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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의 차별기제와 법제 마련에 대한 논의 -노키즈존의 대상 파악과 우선 고려 순위를 중심으로- 대학 최종 리포트 A+

노키즈존의 차별 기제와 관련 법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 노키즈존의 대상 파악과 우선 고려 순위를 중심으로 -OOO(2022-1 대학 글쓰기 1 수강)[ 개요 ]I. 서론II. 노키즈존의 대상과 그 위치1. 아동과 그의 특수한 위치2. 아동 보호자와 그 위치III. 노키즈존의 차별 기제와 우선 고려 대상 논의1. 노키즈존의 차별 기제와 기본권 대립의 쟁점2. 노키즈존 대립에서의 우선 고려 대상 논의2.1. 정의론적 관점2.2. 아동권리협약(1991)IV.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4.1. 법제화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4.2. 방향성V. 결론I. 서론2016년 9월, 자녀와 함께 제주시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방문한 A씨는 점주로부터 퇴장을 요구받았다. 동반한 자녀의 나이가 9살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레스토랑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고, A씨는 결국 이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처럼 근래 아동이나 그 동반 가족이 아동의 나이를 이유로 시설 이용에 제한을 겪는 일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카페와 음식점 등 요식업종을 중심으로 ‘노키즈존(No Kids Zone)’의 도입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기준 연령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때 기준 연령의 특정은 해당 점주의 재량이므로 업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현행 노키즈존 시행 업소 대부분이 유·초등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 노키즈존 확산의 시작은 2011년 한 식당에서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충돌한 10세 어린이 손님이 화상을 입자 부산지방법원이 2013년 식당에 4100만원 가량의 배상 판결을 내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노키즈존 도입이 확산되며 2016년 9월 건 외에도 노키즈존을 둘러싼 많은 논란과 찬반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 2016년 6월의 ‘노키즈존 불매 운동’, 2019년 11월 영화 의 개봉에관련한 권리의 보호를 크게 강조한 바 있다.일련의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노키즈존 시행을 차별행위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노키즈존(No kids zone)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에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의 단 17.5%에 그쳤다. 이처럼 노키즈존이 차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은 매우 미비하며, 이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차별의 장’을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의 노키즈존이 보이는 차별 기제를 분석함으로써, 노키즈존이 일구어내는 차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노키즈존 문제의 주요 쟁점인 기본권 충돌에 있어 과연 ‘우선 고려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를 존 롤스(J. Rawls)의 정의론, 유엔의 아동권리협약(1991) 등을 통해 고찰해 볼 것이다.한편 연일 격화되는 노키즈존 논쟁에도 노키즈존 문제를 둘러싼 유의미한 공적·사회적 합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서로 간 뚜렷한 합의점이 없는 지금, 노키즈존 관련 인식 조사에서 노키즈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체의 64.8%로 노키즈존 찬반에 관계없이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노키즈존 문제 대응에 있어 캠페인이나 교육 조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법규 및 제도 마련의 필요까지를 다룬 선행 논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이 글에서는 노키즈존의 차별에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혼재된 노키즈존에 대한 공적·사회적 합의, 즉 노키즈존 관련 법제화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행정 절차에 대한 아동 의견 표명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노키즈존 논의의 대상을 규정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2장에서 이에 관한 논의를 시도할 것이다.들어가기에 앞서 이 아동 보호자와 그 위치노키즈존 문제에서 가장 직접적인 배제 대상이 아동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특수한 위치로 말미암아 일련의 배제 대상 논의에서 우리는 그 보호자 역시 고려할 필요를 가진다.상기한 아동의 주체로서의 특수성 탓에, 아동은 생활 영위 시 스스로를 책임질 보호자를 동반하게 된다. 이때 아동을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는 아동 보호자는 노키즈존 배제 기준의 직접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호자로서의 책무에 의해 아동과 함께 배제된다. 그들은 직접 배제 대상인 아동과 달리, 양육자 지위를 가질 때에만 간접적으로 배제당한다. 아동 보호자 ‘본인’이 아닌 ‘아동 보호자’로서 배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때 노키즈존의 아동 혐오는 보호자 혐오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우리 사회의 모성 이데올로기 하 주된 보호자로 설정되는 양육자 여성에 대한 혐오가 그것이다. 흔히 ‘맘충’ 단어로 정의되는 양육자 여성에 대한 혐오는 노키즈존을 약자 차별이 아닌 맘충의 갑질 차단으로 정당화하는데 사용된다. 맘충 표현을 통해 보호자 책무를 지닌 상대방의 위치를 격하, 아동 보호자가 자신과 평등한 시민적 지위를 가졌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다.III. 노키즈존의 차별 기제와 우선 고려 대상 논의1. 노키즈존의 차별 기제와 기본권 대립의 쟁점노키즈존의 차별 기제는 제노포비아에 의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공간 제한’의 특성을 보인다. 이는 모두 ‘영업의 자유’와 결부된 차별행위인데, 사업장 측은 타 고객의 불편으로 인한 손해, 안전사고 혹은 분쟁사고와 그 배상책임 등을 주된 이유로 하여 아동과 외국인을 거절한다.인종과 피부색을 기준으로 하는 제노포비아 차별은 2015년 ‘이태원 음식점 나이지리아인 출입 거부’, 2018년 6월 ‘인도계 미국인 클럽 출입 제한’ 등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두 건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한 재화용역에서의 불합리한 거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되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노키즈존의 출입 제한 역시 앞선 2017년 국가인권위하고 ’분리‘할 뿐이라고 격하하여 ’차별‘에서 초점을 돌리고, 일견 정당한 방침인 듯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인종차별의 사례에서 그래왔듯, ’공간 진입 금지‘의 조치는 명백히 특정 집단에 가해지는 차별행위이다.한편 진입 금지로 인한 공간적 분리는 집단 간 접점을 더욱 없애고 유사성을 가진 개인들만의 집단화를 가속한다. 이로 인해 타 집단 대상에 대한 환상, 즉 편견은 심화되고 끝내 혐오 현상 역시 악화된다. 실제로 아동에 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동 집단의 존재에 대하여 더욱 배타적이었다.2. 노키즈존 대립에서의 우선 고려 대상 논의2.1. 정의론적 관점앞서 2장에서 노키즈존 차별의 대상은 아동과 그 보호자임을 밝혔다. 문제 유발의 가능성이 더 크거다나 요구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거다나 하는 등의 문제에 관계없이 그들은 신체·정신적 능력 혹은 사회구조적 요인들로 노키즈존 문제에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 존 롤스(J. Rawls)에 의하면 ’사회 정의‘는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정의론에 따르면 일반 고객의 편의에 앞서 사회적 약자인 아이와 그 양육자의 배려를 우선해야 한다. 이들은 노키즈존 고려에 있어 더 많은 배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먼저 배척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2.2. 아동권리협약(1991)아동권에 대한 국제규범이자 대한민국 역시 1991년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은 제31조에서 아동의 휴식과 여가,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와 그를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규정하였다. 제3조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함 역시 명시했다. 이를 통해 노키즈존 논의에서 우선 고려 대상을 아동으로 삼아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IV.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1. 법제화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위와 같이 노키즈존 사안에 대하여 우선 고려 대상이 아동과 그 보호자임에도 노키즈존에 관련한 유의미한 공적·사회미치는 사법·행정 절차에 대해 아동은 의견을 표명하고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아동이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아동의 정치적 참여 면에 있어서도 약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V. 결론지금까지 노키즈존의 대상과 그 위치, 노키즈존이 보이는 차별의 기제, 우선 고려 대상과 법제 마련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노키즈존은 내내 사회적으로 뜨거운 주제였지만, 논쟁의 크기에 비해 유의미한 합의와 법·제도는 부재했다. 노키즈존 대상의 특수한 위치와 선택적 문제로 격하하는 차별 기제, 문제 원인을 개인화하는 사회 풍조 등의 이유로 노키즈존 문제는 언제나 공공적인 담론과 해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며 아동과 보호자는 쉽게 배제당해왔다. 노키즈존의 대안으로 노배드패런츠존과 같은 방안이 일부 개인에 의해 시행되어 오기도 했지만, 이 역시 문제의 책임을 부모 개인에게만 전가한다는 측면에서는 노키즈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마땅히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서, 노키즈존 문제는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개인에게 돌아가고, 차별은 분리와 선택으로 둔갑하고, 점차로 사라지는 접점은 집단 간 이해 가능성을 더욱 축소하고 편견만을 가중하고 있다.누스바움에 따르면, ”혐오는 대상에 대한 환상을 먹고 자라므로,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이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미 이해관계가 판이하게 다른 두 집단 간 차별행위로 인해 공간적 분리가 많이 이뤄져버린 지금, 두려움의 비이성적인 증가와 같이 생활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타자화, 결과론적으로 악화되는 혐오 현상을 멈추기 위한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시급하다. 비록 법제를 통해 마주하게 된 두 집단은,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을 때 찾아오는 겉보기적 평화 상태의 안락함보다는 시끄러울 것이다. 초기에 여러 개인이 충돌하고 불편을 겪을 것은 일견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같은 사회의 일원이고, 함께 살아가야 하

사회과학| 2022.07.15| 3페이지| 2,500원| 조회(271)

아동, 헌법, 인권, 어린이, 기본권, 차별, 차별금지법, 아동차별, 맘충, 노키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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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프리스테이트 오브 존스(Free State of Jones)" 대학 교양 과제 레포트(감상문, 소감문) A+

2022-***** OOO(2022-1 유토피아의 역사 수강)I. 머리말기실 모든 전쟁은 자본적 요소가 그 발생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신분제가 서서히 지고 자본주의가 맹렬히 떠오르던 때의 미국, 남북전쟁을 다룬 영화 “프리스테이트(Free State of Jones)를 보고 전쟁의 발발에서 노예와 빈민의 인권 유린까지 넓은 영향을 미친 자본주의와 인간답게 존속하고자 노력했던 흑인과 빈민의 노력, 그들이 세운 유토피아(존스 카운티 자유 주(州))를 살펴볼 것이다.II. 본론영화 프리스테이트(2016)는 미국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남북전쟁이 일어나던 1860년대 미국에서는 아직 노예제가 존속하고 있었으며, 공업 위주의 북부와 면화 산업 위주의 남부로 나뉘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있었다. 남북전쟁은 노예제의 폐지를 두고 일어난 전쟁이지만, 노예제 폐지가 남부의 면화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안건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남북전쟁이 그들의 말처럼 ‘명예’에 관한 전쟁이라기보다는 두 자본주의 진영 간의 대립으로 발발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자본주의 세력의 대립은 곧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를 놓은 대립으로 발전하고, 영화에서는 그런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의 투쟁을 그려내고 있다.이 시대 미국이 자본주의 사회였음을 영화의 몇 장면들로 일부 엿볼 수 있는데, 군사혁명에 따른 결과로 대부분의 전쟁이 보병전으로 흘러가던 시기였으므로 보병의 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했음에도 ‘노예 20인법’ 등 새로운 징집법의 제정으로 농장지주가 흑인 노예를 20인씩 임대 및 소유할 때마다 그 아들들은 차례차례 병역 면제해주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그렇게 부유한 자들이 빠진 자리는 빈자들이 채우게 되었는데, 착검조차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어린 소년들까지 마구잡이로 차출해오는 것을 볼 수 있다.두 자본주의 진영의 대립 전쟁에서 자본가들은 빠지고 빈자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아이러니는 영화에서 “부자들의 전쟁에 말려든 빈민”이라는 대사로 제시되는데, 남북전쟁 당시 서서히 거세지는 자본주의의 시대상과 그 아이러니를 굉장히 잘 내포한 대사라고 생각한다.영화의 주인공 뉴튼 나이트는 그런 아이러니 속 징집당한 어린 조카를 잃고 탈영하여 고향의 늪지대로 도피한다. 늪지대에는 도망한 흑인 노예들이 있었고, 뉴튼은 그들과 생활하며 무자비한 차출로부터 양식을 지키기 위해 무장도 불사한다. 1863년 7월 빅스버그가 북부연방에 함락되면서 남부군의 탈영병이 늘어남에 따라 이 늪지대의 인원이 늘어나면서, 뉴튼의 늪지대는 점차 하나의 소사회로 자리잡아간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군대를 구성하여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종래에는 4가지 원칙을 앞세워 ‘존스 카운티 자유 주(州)’를 하나님 앞에 공표한다.존스 카운티 자유 주의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한 사람의 가난이 다른 이의 부가 되지 못한다. 2. 타인에게 무엇을 위해 살고 죽는지 강요할 수 없다. 3. 자기 땅에서 난 것은 자신이 가꾸고 수확하며 타인이 가져갈 수 없다. 4.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거대한 자본주의 체제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위협하는 상황에서 인간답게 존속하고 싶었던 존스 카운티의 ‘자유민’들이 엿보인다. 자본가들의 전쟁에 양식과 목숨을 수탈당하고, 인간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해 상품으로 팔리는 빈민과 노예 두 계층의 고충과 염원이 존스 카운티 자유 주(州) 4원칙에 잘 녹아 있다. 특히 노예제에 관한 제4조는 반연방주의가 팽배한 남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주장이다. 존스 카운티의 자유민들이 남부의 기득권층인 대농장 지주가 아닌, 도망 노예거나 노예를 쓰지 않는 소규모 빈농들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된다.한편 영화 전개 내내 우리는 ‘존스 카운티 자유 주(州)’에서 한 가지 일관된 사상을 만날 수 있다. 성경을 읽으며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를 스스로 뿌린 것을 스스로 가져간다고 해석하는 모습이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를 소유할 수 없다.’며 평등을 주장하는 장면들에서 이들이 기독교 사상을 커다란 정신적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의 전쟁, 남부 기득권층과의 대립 등 혼란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익숙하고 정신적 의지가 가능했던 기독교 신앙을 반영해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남북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막을 내리며 통과된 수정헌법 제13조 ‘어떠한 노예 제도나 강제 노역도 존재할 수 없다.’에 따라 그동안 헤어졌던 노예 가족이 상봉하고 스스로의 땅을 경작하기도 하지만 링컨 사망 이후 부통령이었던 존슨 대통령의 선서만 하면 된다는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처에 이들은 “자유 없는 자유민” 신세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같이 싸워왔던 백인들도 자신의 전쟁이 끝나자 관심을 잃고 회의조차 참석하지 않는다. 남북전쟁은 흑인과 빈민의 인권을 유린했지만, 전쟁 종막 후에는 흑인만이 매서운 투쟁을 남겨두게 된 것이다.그러던 중 의회에서 수정법안 제15조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이나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상태로 하여 미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가 통과되며 과거 노예였던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이 생기지만, 남부의 흉흉한 분위기에 투표자 등록을 하러 갔던 모세는 살해당한다. 뉴튼은 흑인들을 모아 무장해 선거를 하러 가고, 공화당 투표용지가 없다는 등 모욕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투표한다. 투표결과는 민주당 419표 대 공화당 2표로 처참했고, 1876년 선거까지 수천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백인 비밀 단체 등에 의해 살해당하고, 남부의 연방주의자는 줄어만 간다.

독후감/창작| 2022.07.15| 3페이지| 2,000원| 조회(136)

자본주의, 영화, 감상문, 서울대,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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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합격) 연세대학교 사학과 최초합 자기소개서 평가A+최고예요

"(대입 합격) 연세대학교 사학과 최초합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2022학년도 대입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학종일반) 사학과 최초합 자소서입니다.

학교| 2021.12.30| 3페이지| 4,000원| 조회(333)

역사, 자소서, 연세대, 사학과, 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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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합격)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최초합 자기소개서

"(대입 합격)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최초합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2022학년도 대입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전형 인문계열 최초합 자소서입니다.

학교| 2021.12.30| 2페이지| 4,000원| 조회(182)

역사, 자소서, 인문, 서울대,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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