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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역기능 및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목 차Ⅰ. 서론 3Ⅱ. 전자정부의 역기능 3Ⅲ.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3~4IV. 결론4V. 참고 문헌 4I. 서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편리한 삶을 영이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소외감 증가, 개인정보의 악용, 소프트웨어의 오류, 사회 경제적 양극화 등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은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이 결정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역기능과 프라이버지 침해 사례를 고찰 해 보고자 한다.II. 전자정부의 역기능정보화의 역기능에는 각종 컴퓨터 사고와 범죄, 침해(해커) 사고에 의한 기밀누출, 개인정보의 유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유해 음란정보의 확산, 정보화에 의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째,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가 증가한다.둘째, 유해 음란물 등의 유통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셋째, 스팸이나 정크 메일 등으로 인터넷 공간이 무익해진다.넷째, 인터넷상에서 사기 전자거래 등의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다섯째, 정보화가 고용창출에 역행한다.여섯째, 정보화가 지적 소유권을 약화시킨다.일곱 번째, 정보화가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 등이다.여덟 번째, 사물 인터넷 해킹 문제가 발생한다.아홉 번째, 기존의 제도나 규제 등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III.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정보나 사생활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데,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과거에서는 혼자 있을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것, 본인만이 간직한 비밀이 공개되지 않는 것, 사생활에 간섭을 받지 않는 것 등이 프라이버시 권리에 해당하였지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를 거치면서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다소 변화하였다.현대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을 공개 당하지 않는 것, 사생활의 자유를 방해 받지 않는 것,본인과 본인 책임 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현대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알아보자면먼저 뉴스 혹은 신문 기사에서 보도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사진 또는 자료 화면으로 개인의 얼굴이 노출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발생하는 미디어 노출이 있으며, SNS에 본인이 공개한 사진을 보고 제3자인 타인이 많은 것들을 유추해내고 노출되기도 하는 개인 SNS를 통한 침해 사례도 존재한다.또한 메신저 해킹으로 인한 개인 대화 공개와 드론을 이용하여 개인 사유지나 비공개로 진행하는 결혼식을 촬영하는 드론을 이용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도 존재한다.IV. 결론끝으로, 전자정부의 역기능과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고찰 해 본 결과 정보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저소독층, 여성, 장애인, 저학력인, 장애인, 노년층 등이다.

사회과학| 2023.06.10| 3페이지| 2,000원| 조회(149)

전자정부, 역기능, 전자정부의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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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주요 기능과 원칙

I. 서론예산은 재무설계의 실행을 위하여 수입을 어떠한 곳에 지출해야 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와 목표를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가진 예산의 기능과 전통적 예산의 원칙, 현대적 예산의 원칙을 알아보고자 한다.II. 예산의 기능1. 예산의 개념예산의 개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넓은 의미의 예산은 모든 단체의 수입과 체계적인 지출계획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예산 개념은 첫 째 수입인 세입과 지출인 세출의 예정적 계산, 둘 째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 셋 째 현 정권이 자기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수단, 넷 째 예산은 정치적인 것 등 여러 가지 개념이 존재한다.2. 예산의 기능예산의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져 다양하듯이 예산의 기능도 다음과 같이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 정치적 기능-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예산은 정치활동의 초점으로서 정치과정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가치를 배분하고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정치세력들 간에 서로 이익 다툼을 하는 사이에 타협과 조정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결정체이므로 이는 곧 정치적 조절과 통합을 의미 하기도 한다.2) 관리적 기능- 중앙예산기관이 각 부처의 예산을 조정,지도,관리를 함으로서 관리적 기능을 가진다고 말 할 수 있다. 즉, 중앙예산기관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고 제시된 사업계획과 그 소요 자금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검토하게된다. 이 검토 과정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도 하고 거무하기도 하며, 또 예산액을 삭감하기도 한다.3) 법적 기능- 예산은 의회에서 확정 당시의 예산 과목과 정해진 금액을 일정한 기간(1회계 연도)내에 지출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예산은 그 지출의 목적과 금액 그리고 시기 등이 행정부를 구속하는 법적 기능을 가진다.4) 재정통제적 기능- 예산은 국민이 그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하여 정부를 입법통제하는 수단이 된다. 즉, 예산은 국민이 의회를 통하여 정부에 재정적 활동을 허용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를 수단으로 하여 정부의 자의적 행정을 견제하는 것이다.5) 경제적 기능- 예산의 핵심은 ‘돈’이므로 예산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에서도 세분화 되어 나눠지는데 이는 경제안정 기능, 경제성장촉진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자원배분 기능 등으로 요약된다.첫 번째 경제안정 기능은 정부지출이나 조세징수액을 변화시킴으로써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재정정책을 통하여 국민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불황일 때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 부족한 총수요를 보전하는 반면, 인플레이션기에는 지출을 줄요 과도한 총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국민경제를 안정화시킨다.두 번째 경제성장 촉진 기능은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유도발전을 위한 자본형성에 있어서 예산의 역할이 매우 크다.세 번째 소득재분배 기능은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득분배가 불공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재정을 통하여 소득분배 상태를 더 좋은 방향으로 재분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세입에서는 누진세율의 적용이, 세출에서는 사회보장비의 지출등이 있다.네 번째 자원배분 기능은 자연독점, 외부효과 등의 시장실패현상이 발생하면 효율적 자원배분이 곤란해진다. 이 경우 정부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개입하며 개입수단이 예산이다. 즉 예산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배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기능을 한다.끝으로 자원배분 기능이란 예산이 무한한 여러 수요에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자면 세입면에서 사치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든가, 세출면에서 보다 주요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부문에 쓸 자원을 돌려 씀으로써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일이 그것이다.III. 전통적 예산의 원칙전통적 예산의 원칙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조하는 특징과 예산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예산의 편성, 집행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감독권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다.전통적 예산의 원칙을 입법부 우위론적 예산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위론적 예산 원칙은 공개성 원칙, 명료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통일성 원칙, 단일성 원칙 한정성 원칙, 사전의결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위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공개성 원칙-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2. 명료성의 원칙- 예산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3. 정확성의 원칙- 예산은 계획한 대로 정확히 지출하여 가급적 결산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4. 완전성의 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고 징세비를 제외한 조세의 순수입만을 예산에 계상하는 ‘순계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5. 통일성 원칙- 특정 수입과 특정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되며, 국가의 모든 수입은 일단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서부터 모든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6. 단일성의 원칙- 예산은 단일 회계내에서 정리되어야 한다는 원칙.7. 한정성의 원칙- 예산은 주어진 목적, 금액, 시간에 따라 한정된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8. 사전 의결의 원칙- 예산은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입법부에 제출되고 심의, 의결 되어야 한다는 원칙.( 예외로는 공공기관예산, 긴급재정, 사고이월, 경제명령)IV. 현대적 예산의 원칙현대적 예산의 원칙은 행정부 기획의 원칙, 행정부 책임의 원칙, 보고의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 적절한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행정부 재량의 원칙, 시기신축성의 원칙, 상호교류적 예산기구의 원칙 등 이러한 원칙들로 인해 전통적 예산 원칙의 취약점을 많이 보완하고 있다.

경영/경제| 2023.06.10| 4페이지| 2,000원| 조회(208)

예산, 예산의 기능, 전통적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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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발전과 이론정리

목 차Ⅰ. 서론 3Ⅱ. 법치주의란? 3~4ⅰ. 형식적 법치주의ⅱ. 실질적 법치주의Ⅲ. 법치주의의 발전과정 4~5Ⅳ. 참고 문헌 5I. 서론합법성만을 따지던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까지의 확장 과정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원리는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본 과제에서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이론정리를 해 보고자 한다.II. 법치주의란법치주의란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해야 하고, 행정작용과 사법작용도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법치주의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과 일반인의 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1. 형식적 법치주의형식적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의 내용과 행사과정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이를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국가 구성의 본질적 요소를 법으로 규정하여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그것으로부터 행사되는 권력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기관과 권력의 구성원리로 작용하게 된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국가권력의 제한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 기관의 여러 가지 권한과 기능을 규정하고, 국가기관간의 권한을 조정하여 국가 활동의 전제 조건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기관 활동자체를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이다.따라서 법치주의에 따라 통치 질서가 이루어지면 일면 그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이 가능하다. 국가권력이 분립되고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 법적 안정성이 이루어지게 되어,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이 국가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권력분립의 원리, 사법권의 독립, 법치행정, 법에 의한 권리보호 등을 강조하게 된다. 하지만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하기만 하면 국가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 이 관점에 의하면 합법성만 가지게 되면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는 정당한 것이 되며, 일단 법의 형식을 갖추면 그 내용이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법률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횡포와 통치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즉 법에 의한 불법이 저질러 질 수 있다. 이로써 법은 독재정치체제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의 목적이 아니라 법을 이용한 합법적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2. 실질적 법치주의형식적 법치주의를 수정한 개념으로 법률의 내용과 목적도 정의에 부합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념이 실질적 법치주의이다.실질적 법치주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방법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째, 법률의 헌법에의 구속을 요구한다.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률의 우위를 강조하였지만,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법률에의 헌법의 우위로 나타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위헌법률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로써 법률의 헌법적합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둘째, 법치행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치행정은 국가행정권이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며, 이는 행정행위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 유보원칙과 행정 행위보다도 법률이 국가의사를 우선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으로 나타난다.셋째,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이 침해된 때에는 법원에 의하여 이를 구제하고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배상청구, 손실배상청구, 형사보상청구, 청원권 등을 채택하고 있다.넷째,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국민이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법률을 신뢰하고 앵위를 하였다고 그 신뢰가 정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국민이 실정법을 믿고 행위하였는데, 국가에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은 소급입법금지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통해 이를 구현하고 있다.

법학| 2023.06.10| 4페이지| 2,000원| 조회(168)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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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 고찰

목 차I . 인권침해 정의3II . 우리나라 지적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례3 1.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 지적장애인의 알권리 제한2.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3.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4.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폭행 및 학대III . 인권침해 권리구제 방법4IV . 장애인 인권침해 권리구제 절차5V . 대안 제시 5VI . 참고 문헌6I . 인권침해의 정의인권센터는 인권침해를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인권침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교육권이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등이 있다.단, 현존하는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교육과 연구 및 정책의 수립 또는 진행은 인권침해로 보지 않는다.II . 우리나라 지적장애인의 인권 침해 사례1.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격리 시 지적장애인의 알권리 제한기관에서 코로나19집단감염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기관 거주 장애인들을 타 시설에 격리조치하면서 그 이유 및 예상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알 권리를 제한하였고,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였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문자내용을 검열 및 삭제하는 등 통신의 자유도 침해한 사건이다.2.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장애를 가지고 있는 △△를 입양한 부모가 장애인의 양팔에 주소, 연락처, 장애인이라는 문구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문신으로 새긴 사건이다. 피해자인 △△이 거주지를 벗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잡혀 들어오면 몽둥이로 발바닥과 어깨 등을 폭행하였고 출입구를 철문으로 잠근 채 △△이 밖으로 출입할 수 없게 만든 사건이다.3.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피해자의 모 ○○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에게 무배당 종신보험(제2형)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정신지체1급으로 계약청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한 사건이다.4.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폭행 및 학대 등 인권침해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이용인들에 대한 종사자들의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 체벌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 등 간부들이 이를 은폐한 사건이다.III . 인권침해 권리 구제 방법1. 헌법재판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다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 고소 또는 고발인권을 침해받은 피해자 및 그 외의 고소권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 할 수 있다.3. 민사소송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삿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4. 국가배상 청구 및 형사보상 청구국가배상 청구 -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보상 청구 ?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IV . 장애인 인권침해 권리구제 절차크게는 다섯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순이다. 진정접수 방법은 당사자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통해 진정서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하거나 전화 또는 구슬로도 접수를 할 수있다. 진정이 접수되는 경우 또는 진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하며, 사건을 각하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관계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 한다. 사건이 소위원회에 상정되면 소위원회는 검토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사건을 심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고발 및 징계 권고, 피해자의 법률구조 등의 조치를 취한다.V . 대안 제시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헌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권리인데 이러한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도덕성 결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람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도덕성 결여 범죄의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경범죄든 중범죄든 현행법규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학| 2022.05.11| 5페이지| 3,000원| 조회(407)

법학개론, 인권침해, 인권침해 사례, 대안방법, 사례고찰, 인권침해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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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관주의와 실적주의

목 차Ⅰ. 엽관주의 1ⅰ. 엽관주의의 개념ⅱ. 엽관주의의 특징ⅲ. 엽관주의의 장단점Ⅱ. 실적주의 1ⅰ. 실적주의의 개념ⅱ. 실적주의의 특징ⅲ. 실적주의의 장단점Ⅲ. 엽관주의 사례 1Ⅳ. 엽관주의의 대한 의견 1Ⅴ. 참고문헌 1I . 엽관주의1. 엽관주의의 개념엽관주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임용에 있어 그 기준을 당파성(정당에 대한 충성도)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 혈연, 금력, 학벌 등에 두는 제도를 말하며, 관직임용을 행하는 제도로서 인사권자의 지도력 강화에 기여한다.2. 엽관주의의 특징엽관주의는 특권적인 정부 관료제를 일반 대중에게 개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에 부합하며, 공직 경질을 통해 관료 특권화나 관료 침체를 방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관직에 임용됨으로써 민주통제강화와 책임행정의 민주성, 대응성이 향상된다. 또한 정치적으로 승리한 선출직 공무원이나 국정 지도자(대통령)들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료제의 대응성을 높이고, 정치적 리더십 강화에 기여한다.3. 엽관주의의 장단점1) 장점1.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준다2. 정치적 변혁이나 중요한 정책변동에 대응하는데 유리한 장점을 지닌다.3. 공무원의 적극적인 충성심을 확보하였다.4. 대폭적인 공직의 경질을 통하여 관료의 특권화 침체화 관료주의화를 방지 할 수 있다.5. 관직의 특권화를 배제하기 때문에 평등의 이념에 부합된다.6. 정당정치의 발단에 공헌하였다.2) 단점1. 능력 이외의 요인을 임용기준으로 삼음으로써 행정의 비능률성, 비전문성을 야기한다.2. 정권변동에 따른 공무원의 빈번한 교체와 불확실한 신분보장으로 인하여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중립성이 저해되고 전문성 기술성의 확보 유지가 곤란하다.3. 관직의 남설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4. 정당 간부들의 특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금권정치의 도구로 전락하였다.5. 소수에 의한 정당의 고두적 지배를 촉진하여 공직의 사유화, 상품화 경향을 야기함으로써 정치적, 행정적 부정부패를 초래한다.6. 행정의 정치 시녀화로 인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저해되었다.II . 실적주의1. 실적주의의 개념실적주의는 공직의 임용기준을 실적 즉 개인의 능력, 자격, 성적에 두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및 법률에도 공직의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성적 능력주의 등 실적주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2. 실적주의의 특징실적주의는 공무원이 집권당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강조하며, 또한 공무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실적주의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인간의 상대적 평등주의를 신봉한다.3. 실적주의의 장단점1) 장점1. 실적기준에 따른 인사행정을 추구함으로써 엽관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객관성, 공정성과 행정의 전문성, 능률성을 향상 할 수 있다.2. 개방형 임용제도에 기여한다.3.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는데 기여한다.4. 실적주의는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공무원의 자질과 업무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5. 국가나 기업 차원의 인재 영입과 유치에 있어서도 실적주의가 중요하다.6. 신분보장을 통해 신분 유지를 위한 인사청탁을 위해 소비한 시간과 정력을 업무추진에 투입할 수 있다.2) 단점1. 모든 인사처리가 중앙인사기구에서 만든 엄격한 기준에 얽매이거나 엽관주의처럼 기능될 우려가 있다.2. 시험 응시기회의 균등만 보장할 뿐,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고려하지 못하여 각계각층의 인재를 등용하기 힘들어 대표성 확보에 불리하다.3. 객관적, 과학적 측정방법을 강조하나 실제로 공직 후보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 하는데 한계가 있다.4. 인사권을 중앙인사기관에 지나치게 집중시킨 나머지 각 운영기관의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인사행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지닌다.5. 인사기능이 집권화, 법제화됨에 따라 신축성을 결여한 채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인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재의 유치라는 적극적인 측면보다 부적격자의 제거라는 소극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인사행정의 소극화를 야기한다.6. 독립적인 중앙인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각 부처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인사를 저해한다.III . 엽관주의 사례“시·군·구청장 바뀌면 공무원 20~30% 물갈이”기초단체장이 바뀌면 대략 20~30%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물갈이'된다고 한다. 학연.지연에 따른 편 가르기가 인사권 남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산하기관에 대한 편법 고용 등 '사실상 엽관제'를 고려하면 그 수치는 훨씬 늘어난다. 결국 패배한 후보 쪽에 줄을 섰던 공무원은 의욕 저하와 업무 태만으로 4년을 지내면서 '판갈이'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공무원 줄서기 폐해는 공무원 인사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평소 공무원과 밀접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역 토호세력이나 지방기업들의 부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인문/어학| 2022.05.11| 5페이지| 3,000원| 조회(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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