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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전문가이며, 강연 및 컨설팅 경력 12년 차 입니다.
공공기관 외부 면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자기소개서사회과학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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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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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채용형인턴 자기소개서 4가지 항목 답변과 및 작성Tip

1. 자기소개서 작성 Tip1.1 구체적인 직무 선택과 브랜딩자신의 강점, 문제해결영역, 업무 수행영역, 노하우, 성과 등 키워드를조합해 브랜딩하기Ex) 안녕하십니까,3년간 고객관리 노하우로 고객이 원하는 상황을 즉시 만드는고객만족 메이커 000입니다.- 자기소개서 내 자신의 지원동기 및 차별성(역량), 입사 후 포부에 두괄식으로 활용 가능- 면접에서도 1분 자기소개,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첫 멘트로활용 가능1.2 경험 리스트 정리하기공통 필요 역량- 직무 전문성 : 지식과 기술적인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성과 경험 필요- 문제해결능력 : 직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더라도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 책임감 : 어려운 상황(자원 부족)에서 과제를 끝까지 완수한 경험- 협업 : 팀을 위해 희생/봉사한 경험이나 과제 수행 중 팀원 간 갈등상황해결 경험1.3 미리 기획하기1) 직무 전문성은 목표 설정, 가시적 성과/성장 과정이 지속적(1년 이상)으로 보여져야 함- 직무 목표 설정 -> 필요 직무 역량 확인 -> 관련 직무 경험 만들어가기2) 그외문제해결력, 책임감, 협업는성과 /성장 경험이면 무엇이든 가능3) 구체적인 목표와 경험, 지속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기획, 계획, 실행이 필요- 성과는 효율/비중 증가, 만족도 점수, 기간, 수상, 전문가 피드백 등 정량/정성적인 부분1.4 작성하고 피드백의 반복1) 기획 단계에서 미리 자기소개서 글을 작성,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기획 단계에 작성한 자기소개서 글을 수정, 발전시킴- 최소 위의 공통 필요역량어필용4개와 지원동기, 직무전문성각 1개씩 다른 경험 준비2) 코레일채용형인턴에 경우 고객지향, 직무전문성, 문제해결 능력, 인재상과 유사함- 1번 문항은 인재상과 관련된 키워드로 인성, 태도 부분의 브랜딩문장 필요- 2번 문항은 노하우를 묻기 때문에 직무 전문성에 초첨을맞춰 정리- 3번 문항은 인재상, 직무전문성, 문제해결능력을 함께 보여줘야 하는 어려운 질문으로고객관리 성과 경험이 필요- 4번 문항은 1, 3번과 유사하며, 지원동기와 직무수행영역과 역량 등 깊이 있는직무전문성 어필이 필요2. 자기소개서 사무영업직 문항별 예시2.1 귀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이며, 이러한 가치관이 한국철도공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와 어떻게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작성해 주십시오.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이면 공동체에서 즐거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5년간 매월 한 번씩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어르신들의 말동무와 부족한 일손을 채우면서 그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처음에는 당장 봉사활동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곳을 선택해 시작했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의사소통 부분이었습니다. 표현 방식도 저와 다르고 잘 들리지 않는 노인분들도많았습니다. 목소리 크기에 놀라기도 하고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다 혼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맙다는 말이나 반겨주시는 모습에 감동하기도 했습니다.이왕 하는 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자 이분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문득 부모님이 평소 흥얼거리시던 노래를 듣고 유명한 멜로디를 활용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좋아하는 노래를 물어 모두가 알고 계신 노래의 멜로디인 '어쩌다 마주친' 하나를 정해 인사를 시작했습니다.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한 달 정도 반복하니, 따라 하시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노인 분들과 멜로디로 그때의 감정이나 표현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 모두 흥얼거리면서 센터는 즐거운 문화가 만들어졌고, 적은 노력이 쌓이면 즐거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코레일현장에서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매일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곳에서 당장은 작아 보이지만 함께 즐거워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2.2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율하는 본인만의 노하우와 이러한 노하우를 사용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다양한 이견을 조율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모두가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모두의 의견을 한곳에 모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팀원 간 공통된 목표를 명확하게 잡고 그에 따른 방법들을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또한 포스트잇을활용해 모두의 의사를 확인하고 카테고리를 구분해 시각화한 뒤 의견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학생회에서 행사 기획이나 운영할 때도 모두가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 공동의 목표는 같았지만 서로 방향을 일치시키는 시간이 중요했고, 특히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적어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기획 단계에서는 정말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가거나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보지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었고 의견을 내지 못한다면 참여동기도떨어지기 때문입니다.특히 대학 축제를 준비하면서 협업 구성원 간 소통 방식에 대한 의견들을 나눌 때도, 부장급 이상이나 선배들 경험을 따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내기 임원이 축제의 총괄, 연출, 운영, 관리팀을세분화해 각 행사 유형별 모두 배치한 뒤 의사소통하자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이라 거부감이 들긴 했지만, 팀원 의사소통이 원할 해면 대처가 유연하고 효과적일 테니 학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예상했고, 실제 이 방법을 활용한 뒤 축제 첫날 이후 다소 진행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 축제 운영 시 문제 발생 빈도는 물론 해결 시간도 50% 이상 절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축제 이후 학생들의 만족도가 작년 대비 15% 이상 상승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견 수렴에 있어서는 모두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과 시각화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경험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2.3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고객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점과 이러한 개선이 한국철도에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작성해 주십시오.3년간 고객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상황을 즉시 만드는 고객 만족 메이커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고객의 니즈와욕구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상황별이용자들의 목소리일 겁니다.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독자적 운영 관리를 위한 개편과 고객 관점의 시스템 관점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중심이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고객센터 운영을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서비스 응답률 100%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시간대별 호출 집중시간에상담 역량을 집중하고 이례적 상황에서는 대처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대 및 상황별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 및 오프라인 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온라인상 고객센터의 효과는 증명되었기 때문이며, 지금껏 고객 접점에서 얻은 노하우와 고객의 목소리는 실무자들 잘 알고 있어 접근도 용이하다고 봅니다.

취업| 2024.01.06| 5페이지| 4,500원| 조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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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대행인 개념노트 3과목 투자권유 평가A+최고예요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알짜 개념’ 요약 노트제3과목 투자권유1. 증권관련법규1) 금융투자업자와 규제 감독2)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3) 공시제도4) 기업의 인수합병5) 장외거래 및 주식 소유 제한6) 불건정거래행위2. 영업실무1) 고객관리와 투자권유2) 고객상담3. 직무 윤리1) 직무윤리와 금융투자업의 직무윤리2) 직무윤리의 준수절차 및 제재4. 투자권유와 투자자분쟁예방1) 투자권유2) 분쟁예방을 위한 시스템3) 준수절차 및 제재4) 주요 분쟁사례 분석5. 투자권유 사례분석1) 재무설계일반2) 투자권유 사례분석1. 증권관련법규1) 금융투자업자와 규제 감독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법 ?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기능별 규제, 업무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유연성 효율성 제고, 지송가능성 제고, 종합적인 금융투자서비스제공, 금융투자업자의 규제차익 유인 최소화금융투자상품의 요건 ? 이익을 얻거나 손실 회피, 현재 또는 장래 특정 시점에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 취득 권리, 투자성 존재(투자금 산정 시 제외 : 판매수수료, 보험계약 사업비, 위험보험료)(회수금액 산정 시 포함 : 환매/해지수수료, 세금, 채무불이행 미지급액)증권 ? 원금손실 가능성은 있으나,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은 없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파생상품 ? 원본초과손실 가능성 있음(장내시장 : 선물, 옵션 장외시장 : 선도, 스왑) 금융투자상품 제외 ? 원화표시 CD, 관리형신탁의 수익권, 주식매수선택권②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 자기의 계산으로 ~~ 매매, 인수, 청약 등 영업으로 하는 금융투자투자중개업 ? 타인의 계산으로 ~~ 중개하는 것을 영업집합투자업 ? 2인 이상의 ~~ 집합투자 영업신탁업 ? 신탁을 영업 확인고객반감 원인 ? 과거에 나쁜 경험을 한 경우, 현재 상황의 불만족, 설득에동의할 준비가 안 된 경우주의사항 ? 고객과 논쟁하지 않기, 반감을 인정하는 자세로 임할 것,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질성향에 맞게 상담사후관리가 별로 ? 사과 후 어떤 점이 안 좋은지 확인, 달라진 서비스 설명남들이 안 좋다고 ? 확실한 정보를 보여줌, 선입견은 쉽게 바뀌지 않음을 설명돈이 없다 ? 대부분 거짓,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미도 있음배우자 상의 ? 구매결정권자를 같이 만나 설득수수료가 비싸다 ? 무엇과 비교에서 비싼지 물어봄, 당사의 우수점 확인시켜줌무반응 고객 대응 ? 상담직원의 대화기술 부족, 진정성 부족, 질문 결여, 나열식처리 방법 ? 기법, 설명, 경청, 확인⑥ 상담종결화법, 고객동의 확보 기술상담종결화법 ? 추정승납법(괜찮군의 표현이 나올 때),실행촉진법(긍정적 답변은 없지만 부정적이지도 않을 때),양자택일법(가입 의사는 있으나 결정을 늦출 때),기회이익 상실(특판상품, 사은품 혜택),가입조건 문의(어떻게 하면 가입할지 요청)고객동의확보 ? 직설동의요구법(단순 판매, 시간이 없고 결정이 쉬운 고객)이점요약법(이점을 요약 설명하여 고객이 확신을 갖게 함)T-방법(선택에 따른 이점과 손해를 비교 설명함)결과탐구법(미심쩍어 동의를 못할 때 되물어 동의를 구함)3. 직무 윤리1) 직무윤리와 금융투자업의 직무윤리①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윤리경쟁력, 금융투자산업 변화,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의 이유로대외적으로 국제무역 규제, OECD 공통 기업윤리 강령 발표대내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부패인식지수가 낮았음윤리경영평가 - 산업정책연구원, 전경령 윤리경영자율진단지표, 서강대 지표성격 ? 자율규제, 자기단속 체계, 고객우선, 신의성실위임, 고용, 보수, 유무에 상관없이 잠재고객도 포함하여 직무윤리를 준수해야 함② 신의성실 의무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 영위계약 이전, 이후 선관주의 의무 적용, 윤리적 의무이자 법적 의무신의성실의무 기능 - 금융투자업자의 행위, 해석, 오류시정, 법규보완,법적책임의 기준이 되며, 강행법규이다.③ 이해상충방지충실의무(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과 3자의 이익을 도모하면 안됨)이익의 크기는 고객의 이익 > 회사명의무 ? 공시와 같은 개념, 일반투자자에게 함(전문투자자x)부당권유 x 중요한 사실 명확하게 기재, 투자성과보장 등의 표현 금지재위임 및 재권유 금지 ? 금융투자업종사자는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처리하게 하면 안 됨 실시간 대화를 통해 부당권유(불초청 금지)또한 1개월 지나기 전에 또 권유하면 안 됨2) 직무윤리의 준수절차 및 제재① 본인에 대한 윤리법규준수, 자기혁신, 품위유지, 공정성과 독립성 유지, 사적이익 추구금지② 회사에 대한 윤리상호존중,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경영진의 책임, 정보보호, 위반행위 보고,대외활동(활동 시 사전 승인 및 보고),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회사 비밀정보 보호 (비밀정보 : 회사 재무건전성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등)③ 사회에 대한 윤리시장질서 존중, 주주가치 극대화, 사회적 책임④ 금융투자업의 내부통제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준과 절차, 제정 개정 시 이사회 의결,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내부통제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둔다⑤ 영업점에 대한 준법감시제도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의 일부를 임직원에게 위임이 가능영업점에 영업관리자를 두어 준법 감시업무도 가능한데, 영업점에 1년이상 근무하고 임기는 1년 이상, 연 1회 법규 운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영업점장은 제외).⑥ 준법감시체계관계법령 준수, 임직원 모니터링,관계법령 준수여부 및 정정, 준법 교육 및 자문금융위, 금감원, 협회, 거래소 이사회 경영진 등에 대한 지원,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 준수여부 점검/기록,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⑦ 내부통제 위반 시 벌금1억 이하 과태료 ? 내부통제 기준 X, 준법감시인 X, 금융위가 내린 제재 조치를따르지 않은 경우3천 만원 이하 ? 준법감시인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X, 준법감시인이 다른 업무의 겸직1천 만원 이하 ? 준법감시인의 임면(임명 or 해임)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4. 투자권유와 투자자분쟁예방1) 투자권유① 투자자정보 파악고서 ? 심층상담 및 실제 투자자성향 파악에 유리하지만 판매직원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고 장시간1방식 ? 고위험/고수익 투자자, 중위험 중수익 투자자, 저위험 저수익 투자자2방식 ? 파생상품형/주식선호형/성장형/이자, 배당 투자자3방식 ? 공격투자형/적극투자형/위험중립형/안정추구형/안정형 투자자③ 투자권유원칙투자자성향 분류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투자권유할 것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적합성 판단기준이 강화됨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만 70세 이상) 및 초고령투자자(만 80세 이상)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고령투자자 일반적 보호기준 ? 전담창구 마련, 전담인력, 투자권유 유의상품지정, 상품 개발 및 판매 시 고령투자자 판매위험 분석고령투자자 내부통제강화 ? 교육 강화, 내규 준수 여부 등 정기점검, 연락처확인,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초고령투자자 보호기준 ? 투자권유 유의상품 판매 자제, 투자권유 유의상품판매할 경우 조력자와의 상담 녹취투자권유 시 금지행위 ? 불초청 투자권유행위(증권, 장내파생상품은 제외),재권유행위, 금전/물품/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 거나 제공받는 행위기타 유의사항 ? 계열사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계열사라는 것을 고지)설명의무 ? 금융투자상품내용, 투자 위험, 투자성에 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해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추가설명의무 - 외화증권의 투자권유, 해외펀드투자권유,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투자 대상 국가 상황, 환율, 세금, 환헤지 등)조건부자본증권의 투자권유(보통주로 전환된다는 특약, 상각/전 환, 만기가 짦아질 수 있음, 사채 순위 등)부당권유금지, 장기/분산 투자권유, 계열사 펀드 판매 시 고지하기④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위험도 분류 시 감안 요소 ? 정량적 요소(과거 가격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 종류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목표투자기간 등)그밖에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창구 금지, 자기매매 권유, 회사 발행 주식매매 권유2) 분쟁예방을 위한 시스템① 분쟁예방 금융투자상품 판매기본 의무 ? 신의성실의무, 선관의무(주의의무 수준), 고객이익 우선소속회사 충실의무, 설명의무고객 및 회사정보 이용 제한 ? 비밀유지의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정보 이용 금지② 개인정보처리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사항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 개인정보 보장/관리, 익명처리 등정보주체권리 ? 개인정보 처리 관한 정보 제공,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선택/ 결정, 개인정보 열람, 파기,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피해보상권리개인정보보호 법률 - 일반법(개인정보보호법)특별법(신용정보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입증 책임, 개인정보 수집의 동의하지 않을 수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수집에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됨 개인정보 제공행위 ? 정보주체가 동의/법률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허용그 외 피해액 3배까지 손해배상액 중과 가능, 피해약을 입증하지 못해도일정 금액 보상 책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3) 준수절차 및 제재① 금융소비자보호 및 필요성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상품계약 체결등의 거래를 하는 상대방을 의미(잠재적 당사자 포함)금융소비자 교섭력 판단기준 ? 상품선택 다양성, 가격흥정 가능성,거래교체 용이성, 정보의 대칭성(비대칭x)금융소비자보호의 목적 ? 정보비대칭해소, 공정한 금융거래를 위한 교섭력의균형 도모,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금융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최적화② 직무윤리,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제재형사적 제재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거짓내용,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등록 전 투자권유, 투자권유대행인이아닌 자가 투자권유, 손실보전금지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투자광고규정경고 등

금융/회계/경영| 2022.02.10| 17페이지| 1,500원| 조회(418)

금융상품, 금융자격증, 금융투자상품, 증권투자대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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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대행인 개념노트 2과목 증권투자 평가A+최고예요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알짜 개념’ 요약 노트제2과목 증권투자1. 증권분석의 이해1) 증권분석의 체계2) 재무제표 및 재무비율분석3) 주식가치평가방법4) 기술적 분석2. 투자관리1) 자산배분과 투자전략2) 자산배분의 설계와 실행3) 자산배분전략의 종류1. 증권분석의 이해1) 증권분석의 체계① 증권분석의 체계경제분석 ? 어떤 증권을 선택할 것인가? 거시경제적 요인(경기순환 국면,GDP 성장률, 원자재 가격, 환율, 물가, 이자율 등)산업분석 ? 어떤 업종을 선택할 것인가? 산업적 요인(포터 경쟁구조, 제품수명주기, 비용구조, 정부 지원, 노사관계 등)기업분석 ?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재무비율, 시장가치모형, 기업 경쟁력, 생산성, 자산이용의 효율, 재무효율 등)미래이익(판매량, 가격, 비용), 할인율(이자율, 위험), 할인율을 추정하기 위한 분석②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기본적 분석 ? 좋은 종목(내재가치 > 시장가치), 재무제표 활용, 현재 정보를파악하고 시장 변화 원인을 파악Bottom-Up 방식 ? 기업 -> 산업 -> 경제Top-Down ? 경제 -> 산업 -> 기업기술적 분석 ? 매매시점 포착(수요, 공금 변화 예측), 추세/패턴/지표/시장구조이론 분석, 차트 활용, 시장변화 방향을 파악③ 경제변수국내총생산 ? 주가상승률 = 명목GDP성장률 = 실질GDP성장률 + 물가상승률일국의 일정 기간 경제활동에 의해 창출된 최종 재화와 용역의 가치나라의 경제력,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평가의 기초이자율 ? 이자율 상승은 주가를 하락, 이자율 하락은 주가를 상승(대체투자에 따라)통화량(재정정책), 소비심리(구매력), 자본 한계효율, 미래소득(국내총생산)등인플레이션 ?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기대인플레이션실제 물가가 기대 물가보다 크면 채권자 손실, 채무자 이득실제 물가가 기대 물가보다 작으면 채권자 이득, 채무자 손실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하이퍼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주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침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부의 됨금융정책 ? 정책금리 수준을 한국은행에서 정함, 그밖에 지급준비율, 통안채 발행물가 상승이 우려되면 정책금리, 지급준비율을 올리고 통안채 발행을 조절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시중자금을 흡수해 채권 매수 여력을 감소통안채는 채권 수급에 직접적 영향을 줌④ 경기순환 및 예측 방법회복 -> 활황 -> 후퇴 -> 침체 4개 국면주가는 경기변동이 있기 몇 개월 전부터 이를 반영(선행지표)경기예측을 할 수 있다면, 주가 동향 예측이 가능기업경기 실사지수(BSI : Business Survay Index) - 0~200 사이, 100을기준으로 100 보다 작으면 경기수축국면, 100보다 크면경기확장국면으로 해석기업들의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 응답의 차이를 전체 응답 기업체로 나눈 백분율에 100을 더해 값을 구함경기종합지수(CI : Composite Inde) - 전월 대비 양(+) 경기상승, 음(-) 경기하강 구성지표 ? 선행지표(10개), 동행지표(8개), 후행지표(6개)선행지표(구인/구직비율,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기계 수주액, 자본재수입액, 건설수주주액, 종합주가지수, 금융기관 유동성, 장/단기금리차, 순상품교역조건) 동행지표(비농가취업지수, 광공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건설기성액,서비스업활동지수, 도소매업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후행지표(사용근로자수, 임시근로자수, 생산자제춤재고지수, 도시가계소비지출,소비재수익액 회사채유통수익률)⑤ 산업분석산업의 경쟁구조 분석 ? M. Poter는 산업경쟁력 결정요인을 직접적 요인과간접적 요인으로 구분, 이를 다이아몬드 모형으로 설명, 진입장벽, 대체가능성, 기존 경쟁업체 간의 경쟁치열도, 구매자/공급자의 교섭력을 산업의 경쟁구조로 봄제품수명주기 ?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4단계도입기(신제품 출하 : 수익성 손실 또는 낮음, 위험 높음)성장기(시장규모 증대 :수익성 높음, 위험 낮음)성숙기(시장수요의 포화 : 수익성 체감적 증가, 위험 증가하기 시작)쇠퇴기(구매자 외면, 대체품 출현 : 수익적 주당이익에 근거개별항목추정법 ? 매출액백분율법(매출액 대비 백분율로 표시하여 구성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가정), 예산비용법(비용항목을 개별적을 고려)그밖에 ROE 구성요서의 추정을 통한 예측③ 재무제표와 종류재무제표 작성원칙 ? 역사적 원가주의, 수익인식의 원칙, 대응의 원칙재무제표 종류 ? 재무상태표(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재무비율 분석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항목들을 비교하여 재무비율 분석과거자료, 다른 기업 간 재무제표 시점이 달라 비교 곤란,경영방침 불일치, 재무비율 상호 연관성 부족, 기준을 잡기 어려움재무비율분석 분류 ? 수익성(~이익률), 안정성(~비율), 활동성(~회전율), 성장성(~증가율)(앞의 글은 분모, 뒤의 글은 분자, 이익은 당기순이익, 회전은 매출액)수익성ROI 총자본이익률(이익은 당기순이익, 앞에 글 총자본을 분모로 식을 완성)식을 풀어쓰면 다음의 형태{당기순이익} over {총자본} `=` {당기순이익} over {매출액} X` {매출액} over {총자본} `X``100(%)총자본이익률 = 매출액이익률 X 총자본회전율ROE 자기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 over {자기자본} `=` {당기순이익} over {매출액} X` {매출액} over {총자본} `X`` {총자본} over {자기자본} `X``100(%) 매출액순이익률 x 총자본회전율 x 재무레버리지를 뜻하고 식을 풀어쓰면 ROI에 총자본/자기자본이 추가되는 형태매출액순이익률 = 당기순이익/매출액 x 100(%)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x 100(%)안정성유동비율(단기 채무지금 능력, 유동성 측정), 유동자산/유동부채 x 100(%)부채비율(자본구조 건전성), 타인자본/자기자본 x 100(%)고정비율(자본사용 적절성), 비유동자산/자기자본 x 100(%)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x 100(%)활동성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고정자산회전율 = 매출액/고정자산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액/재고자산성장 있음요구수익률 주식의 위험은 PER와 반비례성장률 g와 양(+), 자본비용 음(-)의 상관관계주가순자산비율(PBR : 장부가가치, 주가/주당장부가가치, PER x ROE, 낮으면 저평가)장부가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시간성, 집학성, 자산/부채 인식 기준 등 재무재표분석의 한계점과 같은 문제가 존재주가현금흐름비율(PCR : 주가/주당현금흐름, PER가 높아도 PCR이 낮으면 저평가)주가매출액비율(PSR : 주가/주당매출액, PER의 이익이 (-) 경우 보완)토빈의 q ? 자산의 시장가치/추정대체비용 1보다 크면 투자 촉진, 1보다 작으면 투자 위축(M&A 대상)배당수익률 ? 1주당 배당금/주가EV/EBITDA ? 기업의 전체가치(EV)를 세전영업이익 + 세전영업현금흐름 (EBITDA)으로 나눈 것잉여현금흐름 ? 미래 현금유입액 중 추가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투자자본의 증감액을 차감한 금액, 현재가치와 잔여가치의 현가를 기업가치로 측정, 잔여가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부가 가치액의 크기 3년~5년 잉여현금흐름액 평균으로 추정4) 기술적 분석① 기술적 분석의 개요주식의 내재가치와 상관없이 주가흐름 또는 거래량 등을 도표화일정한 추세나 패턴을 찾아 주식 선택과 매매시기를 판단장점 ? 주가와 거래량에 모든 정보가 반용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둠누구나 쉽고 짧은 시간에 이해, 여러 주가의 변동 분석이 가능단점 ? 해석이 주관적이고 패턴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 존재이론적 검증이 어렵고 다른 가격 변화 요인을 놓칠 수 있음② 기술적 분석의 종류추세분석 ? 주가는 상당기간 동일한 방향을 지속하려는 특성이 있음을 이용추세순응전략, 역 추세순응전략패턴분석 ? 추세선이 변화할 때 나타나는 주가변동 패턴을 정형화시켜 예측시세 천정이나 바닥을 예측하고 주가흐름의 전환시점 포착반전형(헤드앤숄더형, 이중삼중 천정(바닥)형, 원형반전형, V자 패턴 등)지속형(삼각, 이등변삼각, 깃발, 쐐기, 직사각형 등)기타(확대, 다이아몬드, 갭(보통, 돌파, 급진, 소멸전략① 자산배분기대수익률과 위험수준이 다양한 자산 집단을 대상으로 투자자금을 배분하여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이종 자산 ? 주식/채권, 동일 자산)자산배분 필요성 ? 자산군 다양화, 위험관리 필요성,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침통합적 투자관리 ? 목표설정 -> 전략 -> 전술 -> 포트폴리오 수정 및 사후 통제기존 시장예측 활동(브로커, 개인투자자, 오를지 내릴지 단순 판단, 포트폴리오수정 전략 제시x)에서 자산 배분전략 사용(기금, 운용사, 위험관리,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화 등 과학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제시)② 재무목표, 투자목표, 자산집단재무목표는 투자목표 설정 전 구체화해야 함투자목표는 투자 시계(장/단기), 위험수용도(5가지), 세금, 법적규제, 투자자금성격(장/단기), 고객의 특별한 요구사항, 투자 수익으로 구성자산집단은 분산 가능성과 상관관계가 서로 낮아 위험 감소효과가 발휘되어야 함자산집단은 이자지급형, 투자자산으로 구분이자지급형(수익형태가 이자, 예금/단기금융상품/채권, 변동성 낮음, 투자기간단기, 불황 시 적합)투자자산형(수익형태는 투자성과, 주식/원자재, 변동성 높음, 투자기가 장기,호황 시 적합)③ 벤치마크포트폴리오 평가기준, 투자자와 운용자 사이 의사소통 수단, 운용 전 설정자산을 운용하기 전 구제적인 내용, 운용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벤치마크 종류 ? 국내(코스피), 해외(MSCI), 대안투자(~~Index), 채권(KRX),예금(3년 정기예금 금리), 단기금융상품(CD 91일물)④ 기대수익률포트폴리오 내 자산집단들의 투자가치를 기대수익과 위험 두가지 요인으로만 평가기대수익률은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과 실현될 확률의 곱을 평균화한 값기대수익은 예상 수익의 기대치로 측정, 금융상품 마다 다름예금/단기금융 상품 ? 가입시점 금리채권 ? 표면이율과 채권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를 합한 것투자자산 ? 미래 투자수익률의 확률분포기대수익률 측정 ? 추세분석, 시나리오 분석, 펀더멘털 분석, 시장공동예측위험 측정 ? 분산과 표준편차, 신뢰구

금융/회계/경영| 2022.02.10| 8페이지| 1,500원| 조회(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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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대행인 1과목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시장 요약

증권투자대행인 ‘알짜 개념’ 요약 노트제1과목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시장1. 금융투자상품1) 우리나라의 금융회사2) 금융상품2.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1) 증권시장 및 발행시장2) 주식발행의 방법 및 절차3) 한국거래소 및 상장제도4) 기업내용 공시제도5) 매매거래제도6) 시장관리제도7) 청산결제제도 및 거래증거금3. 채권시장1) 채권의 기초2) 채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3) 채권시장의 분류와 특성4) 채권투자분석5) 채권투자전략6) 새로운 형태의 채무증권4. 기타 증권시장1) 코넥스 시장2) K-OTC 시장1. 금융투자상품1) 우리나라의 금융회사① 은행일반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은행법에 의해 설립)특수은행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특별법에 의해 설립), 정부가 자본금의 대부분을 출자, 업무 통제고유업무 ? 예금,적금의 수입, 유가증권, 채무증서 발행, 대출 등부수업무 ? 고유업무에 수반되는 업무, 인허가 없이 가능겸영업무 ?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면 금융위 신고 필요②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기구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우체국예금③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중개업자 ? 증권회사(직접금융시장에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투자자사이 매개하는 역할 위탁, 자기매매, 인수, 주선, 펀드판매, 자산관리, 신용공여)선물회사(선물거래에 대한 위탁 등 장내파생상품에 대한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집합투자업자 ? 자산운용회사(2인 이상 투자권유를 한 이들에게 투자금을 유치투자에 발생된 손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간접투자금융상품)수익자(고객), 위탁자(자산운용사), 수탁자(은행), 판매자(증권, 은행 등)증권집합투자기구 50% 초과 증권(주식, 채권)투자주식형 ? 자산총액 60% 이상 주식채권형 - 자산총액 60% 이상 주식(주식은 없어야 함)주식혼합형 - 자산총액 50% 이상 60% 미만 주식채권혼합형 - 자산총액 50% 미만 주식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펀드는 집합 만 60세 이상, 주택 9억원 이하, 종신/종신혼합 중 선택, 대출잔액보다 주택가격이 크면 상속인에게 지급,반대일 경우 청구하지 않음양도성예금증서(CD) - 은행 발행, 유통은 증권회사, 실세 금리 연동형 확정 금리(할인식 지급), 중도해지 불가, 매각해서 현금화는 가능, 예금자 비보호표지어음 ? 금융기관이 발행 및 지급인, 안정성 높음, 확정금리, 중도해지 불가, 양도 가능, 예금자 보호발행어음 ? 종합금융회사나 증권금융회사가 자금 조달 위해 자체 신용으로 발행확정금리, 중도환매 가능, 예금자 보호, 기업어음(CP)보단 수익률 낮음개인종합저축계좌(ISA) -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 소장펀드,재형저축보다 가입자격 낮음(가입 조건 직전년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신탁/일임형으로 구분, 예금/투자 편입 상품으로 구분,세재 혜택(순이익 200~400비과세, 한도 초과 분은 분리과세(9.9%)),납입한도(연간 2,000만원, 1억(5년)) 가입기간(일반형 의무/최대 가입 5년, 서민과 청년형은 의무/최대 가입 각 3년 5년)소득공제 장기펀드 ? 가입자격(5,000만원 이하 근로자), 납입한도(연간 600만원), 가입기간(최소 5년 ~ 최대 10년), 국내 주식 40% 이상 투자 제한,세재 혜 택(납입액 40% 소득공제, 240만원), 실적배당형재형저축 ? 가입자격(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사업자), 납입한도(연간 1,200만원, 분기당 300만원),가입기간(최소 7년, 최대 10년), 세재 혜택(이자, 배당소득 비과세,농특세 1.4% 부과), 원금보장형신탁 ? 신탁의 설정자인 위탁자(고객), 신탁을 인수하는 자인 수탁자(은행) 사이의 특별한 신임관계로 수익자(위탁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 또는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법률관계, 금전신탁/재산신탁(금전채권, 유가증권, 부동산), 실적배당, 원금 보장 의무 없음특정금전신탁(위탁자 지정) - 맞춤형(직접 투자한 것으로 가정하여 과세),분리과세형(10년 이상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시장평가 성장성 기준 시총 500억원 & 매출 30억 & 2사업연도평균 매출증가 20%이상, 시총 300억 & 매출 100억(벤처 50억),시총 500억 & PBR 200%, 시총 1000억, 자기자본 250억)경영성과(기술성장기업 기술평가 특례-자기자본 10억, 시가총액 90억)그밖에 감사의견(최근사업연도 적정), 사회의사, 상근감사 충족, 주식양도제한 없음 동일④ 상장주권 보호예수안정적 수급을 위해 주식매도를 일시적으로 제한, 투자자 보호보호예수기간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3자 배정,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취득 경우 일반기업, 벤처기업은 6개월, 기술성장기업은 12개월그밖에 벤처금융와 전문투자자(1개월), 상장주선인(3개월)SPAC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주주(6개월) 동일⑤ 우회상장 심사제도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에 대한 기업결합과 경영권 변동을 통해 실질적 상장 발생우회상장 관리대상 ?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양도, 자산양수, 현물출자 등심사기준 ? 형식적 요건, 질적 요건, 보호예수SPAC ? 다른 법인과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인수목적회사, 특징은 시장 건성정 확보, 개무구조개선 효과, 부실기업 시장진입을 어렵게 함⑥ 상장증권의 매매거래정지제도업무규정 ? 매매거래폭주와 시장관리 필요시(상황 감안 거래재개)투자경고/위험 중 시장감시위원회가 요청(요청 기간까지)공시규정 ? 조회공시 답변 불응(답변 공시까지)주가/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시(30분)불성실공시(지정일 당일)풍문,보도 관련(30분)상장규정 ? 관리종목, 위/변조 증권 발생(1일 간)상장폐지기준, 주식 병합,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투자자 보호(정지사유 해소 인정시 까지)우회상장(확인서 제출까지)⑦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사유관리종목 지정 ? 최근 년 매출 50억 미만, 최근년 자본잠식 50% 이상보통주 액면가 20% 미달 30일 지속,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30일 지속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신청반기보고서 부적장 ? 장 개시 전 08:00~09:00 호가접수/매매장 종료 후 15:30~18:00 호가접수 10분 뒤 매매② 매매수량단위 및 호가가격 단위1주 단위로 매매, ELW는 10주 단위로 매매유가증권시장 7단계, 코스닥시장 5단계1,000원 미만 1원, 5,000원 미만 5원, 10,000원 미만 10원, 50,000원 미만 50원100,000원 미만 100원(코스닥은 여기까지), 500,000원 미만 500원,500,000원 이상 1,000원③ 가격제한폭가격 급등락을 완화, 기준가격 대비 ±30%적용대상 ? 주식, DR, ETF, ETN, 수익증권가격제한폭예외 ? 정리매매, 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④ 호가종류지정가주문 - 일반적 주문시장가주문 - 종목, 수량만 지정, 즉시 매매를 원할 때조건부지정가 주문 - 처음에는 지정가, 체결이 안되면 시장가로 체결최유리지정가 주문 ? 매도/매수 시 가장 높고/낮은 가격으로 주문최우선지정가 주문 ? 최유리와 반대목표가 주문 ? 회원이 목표로 하는 가격에 최대한 근접해서 체결될 수 있게 함경쟁대량매매주문 ? 종목, 수량은 지정, 당일 거래량가중평균가격으로 매매⑤ 단일가 매매매매체결방법 ? 경쟁매매(복수 거래), 상대매매(둘 간 거래), 경매매(단일 매도자)30분 - 단일가 최초가격(08:30~09:00),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10분 ? 임시정지 후 재개, CB 후 재개, 장 종료시 가격, 시간외 단일가 매매단일가 매매 체결방법 ? 합치가격 체결 우선순위에 따라, 합치가격에 미달하는 매도호가와 이를 초과하는 매수호가의 전 수량,2개 이상일 경우 직전 가격과 동일한 가격or 가까운 가격⑥ 매매체결의 원칙가격우선원칙(시장가 호가가 지정가 보다 우선)시간우선원칙(동시호가 적용되는 시가결정, 정지 후 재개시)시간우선원칙 예외 ? 위탁자우선원칙(자기매매 보다 우선), 수량우선, 접수우선⑦ 매매체결방법 특례신규상장종목 등은 형성된 가격이 없으므로 최초가격 결정평가가격 ? 신규상장(공모가). 기업분할, 자본감소 등(이론만기기간(발행일부터 원금상환까지), 경과기간(채권발행일 또는 매출일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 잔존기간(매매일부터 만기일 까지의 기간), 만기수익률(채권의 만기까지 보유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합을 채권의 가격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 채권수익률, 유통수익률, 채권금리, 표면이율과 혼동x)② 채권의 종류발행 주체 - 국채(제1종 2종 국민주택채권, 국고채권, 재정증권, 외국환평 형기금채권), 지방채(도시철도, 지역개발공채), 특수채(토지개발,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지할철공사 채권), 금융채(통화안 정증권, 수출입은행, 산업금융, 중소기업금융채권 등), 회사채 등보증여부 - 보증사채(발행회사 외 제3자가 보장, 현재 발행X), 무보증사채 (발행회사 신용 AAA~BBB 투자등급, BB~D 투기등급, 2개 이상 신용평가를 받아야함)로 구분원리금 지급 - 이표채(복수 현금흐름 발생, 주기적 이자), 할인채(이자를 미리 공제, 선지급), 복리채(만기까지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 이자 원금을 만기 지급), 단리채(단리 방식으로 이자 원금을 만기 지급)2) 채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① 채권의 발행채권의 발행기관 ? 주관회사(채권발행과 자문을 맡음), 인수기관(인수채권을 일반 투자자 및 청약기관에게 매도하는 역할을 수행), 청약기관(일반투 투자에게 매매하는 기관)사모 ? 유동성이 낮은 회사채의 발행에 활용되는 방법(소수 특정인)공모 ? 불특정 다수인에게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채권발행에 업무와 책임에 따라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구분직접발행 ? 매출발행(발행조건은 미리 정하고 발행총액은 차후에 결정)공모입찰발행(입찰방식(가격입찰:높은 가격부터, 수익률입찰:낮은 수익 률부터), 낙찰방식(복수가격 경매, 단일가격 경매, 차등가격 경매, 비경쟁입찰로 구분))간접발행 ? 위탁발행(발행자가 위험 부담), 잔액인수(발행 기관이 총액에 미달한 부 분만 위험 부담), 총액인수(발행 기관이 발행채권을 모두 인수)3) 채권시장의 분류와 특성① 우리나라 발행시장국공채 위주의 성장, 6

금융/회계/경영| 2022.01.21| 22페이지| 1,500원| 조회(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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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범죄 및 양상 변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한국사회의 범죄 및 양상 변화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1) 사회학적 범죄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2)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1) 범죄와 관련된 연구는 근세 이전과 이후로 나뉘며, 그 분기점은 서구 19세기 후반에 범죄 및 범죄자에 관하여 시작된 과학적 · 실증적 연구부터이다. 이태리 법의학자 케사레 롬브로조는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연구를 이태리 교도서에서 범죄자의 두개골을 통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1876년 범죄인론을 발표한 것이 과학적 범죄 연구의 시작이라고 한다. 근세 이전은 형사 정책 등의 이론이 주를 이루었고, 복수주의, 위하주의, 인도주의가 대표적이다. 근세 이후 롬브로조 범죄이론 발표과정 이후 시작하여, 형사정책 각 분야에서 교정주의의 사상이 대거 출현하였다. 또한 범죄 및 범죄자에 관한 형법의 몰락이라는 특수한 현상이 소년 범죄와 성인 범죄자의 문제에 있어서 요인을 더 잘 설명함에 발전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학파간 논쟁이 심해지기도 했지만, 상호 이해가 증진되고 합의점을 찾는 움직임이 발전하고 있다. 관련 이론을 유럽과 미국으로 구분하면 유럽에서는 인류학파, 페리의 범죄 사회학, 가로팔로 자연범설, 프랑스 제도 · 환경학파, 독일의 사회학 이론, 맑스주의에 사회학적 연구 흐름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범죄 사회학이 실용주의 형성을 기초로 사회해체론 신범죄학까지 수많은 이론들이 주장되었다. 그중 사회해체이론, 문화전파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이질적 동일화 이론, 문화갈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문화갈등이론, 하위계층문화이론, 사회구조를 중심으로 아노미 이론, 비행부차문화이론, 사회구조이론, 사회심리 중심으로 비행표류이론, 중화기술이론, 잠재적 가치이론, 자기관념이론, 견제이론, 낙인이론, 사회적 실체를 중심으로 신범죄학이론, 비판적 범죄학 이론, 급진적 범죄학 이론으로17)의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사이버 불링에 대해 언급했다.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발생한 사이버 불링, 즉 인터넷, 휴대폰 등의 전자장비를 통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문자, 사진, 그림을 게재하거나 보내는 형태를 말한다. 가상공간의 출현과 IT기술의 발달이 새롭게 발생시킨 부정적 측면 중 하나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의해서도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주로 피해자는 아동, 청소년이고, 가해자는 성인들이지만 그들의 처벌은 빈약해보인다. 200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규제하고는 있었지만, 다소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하여 범죄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사법부는 지난 20년간 음란물 제작?배포와 통신 매체이용음란죄 등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관련 범죄의 80% 이상을, 아동성 학대의 70% 이상을 벌금 혹은 집행유예로 선고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는 재범률이 75%에 달해 전체 성범죄 중 가장 높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있다(법무부, 2020).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범행 방식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아동 성범죄 이외에도 반유대주의, 나치, 폭력 사주와 같은 메시지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EBSnews, 2021-10-07일자).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예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으로는 텔레그램의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를 이용한 사람들 이야기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n번방을 2019년 7월부터 박사방을 개설,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비롯, 일반 여성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였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고, 압수수색이 어려워 수사의 난항을 겪었으며, 이를 이용한 사람은 최대 2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김명훈, 2020).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진 이유는 그동안 가상의 공간을 인지하고 예방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 개념 재정립의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했다. 이론적으로는 전통적 규범이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를 이르는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여성은 비도덕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사회적 관계와 활동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낙인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다(인간과 사회). 마지막으로 범죄를 일으킨 집단 내 운영자들과 그것을 보고 유포한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그들이 규범을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범죄를 저지론 환경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상에서 벌어지는 일탈과 범죄의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변화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며, 예를 들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선, 범죄 상황에서 알리지 못하는 상황 개선, 성과 관련된 우리들의 인식 개선, 반대로 가상에서의 일탈 행위가 긍정적 부분으로도 존재함을 인식해야겠다.2)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슈성으로 가해자 신상 공개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신상 공개는 자칫,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기도 하며, 김명훈 (2020)의 연구에서처럼 공익적 효과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것보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검찰 처분을 형태를 확인하면 불기소 처리된 사건들이 많다. 나체나 성관계 영상의 경우에도 불기소된 경우가 많고, 피해 부위, 범행 장소나 도구, 범행 대상의 경중에 따라 기소, 불기소 영향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영구적 삭제가 불가능한 곳에 유포했어도 높지 않은 기소율을 보였다. 구속율 또한 성적 수치심이 커도, 촬영이나 유포가 많은 경우에도 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윤덕경, 2020).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적 연관성있는 유형을 묶어 처벌 받을 사항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4가지 유형의 개념구성은 디지털 기기의 이용·배포 등 죄, 사이버성범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죄,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온라인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항을 두고 있다(윤덕경, 2020). 이 조항들을 모두 디지털 성범죄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조항으로써의 역할이 아닌 처분의 개념으로 바뀌어 처분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다. 구체적 논의로는 김희정, & 박광민 (2020) 연구에서는 관련 조항에 처벌 대상화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해 이를 개선할 부분을 이야기 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제작ㆍ수출ㆍ수입행위와 관련된 규정 및 영리 목적으로 광고 등의 소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편집ㆍ합성ㆍ가공행위와 관련된 규정과 구입ㆍ저장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협박하거나,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새로운 형태의 제재 대상물이 등장하고 (촬영물→복제물→편집물 등), 이에 따른 행위 태양이 다시 나열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따른 법적 처분이 대상물에 따라 나열하는 형태로는 피해자의 법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다양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통일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형성함으로써 시스템화 법제화 가능 부분을 만들어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포물에 재생산 부분에서도 디지털 컨텐츠의 특성은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하며, 복제와 확산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관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 그 외 원본 복제뿐 아니라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고 다른 컨텐츠와 결합 형태로 재생산 되기도 한다. 이런 특성으로 촬영물 재유포의 사전 차단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밖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범행 은폐의 기대를 높이고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난할 가능성도 존재한공동체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는데,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과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를 비난하고 성폭력을 정당화하면서 범죄성을 희석시키려는 시도가 보여지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용인하는 오랜 문화의 반영으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김정혜, 2020). 또한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자의 대한 프로파일링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평범한 모습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나현과 조윤오 (2020)는 전통적 성범죄자와 디지털 성범죄 집단을 놓고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상대적으로 평균 나이가 어린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이 20대 여성을 집중적으로 피해 대상으로 삼아 1명 이상의 복수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었음을 밝혔으며,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과거 전과 기록은 전통적 성범죄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적고,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전통적 성범죄자보다 범행 이전에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는 부분 이외 높은 수준의 교육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우가 존재하므로 기존 낮은 소득과 불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회 하류계층에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에 맞는 개념과 재범방지 노력, 행동 수정 기법들이 필요할 수 있다. 힘들게 범죄 신고를 한 경우 이를 대응하는 수사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함영욱과 임종인 (2020)의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실태 분석 및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해결 방안으로 첫째,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를 운영하고 둘째,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이버 수사관을 양성하며, 셋째, 항상 대응할 수 있도록 체재를 구축을 제시했다. 계속해서 넷째, 사이버성폭력 사범에 대한 단속체제 강화와 다섯째, 유관 기관과의 협업과 해외 사이트 등 국제 공조를 강화와 마지막으로 현 시대에 맞는 교육을 제시했다. 개인적으로 서버가 다른 국가에 속해 있거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동조하는

공통교양과목| 2022.01.13| 6페이지| 3,000원| 조회(145)

범죄,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적범죄이론, 범죄학이론, 디지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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