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해 봅시다.??과 목 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담당교수 :학 과 : 사회복지성 명 :목차Ⅰ. 서론Ⅱ. 본론1. 법제정의 배경2. 법제정의 의의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1999년 국민의 정부 시기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바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구사회학적 기준에 의해 근로능력 연령 대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던 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자에 대한 자활도 목적으로 삼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내용은 다양하지만, 모든 급여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근거는 수급자 본인의 자활·자립 의지이다.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따르는 급여에 우선하여 실시되며, 다만 다른 법령이 따르는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통해 보충될 수 있다.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동시에 이 법률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법제정의 배경90년대 말,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했다. 이른바 ‘IMF 사태’로 불리었던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복지 분야도 이 변화를 피해갈 순 없었다. 기존 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청·장년 근로빈곤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구사회학적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었던 공공부조 법체계는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받았다.무엇보다 1961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보며 잔여적 복지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므로 전면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1998년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기존「생활보호법」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도록 입법청원과 법 제정 추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1999년, 김대중 정부는‘생산적 복지’를 국정 이념으로 채택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내세웠다. 마침내 1999년 7월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의되었고, 8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99년 9월 7일 법률 6024호로 공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 상황과 정부의 적절하지 못한 대책, 이러한 문제에 대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맞물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2. 법제정의 의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로, 빈곤층의 생활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법은 내용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입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역시 의미가 있는데, 법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의 광범위한 연대가 추진됨으로 시민운동적 성과를 거뒀다.또한 대다수의 국민이 그 대상인 국민건강보험제도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제도가 아닌 빈민 만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성격의 제도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의 등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를 발판으로 사회복지분야를 넘어 정치적 의제로 설정되었다는 점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이처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표출하여 관찰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지 못하는 사회복지대상자 집단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운동으로 그들을 위한 법이 제정·시행된다는 것은 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진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사회세력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들의 의식주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제도이다.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 국민의 기초생계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따라서 이 법에서는 실직, 사고, 질병, 재해 등의 이유로 소득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모든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한다.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전 생활보호법의 모순을 개정한 제도이다.생활보호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어도 18세 미만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 중증 장애인이 아니면 생계비를 지원받기 어려웠다. 또한 이에 해당하더라도 서류상으로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가족이 존재할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었다.이러한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했다.넷째, 국민기초생활법 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이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규정되었다는 점은 사회복지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비교기준생활보호제도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법적성격? 시혜성 보호? 국가 의무와 시민의 권리법률용어? 시혜성 용어- 피보호자, 보호기관, 보호대상자? 권리성 용어- 수급자, 수급권자, 보장기관대상자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등- 자활보호자: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자? 대상자 구분 폐지- 취업여부·연령불문, 보호가 필요한 자*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장애인복지론장애인복지에서자립생활 모델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과 목 명 : 장애인복지론담당교수 :학 과 : 사회복지성 명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장애인복지의 자립생활모델2. 자립생활모델의 현황3. 자립생활모델의 전망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재활모델과 자립생활모델은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에 비해 실천적인 모델로서,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이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최근까지 장애인복지의 주류를 형성해 온 것은 재활모델이었다. 재활이라는 용어는 1943년 미국에서 개최된 전국재활회의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재활에 대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경제적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본 정의를 보면 재활모델은 장애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장애인 개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활모델에 의하면, 장애인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잔존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미 구축된 전문적인 재활체계 내에서, 재활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환자’나 ‘클라이언트’의 역할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장애인 문제의 특성을 장애인의 개인적 요인에서만 찾고자 하는 시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게 되었다. 특히, 장애의 정도가 너무 심해 재활서비스를 통해서는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곤 했던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역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사실이 특수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 나가면서 대부분의 장애인,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은 재활모델을 부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립생활모델을 찾게 되었다.Ⅱ. 본론1. 장애인복지의 자립생활모델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란 기존 장애인 프로그램의 일방적인 제공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기 개발과 환경 개선의 중심에 서서 정보를 제공하고 조력하는 것으로, 7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등장한 이념이자 실천모델이다.자립생활은‘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지배를 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 나감’ 또는 ‘타인의 지배나 의지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즉,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최소화하고 스스로 생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그러나 자립생활모델에서 의미하는 자립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모든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다. 장애인 스스로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활 전반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적극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자립생활의 목표는 장애인이 의존성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 주도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이다.2. 자립생활모델의 현황현재 전국에 230개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1000명 이상이 고용되어 소득생활을 하고 있다.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로는 동료상담, 정보제공 및 의뢰, 자립생활기술훈련, 자립생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들의 인권 대변자 역할의 서비스 등이 있다.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로는 활동지원 및 보조기기서비스, 교통편의 제공, 주택개조 서비스, 복지혜택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자립생활서비스를 크게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으로 나눠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기본사업① 동료상담같은 장애를 가진 동료 장애인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장애인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상담하는 과정으로, 장애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반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들 간의 이해와 지지를 통해 인간관계를 재구축하며, 같은 경험을 통한 간접적 경험은 동료 간의 공감을 얻고 본인에 대한 자기 신뢰를 회복하여 새로운 역할모델을 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② 자립생활기술훈련신변처리기술, 가정생활기술, 사회생활기술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구체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스스로 의사결정의 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관리,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관리, 개인재정관리,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에 대한 교육, 건강관리, 이동기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③ 정보제공과 의뢰정보제공과 의뢰서비스는 지역사회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 제도·정책,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과 다른 기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활동이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각종 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정보를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④ 권익옹호권익옹호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신념과 권익을 위해 이전까지의 전통적이고 의존적인 사회규범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주도하고 권리와 권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단순한 서비스 제공의 차원을 넘어 권리 차원에서 문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2) 선택사업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신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의 보조, 이동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말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다.② 주택서비스주택서비스는 아파트나 주택 등 다양한 거주 형태에서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택 알선, 주택의 개조, 소개, 경사로 설치, 출입구 넓이 및 부엌 개수대 높이 조절, 화장실 개조, 주택비용 지원제도의 활용방법 및 주거서비스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이동서비스리프트 차량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이 이동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이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동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서비스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④ 개별 자립생활지원개별 자립생활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연계·동원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⑤ 기타 사업기타 사업으로는 장애 유형별 및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가족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고용지원사업, 자원개발사업 등이 있다.3. 자립생활모델의 전망자립생활모델은 기존의 개별적 모델 또는 재활모델이 가지는 다양한 한계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새로운 관점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을 치료나 재활 등의 개인적 변화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존재로 여기는 재활모델과 달리 자립생활모델에서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장애인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립생활모델의 이념은 그 실천에서도 반영되어 전문가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환자나 클라이언트가 아닌 소비자로서의 장애인의 역할 강조, 역량강화를 통한 자조와 주체적 참여의 강조, 권익 옹호 및 지역사회 개선 등의 사회환경 변화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론시민참여의 방법 중 하나인 자원봉사활동이 개인 지역사회 국가에 바람직한 변화와 생산적인 기여에 미칠 수 있는 성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과 목 명 : 자원봉사론담당교수 :학 과 : 사회복지성 명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자원봉사활동의 개념2. 자원봉사활동이 미치는 바람직한 변화(1) 개인(2) 지역사회(3) 국가3. 자원봉사활동이 생산적인 기여에 미칠 수 있는 성과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사회가 양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에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는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여 시민사회의 성장을 기대하고 촉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는 신사회운동,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사회적 경제와 같은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 및 정책을 활발히 소개하고 제안했다. 이러한 경향 역시 시민단체의 발전과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움직임들은 포드주의적 사회경제 구조로부터 포스트-포드주의적 사회경제 구조로 변화하는 거대한 시대적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었는데, 직간접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한 자원섹터(voluntary sector)의 발전을 자극하게 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서 자원봉사는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역량을 발휘할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여러 시민참여의 방법 중 자원봉사활동이 각각 개인, 지역사회, 국가에 미치는 바람직한 변화와 생산적인 기여에 미칠 수 있는 성과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자원봉사는 ‘자원(自願)’과 ‘奉仕(봉사)’의 합성어로 자원은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여 나선다”, 봉사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두 단어를 합치면 자원봉사의 사전적 개념은 “자기 스스로 타인이나 이웃, 사회 또는 국가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최근 사용되고 있는 자원봉사라는 말은 외국에서 들어온‘volunteer(자원봉사자)’,‘volunteerism(자원봉사활동)’등에서 따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라틴어의‘voluntas(자유의지)’와‘eer(사람)’의 복합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강제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은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모든 개인적, 집단적 행위와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2. 자원봉사활동이 미치는 바람직한 변화(1) 개인자원봉사활동은 참여하는 개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를 가진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현황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갖게 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신에 대한 자기존중감 향상에 기여하게 되어 개인의 심리·사회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한 사회의 전체적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정부제도나 전문적인 공공, 민간의 사회복지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 개개인의 다양한 참여 자체가 사회적 복지 수준을 높이는 기본전제가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개인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2) 지역사회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구성원 사이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강화하는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한다. 다양한 자조적 활동의 참여는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회적 책임의 완수라는 의식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책임의식을 고취시킨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의 상호 협동과 참여를 통하여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한다.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 간의 심리적 장벽과 편견을 없애주며 주민들에게 주인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갖게 한다. 특히 지역사회구성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사회일원으로서의 자각을 하게 된다.(3) 국가현대사회에 와서 각종 사회문제가 급증하자 사회복지 수요자가 기대하는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대개의 사회복지기관은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충족을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제도의 재정과 인력 부족에 따른 복지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강화하며 자원이 부족한 공공 혹은 민간복지기관과 사회공익단체들의 인력을 보충해준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전문 유급인력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가되고 있다.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유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의 확대전략으로서 유용하다.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얻은 경험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및 처방을 생각하게 되는 교육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공공의 여론을 형성하여 사회복지 요구를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또 자원봉사의 활성화는 시민사회운동과 사회개혁운동의 토대가 된다.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시민들로 하여금 관료제적 비효율성이나 비복지의 원인을 깨닫게 하고 이는 자생적 시민운동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사회개혁을 위한 활동을 불러온다.3. 자원봉사활동이 생산적인 기여에 미칠 수 있는 성과사회자본은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조직 간의 참여와 규범, 신뢰, 호혜, 네트워크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형의 자본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는 공동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사회자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하나의 자원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즉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연계망 형성, 상호 부조 및 상호 신뢰와 같은 공동규범의 발전과 사회조정 기능, 사회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귀중한 사회자본을 축적시킨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콜버그 이론의 주요 개념과 평가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과 목 명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담당교수 :학 과 : 사회복지성 명 :목차Ⅰ 콜버그의 생애Ⅱ 콜버그 이론의 주요 개념과 특성Ⅲ 도덕성 발달 단계1. 전 인습적 수준1) 1단계 : 복종과 처벌 지향2) 2단계 : 상대적 쾌락주의2. 인습적 수준1) 3단계 : 착한 아이 지향2) 4단계 : 사회질서와 권위의 유지3. 후 인습적 수준1) 5단계 : 민주적으로 용인된 법2) 6단계 : 보편적 원리Ⅳ 콜버그 이론의 평가참고문헌Ⅰ 콜버그의 생애로렌스 콜버그(L. Kohlberg, 1927~1987)는 도덕성 발달단계 이론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심리학자다. 그는 뉴욕 브롱스빌(Bronxville)에서 막내아들로 태어났다.그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명문 사립 고등학교 Andover Academy를 졸업하고, 이스라엘 건국 운동에 참여하여 유럽의 유대인 난민들을 돕는 일을 한다. 도중에 영국 군대에게 체포되어 키프로스(Republic of Cypms)에서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하며 도덕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된다.다시 미국에 돌아온 그는 1947년에 시카고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여 심리학을 전공하다가 피아제의 연구들을 접하고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데, 당시 심리학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도덕성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덕성에 관해 연구했으며, 콜버그의 유명한 도덕발달단계가 1958년 박사학위 논문에 쓰인다.피아제 이론을 기초로 수정, 확대하여 자신만의 도덕 이론을 정립한 그는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를 거쳐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1987년 6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Ⅱ 콜버그 이론의 주요 개념과 특성피아제의 이론과 콜버그의 이론은 초기 단계에서는 유사함을 보이지만, 콜버그는 피아제의 이론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성인기까지 도덕발달이론을 더 세분화시키고 체계화시켰다.콜버그는 10세~28세의 미국 남자 50명을 대상으로하여 매 3년 동안 18년에 걸쳐서 그들과의 면접을 진행했다. 대상자들의 도덕 상태나 딜레마를 확인하고, 어떤 상황에서 특별한 행동을 결정하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질문하였다. 가상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개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추론하는지를 연구 ? 분석하여 3수준 6단계의 도덕발달단계를 구분하였다.제1수준 전 인습적 도덕성(pre-conventional level:4-10세), 제2수준 인습적 도덕성(conventional level: 10-13세), 제3수준 후인습적(post-conventional level: 13세 이상) 도덕성으로 구분하였고, 각 단계를 다시 두 단계의 하위단계로 나누었다.Ⅲ 도덕성 발달 단계1. 제1수준 : 전 인습적 수준 (Pre-conventional level)1) 1단계 : 복종과 처벌 지향 (Obedience and punishment orientation)아이는 규칙이 아직 규칙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종과 처벌이 판단의 기준이 된 다. 규칙을 어겼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덕적 행위를 한다.2) 2단계 : 상대적 쾌락주의 (Self-interest orientation)자신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1단계와는 달리 2단계에서는 보상을 추구한다.공정성, 상보성, 분배의 평등성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에 근거하여 판단한 다.2. 제2수준 : 인습적 수준 (Conventional level)1) 3단계 : 착한 아이 지향(Interpersonal accord and conformity)이 단계에서는 타인의 반응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사회적 승인과 사회질서를 염두에 둔 판단을 하며,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행동한다.2) 4단계 : 사회질서와 권위의 유지 (Authority and social order obedience driven)권위, 고정된 규칙, 사회적 질서를 지향한다.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에 복종함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3. 제3수준 : 후 인습적 수준 (Post-conventional level)1) 5단계 : 민주적으로 용인된 법(Social contract orientation)사회계약 정신으로서의 법과 질서를 무조건 옳은 것으로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회적 유익에 따라 민주적 합의를 통해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 도덕적 융통성을 갖는다.대부분의 시민이 5단계의 도덕성을 지니면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구현이 가능하다.2) 6단계 : 보편적 원리 (Universal ethical principles)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가장 상위 단계이다.윤리적 원리에 따라 스스로 양심에 의해 올바른 행위를 결정한다.이 원리란 법을 초월하는 인간의 존엄성, 정의, 사랑, 공정성에 근거를 둔 추상적이며보편적인 행동 지침이다.Ⅳ 콜버그 이론의 평가콜버그의 이론은 도덕발달단계의 대표적 이론으로 연령과 도덕적 추리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첫째, 콜버그의 이론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서구사회의 문화적 편향성을 보인다.실제 공동체 중심 사회에서 개인의 신념과 공동체의 관습이나 질서가 상충되면 사회적 조화와 집단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문화에서는 후 인습적 수준을 발견할 수 없고 그들은 대부분 인습적 수준에 있지만 이것이 낮은 도덕성으로 제시된다는 점은 전통적인 도덕성에 대한 이해와 상반된다는 것이다.둘째, 콜버그의 이론이 남성 편향적 이론이라는 것이다.
여성복지론여성복지실천의 주요원리와 목표에 대하여 논하시오.과 목 명 : 여성복지론담당교수 :학 과 : 사회복지성 명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여성복지실천의 개념2. 여성복지실천의 주요원리와 목표1) 주요원리2) 목표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와 여성복지가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론 및 실천방법론과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영역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것은 여성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사회복지에서는 여성을 취약한 집단, 소수자,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희생당한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여성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여성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여성의 이해를 폭넓게 포괄하지 못하고 여성의 다양한 행위성을 간과하기가 쉽다.이와는 달리, 여성주의에서는 여성의 문제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한다. 또 여성에 대한 단일적 접근보다는 다양한 여성주의 이론에 기초해 실천을 확장해 오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여성주의 시각에 기초해 여성복지실천의 주요원리와 목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2. 여성복지실천의 주요원리와 목표1) 주요원리① 개인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여긴다.이러한 사고는 여성주의 운동 초기 의식화 행위와 관련해 처음으로 표현됐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사고는 여성주의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여성이 일상적으로 겪는 개인적인 경험이 사회 내 제도화된 여러 차원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에 근거함을 의미한다.② 과정을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여긴다.과정을 결과로 보는 것, 즉 능력을 진작시켜줄 수 있는 경험처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힘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면 현상에 대한 이해를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현재의 상황을 과정 중의 한 상태로 보아서 심판적인 태도를 피할 수 있다.③ 비폭력적인 관계와 구조를 강조한다.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실천은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비폭력적인 방법, 관계 설정을 지향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관계가 위계적이 아니라 평등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④ 의식고양을 강조한다.Renaming, 즉 재명명을 통해서 현실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사건이 아니라, 의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변화가 시도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주의 관점의 사회복지실천을 통해서 여성 개개인은 제도화된 성차별과 가부장주의가 자기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 변화할 수 있다.⑤ 비합리적인 것도 유용하게 여긴다.바로 문제를 규정하는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이라기보다 자신의 가치와 이해관계와 이념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관적 과정이라는 전제 아래, 지금껏 공적 영역에서는 배제시켜 온 비합리적인 영역을 유용하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전제는 선적이고 다차원적인 사고를 갖게 하며, 직관이나 영성과 같이 비합리적인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2) 목표사회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여성복지에 적용하면 여성복지의 목적은 양성평등한 제도와 실천을 통해 모든 여성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성주류화를 이루는 것이다.여성복지의 다양한 개념 정의에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 한국여성개발원(1990)이 규정한 여성복지란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며,동시에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에 기초를 둔 법, 기타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으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실천적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정의는 여성복지의 목표를 성평등의 실현에 두고 있으며, 여성복지의 개념을 가부장적 사회제도 및 입법 체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여성복지를 위한 전문적이고 여성의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첫째, 법적 평등, 실질적인 평등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법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권력이 필요한데 여성들은 이런 힘이 결여돼 있다. 따라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매스컴 등을 통해 의식 변화 프로그램이 계획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둘째, 여성인권의 증진과 보호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사회범죄이며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차별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확대되어야 한다.셋째, 성 인지적 사회보장이 전 분야에 시행되어야 한다. 여성을 단지 남성의 피부양자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여성도 자신의 생애과정에 따른 생활 변화에 상응하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