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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인간과 사회/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인간과사회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공통) 형o 과 제 명 :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1.목차1.목차2.일탈과 범죄3.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통제의 관계4.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5.참고문헌2.일탈과 범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담아 사회를 규제·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편적인 사회의 규범이나 규칙에서 거리가 먼 행동, ‘탈선’,’비행’ 등과 같은 말로도 쓰인다.1)의미-일탈행동에서 법의 의거하여 ‘공식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2)유형-형법상의 범죄는 법익(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에 따라 1.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나뉜다.재산범죄강도,절도,사기,횡령 등화이트칼라허위광고,승부조작,탈세,밀수 등부정부패탈세,뇌물수수 등사이버범죄해킹관련범죄,바이러스,스팸메일 등강력범죄살인,폭행마약·조직 범죄마약,인신매매,성매매,도박 등성폭력과 성매매강간, 성추행, 성희롱 포괄청소년범죄·비행성인범죄(14이상20미만),아동범죄(14미만)자살자신을 살인한 행위이지만 범죄로 취급하지는 않음.1)생물학적 범죄이론범죄와 일탈행동의 원인을 정의하기 위해 초기에는 생물학적·생리학적 이론에 기반하였다. 두개골의 모양(롬브로소)이나 범죄인 가계도(덕데일), 신체유형(셸던), Y염색체의 수(샌드버그) 등을 연구하여 범죄성향을 밝히려 하였다.하지만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사례가 충분하지 못하여 생물학적 요인과 범죄행위 간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2)심리학적 범죄이론심리학적 범죄이론은 성격이론과 정신분석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성격이론 - 개인의 타고난(선천적인) 성격에서 범죄의 원인을 해석. 하지만 성격특성과 일탈행동의 인과성을 일관되게 해석할 수 없었다.정신분석이론 -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기초로 한 이론, 개인의 심리와 성격이 사회적 환경과 인간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고 보며, 일탈과 범죄는 어린시절 부모의 부재, 비정상적 관계, 무관심 등 정서적 발달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신·심리적 장애나 비정상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본다. 하지만 기준이 성적 욕구나 아동기의 경험에 둠으로써 좀 더 거시적인 사회·환경적 요인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3)사회학적 범죄이론사회·환경적 조건과 맥락에 집중한다.사회해체 이론‘전이지역’ 등 도시화로 인한 사회해체에서 발생한다.아노미 이론사회환경적 조건보다는 규범적 혼란이 사회 결속과 통합을 약화시켜 범죄발생을 높인다.뒤르켐전통적 규범이 사라지고(‘무규범상태’) 개인주의가 확산한 현대사회에서 보편적 규범이 약화되고 다양한 가치가 혼재하고 있다 -> 개인들은 규범적 혼란에 놓이게 됨 -> 개인의 행동에 도덕적인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머튼뒤르켐의 ‘무규범상태’ 개념을 구체화 하여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간의 갈등을 아노미로 재규정사회구성원이 받아들이는 ‘문화적 목표’와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적 수단’간의 괴리 -> 동조,혁신,의례주의,도피주의,반역으로 나눠짐비행 하위문화 이론사회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차별과 배제에 불만을 가져 범죄행동을 옹호하게 된다.학습이론사람들의 행동은 환경속에서 모방하거나 학습한 결과라고 봄, 그 중 ‘차별교제이론’은 일탈행동이 한 개인이 일탈자들과 접촉하여 학습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통제 이론사회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범죄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딱지 붙이기 이론개인이 일탈행동을 하게 되는 계기는 결국 타인들이 그들에게 ‘일탈자’,’범죄자’라는 라벨링을 한다는 이론이다. 범위를 넓혀 ‘왕따’현상도 일종의 라벨링이라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낙인이론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낙인 이론다양한 개인적 속성 중에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오명’을 한 개인 자체에 부여하여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규정하지만 최초의 오명행동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비판범죄 이론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기는 구조적 모순에 주목, 빈곤층이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이론.3.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통제의 관계1)사회규범이란?윤리·도덕적으로 옳고 그름과 같은 가치평가를 담고 있다. 사회 자체의 안정을 위해 구성원들 행동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규칙이나 규범을 만들어 권장하거나 강제한다.2)법규범이란?사회 규범의 일종, 일탈행동 중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상대로 범죄 여부를 판가름하고 적절한 처벌을 하기 위한 사회적 기준이다. 사회규범과 달리 국가에 의해 인정된 규범이며 엄격·공정성을 추구하여 강제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이 있다.3)사회규범과 법의 변화사회규범과 법은 사회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그 기준은 당시의 사회·역사적 맥락에 따라, 그리고 장소나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다.사회규범의 상대성은 문화의 차이, 사회의 권력과 지배의 특성도 포함된다. 그래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특정 사회규범에 대해 동의하는 편과 비동의하는 편으로 나뉘거나, 사회규범에 의거해 사회적 권력과 영향력으로 일탈행동을 제재하는 편과 제재를 당하는 편으로 나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는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러한 상대성으로 인해 한 문화권에서는 범죄가 아님에도 어느 한 문화권에서는 범죄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집회와 시위가 범죄로 규정되었고, 노동자들의 조합과 파업 등도 노동법을 통해 ‘불법행위’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어떠한 행동이 범죄로 규정되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 규정의 기원은 어디인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1)의미 -사회에서 구성원 각자가 사회규범을 잘 지키도록 관리하여 사회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2)필요성 -사회통제는 ‘보상’과 같은 긍정적 방식과 ‘제재’,’처벌’과 같은 부정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두가지 조정 방법으로 인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노력하며, 처벌과 제재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곧 사회통제는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도모한다.3)한국 역사와의 관계성한국사회의 사회통제는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김대중 정권에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인권을 보호하는 법들이 제정되었고 그로 인해 인권상황도 크게 개선되었으나 보수정권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정권에 대한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표현·집회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같은 나라임에도 국가권력의 성격에 따라 사회통제가 달라지고, 국가의 사회통제방식도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이처럼 한 사회에서의 일탈행동과 범죄의 빈도와 유형은 그 당시의 시대상과 좁은 범위로 보자면 개인들의 지역,세대,계급 등 다양한 환경에서부터 변화할 수 있다.4.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이러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과,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주목하였다.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넓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법의 형량이 약한 편이라는 평가가 일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현재 우리나라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피해자의 제한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계’ 또는 ‘위력’이 수단이 될 경우 ‘보호감독관계 없는 비장애인인 성인’이 피해자라면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21)). 그렇다면 가해자는 또 다른 위계를 방패로 그릇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는 사기죄나 공갈죄에 대해 피해자의 제한을 두지 않듯이 위계와 위력을 이용한 간음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또한 이러한 법률 제재 외에, 심리학적 외상(트라우마)를 갖게 될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대면과 사생활의 폭로 등 유죄입증의 증인으로서 형사절차에 참가하면서 2차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체계정립 방안(2019)). 형사절차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2차 피해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한다.5.참고문헌5.1.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5.2. 김형규."위계 ·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근 판례의 동향과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62.2(2021):53-82.5.3. 김대근, 홍가혜."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체계정립 방안."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19):1-277.

공통교양과목| 2022.03.20| 4페이지| 3,000원| 조회(159)

인간과 사회, 방송통신대, 중간과제, 공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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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국제경영의 이해/A+과제/교재 제4장 및 멀티미디어 강의 4강을 참고로 조지프 슘페터의 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공통) 형o 과 제 명 : 교재 제4장 및 멀티미디어 강의 4강을 참고로 조지프 슘페터의 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1.목차1.목차2.서론3.본론3.1. 슘페터와 마르크스/케인스3.2. 혁신의 개념과 경기변동3.3. 자본주의 쇠퇴론4.결론5.참고문헌2.서론헝가리에서 태어나 바우어, 레더러, 미제스 등과 교류하며 여러 경제학적 이론을 제안한 슘페터는 왈라스의 법칙을 넘어 경제와 역사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자본주의 본질을 세밀하게 분석한 마르크스를 ‘우리 아버지 마르크스’라고 부르는 등 굉장히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사회주의에 대한 시각에 있어 마르크스와 생각이 유사한 듯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혁신의 개념을 제시하는 등 경제학자보단 경영학자들에게 인기 많은 이론들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케인스 등 다른 경제학자들에 비해 그에 대한 좋은 평가를 접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는 언젠간 쇠퇴할 것이라는 그의 이론이 큰 영향을 끼친다.본 과제에서는 슘페터의 이론과 다른 경제학자들과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3.본론3.1. 슘페터와 마르크스/케인스[슘페터와 마르크스]슘페터는 각각의 시장들의 균형이 총 균형을 이룬다는 ‘왈라스의 법칙’을 미시에 그친다고 생각하였고, 정태분석을 넘어서 역동적인 자본주의의 원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을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예로 들어가며 보다 예리하게 분석하였고, 슘페터는 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였다. 슘페터가 발간한 ‘경제 발전의 이론(1912)’에서 불황은 혁신에 따라 새로이 경제 환경에 적응해가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았는데, 이는 ‘기술의 진보가 산업 예비군의 증가로 불황을 초래한다’는 마르크스의 견해(“자본주의에서 불황은 적당한 단비 같은 것이다-마르크스- ”)와 유사하였다.그러나 슘페터와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큰 차이를 가졌는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기술이 발전하면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곧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진 데에 비해 슘페터는 자본주의가 최대 발휘하여 경제적 성취를 이룬 후 정치적으로 이상적인 사회주의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마르크스는 이윤의 원천은 노동이 생산한 잉여가치라고 주장한 반면, 슘페터는 이윤의 원천이 기업가의 ‘혁신’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슘페터와 케인스]동시대에 활동한 케인스의 이론에는 다소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생산함수를 제안하고 저축의 역설을 밝혀낸 케인즈의 이론에는 높이 평가하였지만 생산함수 불변의 가정 하에 케인스 경제학이 구축된 것으로 보고 기업가의 혁신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본주의의 생산함수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케인스 이론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였다.또한 이론이 제안되면 즉각적인 정책적 대안을 실시하려 했던 케인스와 달리 슘페터는 이론과 정책은 별개의 것으로 보았고, 당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뉴딜정책(누진과세, 노동입법, 국가 신용창조)은 자본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책임을 예로 들며 이론과 정책 간의 과학적 타당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비판하였다.3.2.혁신의 개념과 경기변동슘페터는 언젠가는 자본주의의 궁극적 쇠락이 이루어질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경제적 성숙의 단계까지는 생산능력을 최고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이윤의 근원으로 제시하였다.[혁신]슘페터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은 ‘기업가의 혁신’으로 그 동력을 얻는다고 생각하였고, 마셜의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부정하고, 혁신은 비연속적인 속성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혁신은 변화가 없는 경제상태를 뜻하는 정태경제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슘페터의 ‘혁신’은 기술에 국한되기보다는 생산력의 결합에 일어난 모든 변화로 인식했고, 다음의 다섯가지 측면에서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새로운 재화 혹은 새로운 품질의 재화 생산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새로운 판로의 개척원료 또는 중간재의 새로운 공급원의 발견새로운 조직의 실현또한 이 혁신을 담당하는 경제주체가 기업가(entrepreneur)라고 보았다(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 경영관리자). 단순 발명가가 아닌 새로이 발명된 것들을 살아있도록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자, 사회의 저항을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며, 발전이 있어야 기업가의 이윤이 있고, 기업가의 이윤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는 동태이윤설을 제안했다.그리고 이러한 혁신에는 기존 생산수단 스톡 전용이 필요한데, 슘페터는 은행의 신용창조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슘페터의 경제이론에서의 은행은 단순히 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을 넘어 신용창조를 통해 혁신 실현에 일조하고 위험을 감당하는 역할을 한다. 그와 동시에 기업가와 자본가를 분명하게 구분 짓지 않고 기업가 또한 위험을 감수하는 주체로 간주한 마셜의 이론을 비판하였다.[경기변동]슘페터의 ‘경제순환론(1939)’은 케인스 혁명에 밀려 당시에는 타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스미시스 등으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 이 ‘경기순환론’에서는 자본주의 과정의 분석을 경기순환의 분석과 같은 의미로 보았으며 마르크스가 했던 것과 같이 경기순환이라는 현상을 이론·역사·통계적으로 해명하고자 하였다.1)제1차 접근법‘제1차파동’이라는 경기의 파도를 묘사하여 이를 ‘호황’과 ‘후퇴’의 두 국면으로 보았다. 혁신을 통해 이윤이 생기고 생산의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여 혁신이 멈추었을 때, 기업가가 은행차입금을 상환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자동 디플레이션’이 발생, 혁신에 의해 새로이 창조된 사태에 적응하며 새로운 균형이 생겨난다.2)제2차 접근법‘제2차파동’은 세가지의 가정 하에 제1차파동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매커니즘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 세가지 가정에는 투기요소, 은행의 신용 확대, 과도환 낙관(거품)과 비관(거품이 꺼짐)이 있으며 제2차 파동은 후황,후퇴,불황,회복의 네 국면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도 경기변동 사이클의 출발점은 정태경제이고 기업의 혁신이 발생한다. 하지만 ‘제1파동’과 달리 은행의 신용공여가 혁신기업에 그치지 않고 확대되어 큰 호황이 발생하지만 결국 혁신이 모방자들에 의해 소멸하면서 다시 새로운 사태에 적응하는 후퇴의 과정에 돌입한다. 또한 세가지 가정에 포함되는 투기요소가 도입되면 후퇴 과정이 지향하는 균형 상태가 아닌 비정상적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불황’의 상태가 된다. 불황이 바닥에 이르면 그제서야 새로운 균형 상태가 되는데 그 과정이 회복이다.3)제3차 접근법제1차파동과 제2차파동과 달리 복수의 세가지 파동(콘드라티예프파동:주기50~55년/쥐글러파동:주기 8~10년/키친파동:주기 40개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상대적 단기파동은 장기파동의 추세화 균형에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발생하여 혁신이 정태경제의 균형에서 발생한다는 명제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슘페터는 완전한 균형상태는 전순환이 정상을 통화는 점에만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공황을 예로 들며 이는 세가지 파동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했다.3.3.자본주의 쇠퇴론슘페터는 ‘사회주의로의 전진(1950)’에서 자본주의의 쇠퇴와 사회주의의 도래를 예상했다. 앞서 언급했듯 자본주의의 생산능력이 최대화된 시점에서 사회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부르주아 계급의 성공이 모든 계급에 새로운 생활수준을 실현하여 곧 부르주아 계급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가 붕괴둘째, 자본주의 활동이 합리적인 사고를 전파하여 노동자의 자각방식이 성숙한 모습을 보임셋째, 부르주아가 경제에 전념하는 활동이 곧 그들에게 적대적인 정치제도나 지식계급 출현의 계기가 됨넷째, 불평등과 사적재산이라는 자본주의의 가치가 다른 계급과 자본가 계층에마저 지배력을 상실하게 됨4.결론기업가의 ‘혁신’을 제안하여 많은 경영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슘페터는 자본주의 쇠퇴론을 주장하며 마르크스와의 차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본주의가 생산력을 극대화 시킨 후, 사회주의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았고, 그의 분석은 ‘한세기도 짧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초장기적 전망이었다. 또한 슘페터는 케인스와 달리 이론과 실천을 엄격히 구분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 당장 선동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당시에는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자연스러운 도래를 예상하였던 그를 합당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5.참고문헌국제경영의이해(2016) / 우경봉·김종오·주동헌 지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무역학과| 2022.03.20| 5페이지| 3,000원| 조회(130)

방송통신대, A+, 고득점, 중간과제물, 국제경영의이해, 조지프 슘페터,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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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기초미시경제론/ 수요이론에서 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설명하시오.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시오.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을 이용하여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2021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기초미시경제론학 번 :성 명 :연 락 처 :o 과 제 명 : 수요이론과 수요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본 과제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수요곡선의 기울기,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이 수요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한다.1.목차1. 목차2. 본문2.1. 1번 주제2.1.1. 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2.1.2. 대체효과와 소득효과2.2. 2번 주제2.2.1.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수요곡선의 기울기 간의 관계성2.2.2. 수요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2.3. 3번 주제2.3.1. 예산제약선2.3.2. 무차별곡선2.3.3. 재화의 가격 상승 시,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3. 참고문헌2.본문2.1. 1번주제2.1.1. 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수요량이란?]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에 앞서, 수요량의 정의를 짚고 넘어가겠다.“수요량”이란, 재화(상품, 서비스)의 가격을 보고 구입할 의도가 있는 양이다. 이미 구입한 상태(구입한 것은 소비라고 한다)가 아닌 사려고 생각하는 양을 의미한다.[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가격)]ㄱ)수요의 법칙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요량은 아직 구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양은 소비자의 소비욕구에 따라 변동되는데 이러한 법칙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한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되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역의 함수관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관계를 “수요”라고 한다.ㄴ)수요곡선“수요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x절편)과 가격(y절편)의 관계를 곡선(그래프)로 나타낸 것.햄버거 가격햄버거 수요량0*************00*************위 표(표1.수요표)와 그래프(그래프1.수요곡선)을 보자, 햄버거 가격이 0원이었을 때는 수요량이 10이 었지만 10,000원에 가까워질수록 수요량이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가격을 수직축, 수평축을 수요량으로 봤을 때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가격과렌즈는 정가에 구매한 적이 있다. 해당 카메라의 수요가 커져, 카메라 렌즈의 수요도 덩달아 커진 상태이다.[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4(소비자의 선호)]다른 재화의 가격이나 해당 재화의 가격에 상관없이 수요량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소비자의 선호도이다. 소비자의 소비 욕구는 가격만이 아닌 그 재화의 질이나 관련지식 등 그 재화에 대한 소비가치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마케팅이 중요시 되는것도 이때문이다.본인의 경우 본인에 맞는 화장품과 헤어, 옷 컬러를 찾아준다는 ‘퍼스널 컬러’서비스를 소비한 적이 있는데, 우연히 읽게 된 에세이에서 시작되었다. 그 에세이의 저자는 그 서비스를 받은 이후로 필요없는 소비를 줄이게 되었다며 새로운 소비(‘퍼스널 컬러’진단)을 부추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정보에 현혹되어 진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보와 마케팅은 수요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5(미래에 대한 기대)]미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또한 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인 재화가 바로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은 가격이 상승함에도 오히려 수요가 증가한다. 그 이유는 부동산은 소비되는 재화와 동시에 투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1.2.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격 변화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크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볼 수 있다.[대체효과]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 대신 “대체재 수요량”이 증가하는 효과이다.예를 들어보겠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본인의 조카가 유치원에 갈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어떠한 특수 요인 때문에 유치원의 수요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다. 조카는 유치원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어린이 쿠키 만들기 세트, 버섯 키우기 세트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키트의 수요량이 급격히 올라가 품절 사태가 일어났다. 이것은 대체재인 활동키트의 수요량이 증가한 대체효과 중의 하나이다.[소득효과]간단히 설명하자의 수요량이 30%감소한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 30%/10% = 3이므로 3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음수(-)값이지만, 크기에 중점으로 둠으로, 양수(+)값으로 나타내기도 한다.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다섯가지 상태로 분류할 수 있다. 표5를 참고하자.완전 비탄력적탄력성 = 0비탄력적0 < 탄력성 < 1단위 탄력적탄력성 = 1탄력적1 < 탄력성 < ∞(무한대)완전 탄력적탄력성 = ∞(무한대)구간탄력성구간탄력성은 가격이 한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변했을 때, 해당 수요량의 변화를 기준으로 두고 탄력성의 값을 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수요의 가격탄력성 구하는 공식(표4참고)와 같다.점탄력성점탄력성은 말그대로 수요곡선 상에서 한 점을 특정하여, 그 점에서의 탄력성만을 나타낸 것을 뜻한다.공식은 다음(표6참고)와 같다.공식A점에서의 수요량의 변화율 / A점에서의 가격의 변화율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A점에서 가격 탄력성은 작아지고,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작아질수록 A점에서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예를들어 기울기가 가장 큰 수직의 수요곡선일 경우 탄력성이 0이므로 완전 비탄력적 상태가 된다. 반대로 기울기가 가장 작은 수평의 수요곡선일 경우 탄력성은 무한대가 되며 이를 완전 탄력적 상태라고 말한다.직선의 수요곡선 상에서 탄력성의 변화수요곡선이 직선인 경우, 선 상의 각 점에서 가격탄력성의 크기는 다르게 나타난다. 수요곡선이 직선이라면 기울기는 일정하겠지만 수요의 구간 가격탄력성으로 값을 내 봤을때, 각 점에서의 가격과 그에 따른 수요량이 다르기 때문(표7참고)이다.공식(1/수요곡선의 기울기) * (P(가격)/Q(수요량))그림1을 참고하자. 직선의 수요곡선 상에서 중간점의 탄력성 크기는 항상 1을 나타낸다. 그림 1에서 가격이 35원이고 수요량이 70인 중간점A를 기준으로, 수요량이 한 단위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가격은 1/2원씩 상승하므로 기울기는 곧 1/2이다. 공식을 적용하면 D점에서의 가격탄력성은 1/(1/2) * 50/40 = 양말의 가격이 무려 2배나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본인의 소비지출에서 2천원은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고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소비지출에 따라 가격탄력성이 달라질 수 있다.ㄷ)필요성의 정도또한 재화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달라지는데, 인간의 삶이 직결되는 소비라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량이 줄지 않으므로 그러한 재화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극단적인 예로,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 본인의 시력이 실명될 수도 있는 상태라고 하자, 하지만 이것은 수술을 받으면 바로 완치할 수 있다. 수술비용은 평소 소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수술을 받는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므로 수요는 크게 줄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2.3. 3번주제2.3.1. 예산제약선ㄱ)예산제약선이란?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소득 내에서 재화의 종류와 소비량을 생각해야한다. 예산제약은 소득과 재화의 가격에 의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주어진 소득으로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을 나타내는 선인 예산제약선은 예산이 정해져 있으므로 항상 우하향하는 상태이다.수평축과 만나는 점모든 소득을 수평축이 나타내는 재화에 소비했을 때 구입가능한 양. 소득을 수평축에 있는 재화의 값으로 나누어 구한다.수직축과 만나는 점모든 소득을 수직축이 나타내는 재화에 소비했을 때 구입가능한 양. 소득을 수직축에 있는 재화의 값으로 나누어 구한다.ㄴ)예산 제약선의 도출수평축 및 수직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서 연결한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 공식은 다음(표8참고)과 같다. 재화의 가격이 바뀌면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바뀌고 소비수요도 함께 바뀌는데, 이는 2.3.3. 재화의 가격 상승 시,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에서 다시 살펴본다.공식(수평축이 나타내는 재화가격)/(수직축이 나타내는 재화 가격)ㄷ)소득변화에 따른 예산 제약선의 이동소득이 변화하면 소비자가 구입할 수 차별 곡선은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품 묶음을 연결한 곡선이다. 동일 만족을 줄 수 있는 점들의 모음이라는 점에서 이 곡선 상의 모든 점에서의 효용수준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그림4를 참고하며 무차별곡선을 해석해보겠다. A점(커피 14장, 햄버거3개)과 B점(커피 9잔, 햄버거5개)이 동일한 무차별 곡선 I1에 위치해 있다. 이것은 두 점 A와 B의 효용수준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그에 비해 C점(커피 11잔, 햄버거 7개)는 B점에 비해 효용수준이 높고, D점(커피 14잔, 햄버거 6개)는 A점보다 효용수준이 높다. 그러므로 무차별곡선 I2는 I1보다 효용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무차별곡선이우상향 쪽으로 갈수록 효용수준이 높아진다.[무차별 곡선의 형태]ㄱ)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그림4의 무차별곡선을 참고했을 때,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축의 값이 증가하면 나머지는 감소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커피나 햄버거의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효용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점A와 점D를 비교했을 때, 점 D의 효용수준이 더 높은데, 이 둘을 연결하는 수평선은 무차별곡선이 될 수 없다(=효용수준이 같을 수가 없다).ㄴ)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를 가지는 이유무차별 곡선은 대개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각 수직축과 수평축이 나타내는 재화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림4를 보면, 햄버거 양이 증가할 수록 커피양은 줄여야 하는데 커피가 감소하는 크기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ㄷ)한계효용체감의 법칙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한계대체율 혹은 MRS(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라고 하는데,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소비량이 하나 더 추가됨으로 효용의 크기가 크거나 비슷하게 인정된다.한 재화에 대한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한계효용이 감소하는데, 이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한계대체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햄버거 1개를 더 소비했을 때 증니다

무역학과| 2022.03.20| 10페이지| 3,000원| 조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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