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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분석 보고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폐기물 배출 규제 정책

1환경정책사례 분석연구환경정책론 과제행정학과 oooooooooO O O-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폐기물 배출 규제 정책-목차Ⅰ. 서론 ··········································································· 3Ⅱ. 본론1. 사례 및 정책 소개 ························································· 32. 정책의 형성 과정 ..·························································· 53. 정책 분석 .····································································· 7Ⅲ. 결론 ·········································································· 10Ⅳ. 참고문헌 ·································································· 10Ⅰ. 서론대부분 ‘바다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꽂혀 있는 사진’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사진은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빨대가 해양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진이다. 이전까지 바다의 오염 문제는 다른 환경문제(대기, 토지, 기후, 방사능 등)에 비해 비교적 적은 관심을 받고 있던 환경 분야이다. 하지만 최근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에 관한 이슈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양 환경문제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졌다. 우리가 해양쓰레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폐기물이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플라스틱 성분을 가진 쓰레기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바다에 남아있어 해양생물의 몸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고, 어류 종의 감소를 유발한다. 또한, 분해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데 이를 물고기가 섭취한 후 포획이 되면약 8만 톤에 이른다고 한다. GPGP에 있는 쓰레기들은 대부분 일본, 한국,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 떠내려온 것이라고 추정된다. 아시아 지역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북태평양의 환류를 타고 떠다니다가 모이게 된 것이다. 문제는 GPGP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확장하고 있고, 태평양뿐만 아니라 북대서양, 인도양 등의 다른 대양에도 새로운 쓰레기 섬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한 환경운동가는 GPGP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UN에 GPGP를 한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캠페인에는 미국 전 부통령 엘 고어가 참여해, GPGP의 1호 국민이 되기도 했으며, 그 외에도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연예인이 GPGP의 시민권을 취득하기도 했다.최근 뜨거워지고 있는 해양쓰레기에 관련된 이슈는 비단 해외의 사례만이 아니다. 2019년 부산 광안리 바닷가는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거대 해양쓰레기가 해변으로 몰려와 일시적으로 해수욕장을 폐쇄한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자원봉사자와 지역 주민이 모여 금방 해결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도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해양환경정보 포털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총량은 13.8만 톤으로 2015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중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6.7만 톤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폐기물 중에서 육상을 통해 발생한 폐기물은 ‘홍수 시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양이 가장 많았고, 해상기인 발생량은 ‘수산업의 폐어구’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해양폐기물 증가에 대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위해 2020년 12월 04일부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약칭: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폐기물법 제2조에 의하면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 투기, 방치된 폐기물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 해양보호 정책의 범위는물 배출 규제 정책은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동원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폐기물에 관련된 정책은 해외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생성·발전되어 왔다. 1972년 런던협약(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 국제적으로 채택되었다. 런던협약은 선진국들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여 해양오염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협약으로 전개된 것이다. 한편 런던협약 이전의 우리나라에서는 해양폐기물에 관련된 법안 및 정책이 부족했고, 바다의 오염에 대한 문제의식도 크게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해양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게 되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수성과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의 주변 인접국 간의 해양 오염 관련 분쟁, 유류 유출 사고의 문제 극복, 해양환경보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법안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MARPOL(기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MARPOL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1978년 처음으로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했다. 또한, 국제적 움직임에 발맞춰 움직이기 위해 1993년 런던협약에 가입하게 되었다. 런던협약에서는 산업폐기물을 비롯한 지속성 플라스틱, 석유, 방사성 폐기물, 하수 슬러지, 화학공업 폐기물 등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폐기물의 해양투기 규제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2) 정책결정해양폐기물 배출 규제 정책은 점증적 모형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이 정책이 점증적 모형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유는 해양환경의 특수성 때문이다. 바다의 범위와 깊이는 인간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정확한 정보의 측정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관할 해역은 약 443,838km²이며, 우리나라 해안 지형의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안이 너무 길뿐더러,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몰래 폐기물을 투기할 경우 정부에서는 이를 알아차릴 수가 없다. 따라서 해양투기는 경찰이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정책집행의 환경이 우호적이어야 한다. 환경쿠즈네츠 이론에 따르면 국가가 일정 수준의 경제적 발달이 이루어지면 환경오염도가 낮아진다고 한다. 해양폐기물 배출 규제 정책도 이 환경쿠즈네츠 이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해양폐기물 배출 규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공해의 GPGP를 수거하거나, 전 세계적인 환경 캠페인을 진행해 해양환경 오염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경우, 아직도 폐기물 문제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규제대상 집단의 순응이 필요하다. 해양폐기물 배출 규제 정책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피규제집단의 순응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에서 폐기물의 투기를 일일이 단속하고,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정책의 피규제자집단은 비교적 정확하게 드러나지만, 수혜집단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책집행에 대한 지지가 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피규제집단의 순응이 정책집행의 성패를 좌우한다. 어민의 경우에는 이 정책의 피규제자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책의 수혜자가 되기도 한다. 폐어구, 어망, 선박 폐기물 등의 배출 문제에서는 규제집단이 된다. 하지만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됨으로써 누리게 될 깨끗한 바다와 풍부한 생태자원은 이들의 생계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피규제자들의 정책 순응을 유도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10년마다 해양환경에 대한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은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2021년 공개된 제5차 종합계획에서는 ‘국민 참여에 기반한 해양환경 정책 수립’을 지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여태까지는 정부 주도의 정책을 진행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스틱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저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관련 중앙기관이 협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시행한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외교부, 식약처가 함께 협업하여 설립된 이 대책 속에는 중앙기관별로 해양 플라스틱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진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폐기물 배출 규제를 비롯한 해양기인 쓰레기 발생 저감, 지역 참여 수거환경 조성, 수거체계의 효율화 등의 추진 과제를 설정해놓았다. 외교부에서는 해외유입 해양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국제현안 대응팀을 구성·운영하겠다는 과제를 설정했다. 이외에도 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리 기반 구축 등 총 4대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통해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볼 수 있다.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계획된 이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실무자는 해당 정책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제시된 행동규정에 순응해야 한다. 피규제자의 순응 못지않게 정책집행자의 순응도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의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의 운영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전문가·정치가와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자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② 맥락지향성2015년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17개의 인류 공동의 목표를 채택했다. 그리고 채택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합의했다. 이 중 14번째 목표에 속하는 SDG14는 해양생태계에 관련된 문항이다. SDG14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말한다. SDG14는 10가지의 세부목표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세부목표는 ‘육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을 예방한다’라는 조항이다. 그 외에도 해양보호구역 확장, 수질 했다.

생활/환경| 2023.07.10| 11페이지| 2,000원| 조회(220)

환경정책, 행정학과, 해양정책, 해양폐기물, 해양폐기물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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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발표 ppt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OOO 학생입니다. 저는 사회복지론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선택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먼저 제가 이 제도를 선택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계시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현재 요양등급 1급을 판정받으셔서 요양원에서 생활 중이시고, 수급 혜택을 받으신 지는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학교| 2023.07.10| 23페이지| 2,000원| 조회(332)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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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론) 게임셧다운제 레포트 -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어느정도 개입할 수 있는가?

행정개혁론 사례분석 보고서1: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어느정도 개입할 수 있는가?- 게임셧다운제 -행정학과 O O O1. 서론1)게임셧다운제란?게임셧다운제는 2011년 대한민국에 도입되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한국 시각을 기준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의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이다. 이 정책은 2000년대 초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및 중독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지속해서 일어나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2)셧다운제 찬성 의견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초반 PC게임의 보급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이 되고 게임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사건·사고가 꾸준히 발생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총기 소유를 허가하는 몇몇 주에서는 게임중독 청소년이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이는 사례도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게임 과몰입으로 충분한 수면을 갖지 못해 성장기 신체에 악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학업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게임 셧다운제 찬성자들은 PC게임 특유의 결제유도방식,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불투명성과 사행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따라서 성인과 비교해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3)셧다운제 반대 의견게임셧다운제가 도입되었을 당시 해당 정책은 청소년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 해도 게임 중독을 막겠다는 이유로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자들은 청소년의 게임을 제지하는 것은 부모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정부가 굳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야 게임 규제에는 몇 가지 허점이 존재했다. 이 규제가 국내게임만 대상으로 적용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게임의 경우 게임셧다운제가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규제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위축을 유발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두 번째로 청소년이 부모님이나 다른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하는 경우, 정부가 이 부분까지 감지해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게임 중독으로 인한 미국의 총기 난사사고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일어날 확률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4)셧다운제의 성과 및 부작용셧다운제의 성과로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비율 감소가 있다.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한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게임 과몰입군의 비율은 0.3%라고 한다. 이 실태조사가 처음 도입된 2012년에는 게임 과몰입군의 비율이 0.8%라고 나온 것 보아 실제로 게임셧다운제가 도입된 후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비율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게임 셧다운제의 부작용으로는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의 위축이 대표적일 것이다. 심야 게임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외국 게임은 제외되고 국내 게임 산업만이 규제를 받아 규모가 커지기 어렵고, 이에 따른 중소게임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이 상승하였다. 또한, 게임 셧다운제에서 자유로운 성인용 게임은 더욱 발달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캐쥬얼 게임들은 많이 사라졌다. 게다가 IT 발전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청소년 대부분이 PC게임보다 스마트폰 게임을 주로 이용하게 되어 더는 PC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지속해서 발생하였다.2. 본론1)정부는 개인의 삶에 어느정도 관여할 수 있는가?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지속될 논쟁일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 사람의 삶에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때는 바로 한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범했을 때라고 생각한다. 최근 전세계에서 각 나라의 코로나 방역 대응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스크 착용 규제가 그 예일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은 사람이 국가가 마스크 착용을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 코로나에 확진되는 것은 철저히 본인의 선택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타인에게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 타인에게 코로나를 전파한다면 이는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범이고 결과적으로 온 사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마스크 착용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게임 셧다운제의 경우, 게임을 하고자 선택하는 것은 철저히 본인의 선택이고, 게임에 중독되었다 하더라도 타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간혹 게임에 중독된 사회 부적응자가 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수 사례일 뿐이다. 소수의 범죄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는 대다수 청소년까지 규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2)청소년 게임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인가? 가정공동체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 개인의 사생활과 가정공동체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가정에서 청소년기의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부모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게임 중독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각 지자체의 상담 기관이나 교육 센터 등의 도움을 제공해 게임 과몰입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셧다운제를 제시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이 사회 및 학교 적응 불가능, 학업능력 저하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을 근거로 셧다운제를 도입한다면 그 대상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 게임의 경우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보다 자극적, 선정적, 사행성 요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성인들 역시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 취업률 저하, 히키코모리 등의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족공동체 문제 및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게임을 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3)현재의 게임셧다운제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게임 셧다운제가 도입된 이후로 10년이 지나며 사회적·문화적인 환경이 바뀌었고, 이에 따른 행정개혁 요인들이 발생했다. 첫 번째로 IT 발전으로 인해 PC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의 사용률이 급증했다. 모바일 게임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논하자면 PC게임보다 규제가 더 가해져야 하지만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게임을 정부가 일일이 사용자의 나이를 측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로 게임의 잔혹성이나 폭력성만 대두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게임을 통해 운동을 할 수 있는 레저게임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목적 게임, 힐링 게임이라 불리는 건전한 게임들이 대거 등장하며 더는 게임의 역기능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21년 07월, 건전하고 교육적 기능을 갖는 10대 인기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를 이유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호소하는 의견이 점점 커지고 있다.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하고, 게임에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한다. 특히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인해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무작정 게임을 금지하는 정책보다는 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에 상담교사 파견을 통한 사전 교육을 통해 게임 과몰입을 방지해야 한다. 가정 차원에서도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부모님의 수락 하에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 시간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게임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와 대형게임기업, 중소게임기업이 힘을 합쳐 건전한 게임 문화를 수립하고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3. 결론1)결론적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원칙 또는 기준은 무엇인가?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 개입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정책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공공성이 있을 것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자유 역시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로 인해 공공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운전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규제는 필수적일 것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타인의 삶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벨트의 경우는 어떠할까? 안전벨트 착용 규제가 도입되었을 당시 이 정책은 많은 반발을 불러왔다. 안전벨트를 착용함으로써 탑승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가능성은 줄어든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나는 것은 지극히 개인의 책임인 일이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서 다른 차에 피해를 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주의적·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겠으나, 규제보다는 운전면허증 취득 시의 안전교육 및 사전예방 교육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규제 정책은 국가 개입의 정당성에 대해 신중히 고려한 후 도입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전,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고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통한 의도한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부수 효과를 예측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정책 시행 후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행정체계가 지속해서 바뀌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과학| 2023.06.05| 4페이지| 2,000원| 조회(166)

셧다운제, 정부의개입, 여성가족부, 게임셧다운제, 개인의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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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론) 거버넌스 혹은 거번먼트? -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가?

행정개혁론 사례분석 보고서 2: 거버넌스 또는 거버먼트?-팬데믹 시대와 그 이후의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행정학과 O O O1. 서론1)팬데믹 시대와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팬데믹이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WHO의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한다. 2019년 말 코로나바이러스 최초 발생 이후 전 세계는 급격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휩쓸렸다. 모두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문제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 개입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정부의 권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의 정부의 리더십에 관한 분석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거버먼트(Government)거버먼트란 정책 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며,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통합 방식을 의미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권위가 높은 편이며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시해진다. 신속성과 빠른 대응이 필요할 때 중앙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문제 발생을 빠르게 진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정부에서 전문가 초빙을 통한 합리적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코로나 방역 대응에 관해 정부에서는 지역별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표를 했고, 그 외에도 의학 또는 바이러스학 전문가를 질병관리청에 초빙하거나 백신 수급 등 코로나 사태 완화를 위해 정부의 주도하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3)거버넌스(Governance)거버먼트가 정부의 주도하에 공공정책이 수립 및 집행된다면 거버넌스는 정책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이다. 즉, 국정운영에 있어 정부가 시민, 시민단체, 사기업, 비영리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 과정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거버넌스이다. 과거의 획일화된 사회와는 달리 최근에는 개인의 행복 추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다양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의사소통이다.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정부와 이해 당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WHO가 2020년 03월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도 코로나 사태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정부 주도의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위드-코로나 전환이 논의되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민 거버넌스 구축이 대안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2. 본론1)팬데믹 현상 및 그 이후 사회변화는 정부의 리더십을 어떻게 요구하는가?팬데믹이 선언된 후,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었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알림 및 동선 공개를 통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했고,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정책 판단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했다. 또한, 보건 및 의학 전문가를 초빙해 코로나19 백신과 변이 바이러스 등에 관해 연구와 조사를 진행하였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중점적으로 내놓은 정책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현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총 4단계로 나누었으며, 각 단계에 따른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된 후 1년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초반보다 오히려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며 많은 시민들은 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국민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일 뿐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정부는 최선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내놓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코로나 사태 해결에는 효과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더는 정부의 주도적 정책이 문제해결에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도입되어야 한다. 코로나의 최대 피해자라고 불리는 집단인 자영업자, 어린이, 여행업계 종사자, 신혼부부 등은 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기를 바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상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사라졌으므로, 정부에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원활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정부의 리더십으로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여 최선의 정책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일부는 팬데믹 현상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의 연구 과제로 인식하는 동안, 관련 시민들에게는 팬데믹이 삶과 생활의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더 코로나 사태 해결을 열렬히 바라겠는가?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는 이런 말을 남겼다. “비록 신발을 어떻게 수선할지는 신발 전문제조자가 가장 잘 판단할지라도, 신발 어느 부분이 꽉 조여 아픈가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가장 잘 안다.”2)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팬데믹 문제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는 지역별 확진자 수를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조처를 하고 있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은 거리두기 단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방은 거리두기 단계가 서울에 비해 낮다. 만약 정부가 지역별 확진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확진자 수를 보고 우리나라 전 지역에 높은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한다면 지방 도시들은 확진자 수가 높지 않음에도 강도 높은 거리두기 지침을 따라야 할 것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리서치 기업 엠브레인이 진행한 ‘2020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사’에 의하면 팬데믹 선언 이후 우리나라 국민의 지방 정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 참여자의 75.5%는 코로나를 겪으며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73.9%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지방 정부의 역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팬데믹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을 증가시키고, 지방 정부가 각 지역에 알맞은 방역 정책 및 생활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3. 결론팬데믹은 유례없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혁적 역할을 분석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2019년 여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이 시대의 마지막 사회문제는 아닐 것이다. 최근 빙하 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 미생물 바이러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고대 미생물의 부활은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메타버스, 인공지능에서 비롯된 개인정보 문제나 과학 및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 등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서히 나타날 수 있지만, 코로나 사태처럼 갑작스럽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사회 변화에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 사회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조직 및 인력 부문의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또한, 정부의 독단적 조치가 아닌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일반 국민의 정부와 정책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공부가 요구된다.4. 참고문헌최성욱, [공공영역에서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p. 376~ 399홍순국 외 5명, [스마트 거버넌스 정책과정의 혁신], p. 13 ~ 45리서치 기업 엠브레인, [2020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사], trendmonitor.co.kr

사회과학| 2023.06.05| 3페이지| 2,000원| 조회(182)

거버넌스, 행정학과, 정부의역할, 거버먼트,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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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인사행정론) 성과급 지급과 공무원 동기부여의 상관관계

인사행정론 Short Essay행정학과 O O O문제) 근무성적평정(성과평가)에 근거한 성과급(성과상여금) 지급이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강화시켜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느냐에 관한 찬반논쟁이 뜨겁다.찬성론자: 근무성적평정이 업무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으로서 성과급(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 공무원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의 업무성과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반대론자: 근무성적평정에 기초한 성과급 지급이 오히려 공무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만을 야기시켜 그들의 업무성과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양자의 입장 중에 본인이 지지하는 하나의 입장을 반드시 취하고, 그러한 입장을 취한 이유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라.------------------------------------------------------------------------------------------근무성적평정에 근거한 성과급 지급이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강화해 업무성과를 향상한다는 것에 반대한다. 성과급의 지급은 공정한 경쟁과 동기를 부여코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성과급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본래의 취지에 걸맞은 성과급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성과급 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조직문화의 성격, 단기사업에 치중, 공정성, 조직 내 분위기, 성과급의 비중으로 설명할 수 있다.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조직문화의 고유한 성격이다. 한국의 조직문화는 성과관리 논의가 처음 시작된 서구사회에 비해 성과급 제도가 완전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국의 조직문화는 대체로 수직적이며, 기계적이고, 집단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조직 내에 오래전 형성된 암묵적인 규칙이 성과급 제도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시청에 근무했던 가족의 말을 들어보면, 상위 근로자인 평정자가 당해 승진 대상자에게만 좋은 평가점수를 주고, 그 외 근로자들의 성과평가에는 주의 깊게 고려해 평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승진 대상자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않아도 높은 점수를 주고, 승진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는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승진 대상자보다는 항상 낮은 평가 등급을 받아 무력감, 상대적 박탈감 등의 감정을 느낀 근로자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암묵적 규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에 따라 승진 대상자가 아닌 근무자는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승진 대상자로 이름을 올릴 때만을 무기력하게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보수적인 조직문화가 조직 내에 계속 남아있는 한 서구사회에서 제시한 성과급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리라 보기는 어렵다.두 번째로 단기사업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1~5급(과장급) 공무원의 경우, 자신의 성과에 따라 연봉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집중도가 높을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1년 단위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성과연봉이 결정·지급된다. 따라서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업무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 사업에는 간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모두가 알듯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단기적인 시각, 예산, 운영, 사업만을 꾸려나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업을 해야 하지만, 성과연봉제가 이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세 번째는 공정성 인식에 대한 문제이다. 공정이론에 의하면 처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진행된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과급에 대한 절차가 공정할수록 공무원의 직무만족 수준은 높아진다고 발표되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에 있어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동기부여가 상승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무원들이 성과급 운영의 공정성에 대해 회의적이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성과평가 방식의 공정성을 위한 개선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성과급 제도의 운영 및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평정자인 직속 상사의 의견에 따라 성과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급 운영의 공정성 제고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네 번째는 조직 내 분위기이다. 성과급 제도는 조직 간, 부서 간, 개인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등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강한 경쟁이 아닌 서로 간의 지나친 경쟁, 견제, 감시, 통제를 불러오고, 이로 인해 조직의 분위기가 악화될 수 있다. 이는 성과평가가 시행되는 연말에 더 자주 발생한다. 공무원들은 연말에 서로 높은 평가 등급을 받기 위해, 성과가 되는 일에만 몰두하고, 서로의 업무를 뺏어오고, 성과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상황이 만연히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부서 차원에서도 발생하는데, 이는 곧 부서 간의 이해 차이, 부서 이기주의로 연결될 것이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신뢰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서로 협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서로 간의 지나친 경쟁 속에서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성과급 제도의 운영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마지막으로는 성과급의 비중에 대한 논란이 있다. 성과상여금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지급되고, 성과 등급에 따라 받는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현재는 공무원의 금전적 보상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고 인식된다. 따라서 일부 공무원들은 성과평가가 그저 형식적인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성과를 올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성과상여금의 본래의 목적인 동기부여와 성과 향상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기대이론의 효과를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성과상여금의 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버리면, 사람들이 금전적 보상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내재적 동기인 자기만족, 자기희생, 공공 봉사 욕구 등이 아닌 돈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국, 성과상여금의 비중을 조절한다면, 그 금액은 어느 비율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수준의 성과상여금이 적절한지에 대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23.05.27| 3페이지| 1,000원| 조회(214)

인사행정, 행정학과, 성과급, 근무성적평정, 공무원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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