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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이 사회에 중요한 이슈인 이유

세계화와 사회변화: 테러리즘저는 ‘세계화와 사회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테러리즘’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테러리즘은 세계 모든 시민의 인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고, 공포심을 주어 세계 평화에 안정을 흩트리고 질서에 혼돈이 오게 하며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야기한다. 또한 테러리즘은 정치와도 관련이 있기에 각국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커지게 만들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테러리즘은 한 국가, 한 지역에서 머물러 위협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화 그리고 사회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21세기는 현대 과학 기술 발달과 세계화, 도시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테러리즘의 위험 유형도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테러의 파급력이 더욱 강력해져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종 원유 등 필요한 천연자원들을 중동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에 대해 적나라하게, 혹은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국제 무역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단어의 정의조차도 정치, 경제와 관련이 있는 테러리즘은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슈라고 생각한다.테러와 테러리즘(terrorism)이란 말은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이 학문적으로 테러와 테러리즘의 정의에 대해 연구했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아직 전적으로 동의하는 테러리즘의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테러리즘의 동기와 범위, 이념, 주체, 대상 등의 포함 여부와 학자들과 대테러 전문가들의 시각에 다르고 학자, 각국 혹은 국제기구의 입장과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고, 주로 테러를 하는 국가와 주로 테러를 당하는 국가 사이의 의견 차이와, 경제, 국제 무역과 정치적인 견해 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테러리즘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연구와 논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테러의 국어사전의 뜻을 보면, “폭력(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여 테러의 정치적 상태를 의미해 주관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다. 그에 반해 테러리즘은 다소 객관적이고 범죄성의 결과를 강조하면서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미리 어떤 폭력을 범죄로 규정해, 그 범죄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했다고 볼 수 있다. 테러는 테러리즘이 없으면 발생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테러는 테러리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미 국무성은 1986년 테러리즘을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비밀결사 국가 요원들 혹은 하부 국가 집단들에 의하여 비군사적 대상(표적)들에게 가해진 사전에 계획된 정치적 동기의 폭력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또한 1985년에 미연방 수사국은 테러리즘을 사회적 혹은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 특정 집단들에게 협박 및 강요하기 위해 사람들과, 재산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압력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테러는 집단이 아닌 개인이 혼자서 자행할 수 있는 행위이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저지를 수 있는 폭력, 범죄이기도 하지만, 뚜렷한 목적 없이 맹목적인 공격을 가할 수도 있는 반면에 ‘테러리즘’은 희생자와 희생자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 행위로,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정치적으로 무기로서, 정책으로서 폭력을 사용하며 강제성과 협박, 위협을 통해 폭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한다. 즉 테러리즘 범주 안에는 테러가 들어가 있지만, 테러는 테러리즘이 아니더라도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러’와 ‘테러리즘’은 구분할 수 있다. 즉 ‘테러리즘’은 더 큰 범주 안에 있고, 수많은 희생자와 폭력을 동반하여 체계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목적이 있는 위험한 사상과 표현 방법이다.테러리즘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주요 기준들이 여러 가지 있다. 테러리즘은 학자마다 정의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지만. 폭력은 거의 유일하게 테러리즘이라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폭력고 무차별적으로 행동한다. 이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와 민간인이 다치거나 죽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잔인한 테러 행위에 대해 합리화를 하기도 한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투쟁하는 경우에 정치적 목표의 달성 실패는 영적인 실패를 뜻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내부의 희생을 강요하기도 한다. 네 번째는 폭력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가해의 여부이다. 이는 테러리즘을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테러리즘의 시각으로 볼 때 비무장한 민간인들도 어떠한 상징이나 수단 혹은 타락한 존재로 바라보고, 그들의 목표를 위해 희생되어도 마땅하다고 보고 인권 유린 및 살해를 강행하기 때문이다. . 국제적으로 정립된 테러리즘의 정의나 개념은 없지만 미국, 일본, 이스라엘, 영국, 독일 등 대테러 주요 국가의 대테러 관련 법과 국제 조약이 정의하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있고, 불특정하고 무차별인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노리고, 공포심을 동반한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이 따르는 행위를 테러라고 인정하고 있다.테러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2008년 11월 26일에 인도 도시 뭄바이에서 자동무기, 수류탄을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 테러가 발생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도 뭄바이에서는 최소 188명의 사망자와 293명의 부상자가 생겼다고 집계되었다. 이슬람의 무장단체인 IS가 2015년 11월 13일 밤부터 새벽 14일까지 프랑스의 파리 축구 경기장과 공연장과 같은 일상 공간인 총 6곳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총기 난사 및 자살폭탄 공격 등 동시다발성 테러가 발생해 하룻밤 사이에 최소 130명이 사망자가 발생했다.현재 테러 발생 현황은 2000년 이후 테러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대테러 센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테러리즘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징후가 나타난다고 보고 했다. 국가정보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요인이다. 정부 시설, 공기관에 테러를 함으로써 경제적, 군사적 지원으로 나라에 긴장과 혼란을 주고 정부 통제력 약화를 도모하고, 권력 기관의 약화를 목표로 하여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기 위함이다. 테러를 통한 혼란으로 대중들에게 정부 통제력에 불신을 가지게 하는 것을 유도하고, 사회불안감 불신감 조성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테러를 강행한다. 또 다른 원인은 종교적 요인이 있다. 이슬람을 예로 들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이슬람의 근본주의 신앙으로 그들의 테러 행위는 신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며, 테러 행위는 이슬람의 근본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반인류적인 대량 살상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그들만의 신앙심에서 발발되었다.테러리즘에 대한 대안은 민간경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안전대책은 주로 공경비에서 이루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해 국가의 중요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를 위한 경비를 당 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소와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테러리즘을 국가 차원에서 주도해 공경비에서만 운영한다면 공경비가 무너지거나, 공격을 당하면 중심을 잃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경비 구역 내 테러가 발생하면 먼저 상황을 접하는 일차적 대응자이자 풍부한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경비를 국가의 중요 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배치하여 테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의 법제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또 다른 방안은 테러자금의 유통을 차단하는 시스템 확보하는 것이다. 테러조직은 자금을 확보해 보관하고, 하부조직의 유지를 위해 자금을 송금하고, 네트워크 설치 및 유지, 실행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다. 테러리스트들은 자금 송금을 위해 인터넷 지불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을 유통하고 있음으로 조직의 자금 유통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분쟁 및 취약지역을 포함하여고 생각한다.또한 테러리즘의 공격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테러가 발생하면 테러범을 처벌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피해는 돌이킬 수 없기에 사후 대응 차원의 처벌보다 테러리즘 예방을 위한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테러가 발생되기 전 예방 및 저지 활동과 테러 사건의 발생 이후 취해지는 테러 대응의 체계적인 수단과 방법을 뜻하는 대테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러 조직에 분산된 대테러 관련 기능을 조정 및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들거나 정보기관, 보안 및 방첩기관 관할 아래 통제하고, 조절할 권한이 부여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테러 대응 기구를 신설하거나 보강해야 한다.그리고 테러 수사권과 테러와 관련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테러리즘 잔인하고,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수사 방식으로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테러범에 한해 구속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폭넓은 감청을 허용하는 등 수사권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무차별적인 테러로 발생한 무고한 사상자와 더불어 재산피해가 늘어남에 따라서 테러범을 엄벌에 처해 테러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참고 문헌박종건. "뉴테러리즘의 위협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17. 서울박재풍. "뉴테러리즘의 의미재정립과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8.1 (2011): 165-187.김중관 ( Kim Joong Kwan ). "터키 · 유럽의 테러리즘 사례 분석: 이슬람 지하드 중심의 접근." 한국경찰학회보 19.3 (2017): 3-33.이종화. "뉴테러리즘에 의한 인질사건의 협상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0.2 (2011): 199-220.정육상.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외국의 입법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3 (2009): 2

사회과학| 2022.07.11| 5페이지| 4,000원| 조회(157)

테러리즘, 테러, 국제적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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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문화적 변화 예측 및 자신의 삶 디자인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문화적 변화를 예측해보고, 이러한 시대에 각자의 삶 디자인 하기내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사회는 영화 ‘Humans’처럼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에도 빼놓을 수없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전 세계로 도래하게 된다면, 초반에는 인공지능에 익숙해질 것이다. 점차 인공지능 없이는 일생생활에 차질이 생길 만큼 ‘인공지능 중독’이 초래될 것이다. 그러나 과도기에 이르면 작은 일을 대체하던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서도 발전의 퇴보와 물든 편리함을 송두리째 뽑을 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에 스며들 것이다. 처음 스마트폰이 보급화되었을 때에 인간은 스마트폰의 편리함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도움을 주고자 한 목적을 가진 스마트폰이었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기능들까지 일상에 무분별하게 편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행위중독에 빠졌던 사례를 미루어 4차 산업혁명을 예측해보았다. 세계화란 세계 여러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교류가 많아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지금의 세계화는 실질적 거리가 멂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라는 동영상 플랫폼을 비롯한 인터넷에 존재하는 여러 소통의 장으로 교류한다. 세계화는 시차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들이 올린 게시물은 보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플랫폼은 사람들이 간단한 생활 지혜와 더불어 상식, 교육, 취미생활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을 여는 역할도 한다. 글로만 보던 것을 시청각화로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원하는 정보를 간결하게 찾아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보니 유튜브는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고, 세계화에 적합한 기술과 소통의 화합의 장이 되었다.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사회는 이전 사회와 달리 의식주에만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가와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상승할 것이고 이에 관한 문화가 발달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 학원을 등록하거나, 책을 구입해서 공부했더라면, 미래 사회에서는 선생님과 대면해 배우기보다는 실시간으로 화상채팅하거나 녹화되어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책을 구입해서 읽을 수도 있지만 집에서 E-BOOK으로 핸드폰으로나 컴퓨터로 책을 읽을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배우고, 구입했던 것을 온라인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취미와 교육 또한 인공지능과 세계화의 결합으로 실제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사람과 만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아도 원활하게 소통을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결과로 취미나, 교육을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대한 나의 삶은 인공지능이 대체 불가능한 일을 찾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기술을 배우고, 모방에 뛰어나지만, 인간은 인격과 감정, 욕구가 있는 복잡한 생물체이기에 인간과 같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인공지능과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기에 불편한 점을 느끼면,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할 것이다. 이러한 인적 자원은 미래사회에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노동력과 세계화의 감성을 어우를 수 있도록, 절충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회과학| 2022.07.11| 2페이지| 4,000원| 조회(172)

세계화, 자신의 삶, 4차산업혁명, 세사변, 세계회와 사회변화, 문화적 변화 예측, 삶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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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사업 계획서

가상 사업계획서내가 만약 글로벌 기업의 CEO라면 나의 기업의 이미지를 한국의 특별한 정서인 ‘정’을 이용해 마케팅을 할 것이다. 기업의 이미지는 굳센 회사, 책임과 정이 있는 기업으로 만들 것이다. ‘마케팅의 아버지’ 필립 코틀러 교수가 말했듯이 개별 기업의 이미지가 국가 이미지를 넘어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굳센 나라의 튼튼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이다. 나의 기업으로 인해 한국의 이미지까지 긍정적으로 비치는 마케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성공한 제품이라도 만족하지 않고 충족되지 않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끊임없이 찾아내 해소해 주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제품의 이해성을 바탕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마케팅할 것이다. 이러한 마케팅을 기업의 CEO도 직접 사용하고 피드백하며 기업에 대한 애착을 한국의 정서 ‘정’으로 표현하며 마케팅 속의 한국의 문화를 녹일 것이다. 기업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정’으로 잡되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이용해 나라별, 지역별 차별화, 세분화한 마케팅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갖는 타문화권이지만 우리 문화의 접점을 찾기 위해 타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연구하는 접촉과 교류를 통해 타문화를 존중함을 나타내며 마케팅을 할 것이다. 그런 접촉과 교류를 통해 현지 문화적 정서를 감안하고 그들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마케팅을 하고, 그들이 나의 마케팅에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나의 마케팅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의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은 색다른 문화를 발견한 대가로 이어지는 소비와 관심이다. 이로 인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특별히 광고하지 않아도 나라와 지역의 문화 코드, 상징을 이용해 작게나마 타문화에게서 공감대를 만들고, 유대감을 형성해 기업의 이미지를 친근하고 긍정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어느 한 나라의 보편적인 전통과 문화를 이용해 마케팅을 해 그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면, 이 마케팅 전략은 호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다양한 마케팅의 시도 중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어느 나라에 마케팅을 하든 간에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되 인간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보편적 윤리원칙에 부합하는 문화만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화를 이용해 나의 기업과 바이어를 연결하고, 우리나라와 바이어의 나라가 이어지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을 활용하여 나의 기업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이 되도록 굳센 회사, 책임 있는 기업, 자신 있는 기업, 정이 있는 기업으로 이미지를 제고하여 나라 발전, 나의 나라 이미지에도 이바지하여 나의 기업뿐만 아니라 나의 나라까지 이윤을 창출하게 되는 순환을 만들 것이다.

경영/경제| 2022.07.11| 2페이지| 4,000원| 조회(240)

사업계획서, 기업CEO, 가상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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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개입의 반대

세계화와 사회변화 기말 대체 레포트: 인도적 개입60191127 경영정보학과최주영탈냉전 이후 인도적 개입은 두드러지게 나타는 국제적 현상이 되었다. 탈냉전이란 냉전의 상징과 같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 독일이 통일을 하고, 남한 북한 공동 UN에 가입을 하고, 소련이 해체를 하는 등 냉전이 종식된 것을 말한다. 탈냉전 이후에는 정치적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커졌고, 국제 정치 행위 주체를 다양화하는 등 더 많은 세계화를 이끌었다.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인권보다 국가의 주권과 세계질서를 중시했던 냉전 체제가 소련의 해체와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안보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무력을 동원하여 인도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민족과 인종 그리고 종교 차이로 인한 국지적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 실제로 인도적 개입도 발발하기도 했다.인도적 개입이란 국가, 또는 국가 집단이 자국민이 아닌 타국 국민, 주민들의 근본적인 인권에 대해 심대하고 광범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지시키기 위하여 해당국의 허가 여부 없이 국경을 침범하여 무력 사용을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무력을 사용하여 타국의 인도적 위기에 대해 제3자의 국가가 강제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주권과 국내문제 불간섭, 무력 사용 금지의 원칙, 조정을 요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합법성과 정당성의 여부는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적 개입에 대한 확실한 정의나 발동 조건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무고한 민간인들의 대규모 학살이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대량 학살 의도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발생 우려, 가능성이 있고, 국가가 학살 행위를 막는 대응과 대처를 기피하거나 능력이 부족할 경우, 또는 국가의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대규모의 인명 손실과 살해, 강제 추방, 테러 행위 또는 강간에 의해 실질적으로 발생할 가능성과 우려가 있는 대규모 인종청소가 일어났을 경우 군사활동, 인도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인도적 개입을 지지하는 입장은 국가의 주권보다 인권 보장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견해이다. 자국민에 대한 대규모의 인명 손실 또는 인권 유린은 해당 국가의 국내 관할권에만 머무를 문제가 아니라 국제 강행 규범인 대량 인명 학살, 인도에 반한 죄 등으로 인권 규범이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이 국제 사회에 속하는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하는 의무이므로, 주권을 기초로 하는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개입국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박급한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명분이 있는 인도적 개입권의 행사는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평화의 가치인 정의적 실현이 무력분쟁의 부재라는 소극적 가치보다 중요시된다는 것이다.인도적 개입의 사례를 리비아로 들어보자면 리비아 벵가지에서 소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자 리비아 정부는 시위 초반부터 전차와 전투기 등등 강경적인 수단을 동원해 무자비한 진압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 대응은 리비아 주민들의 반발을 증폭시켰고, 2011년 2월 중순에 일어난 사태는 불과 한 달도 안 된 3월 초 리비아 정부는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의 약 75%에 달하는 통제권이 상실되고, 사실상 무정부상태의 양상을 보였다. 3월 중순의 사망자는 2,000명을 돌파했고, UN 난민국은 리비아 총인구의 약 5%에 달하는 무려 320,000의 난민이 이집트, 튀니지 등으로 이웃 국가로 빠져나갔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리비아의 군인 세력인 카다피와 리비아의 정부 언론은 저항세력을 무자비하게 살해할 것이라는 협박성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수차례 발표하였고, 저항세력의 집결 지역, 도시에 식량을 비롯한 식수와 가스 등의 차단과 더불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리고, 저항 세력의 집결지에 대해 대규모 학살을 실행할 준비를 하였다. 혼란 속의 무정부상태에서 이러한 정부 지도자의 리비아 주민 학살의 의도를 내포한 공표와 대규모의 군부대 동원과 추가적으로 대규모 인구의 학살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은 국제적으로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국제 사회가 지지하는 여론이 조성되게 만들었고, 이는 리비아의 카다피 정부와 정치적, 경제적인 거래 등 우호적인 상호 이해관계에 있던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개입을 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연맹국들은 애초에 군사 작전의 목표를 카다피 정권의 타파 및 교체가 아닌 무고한 시민들과 저항세력을 보호하는 것으로 제한했고, 카다피 정권은 리비아 국민들의 의사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도록 두었다. 실제 리비아의 인도적 개입 시 군사작전은 리비아 정부군의 주요 공격 대상 지역인 동부지역과 벵가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공 군력을 이용하여서 효과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작전과 시민들과 저항세력의 거점지역들에 대한 경제적으로 지원을 시행하는 작전, 시민 군과 저항세력의 거점지역과 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선박을 리비아 정부군으로부터 대규모 군사공격을 차단 및 저지하는 작전이다. 이러한 작전의 일환으로 리비아 정부군의 주요 통신시설을 담당하는 nodes를 폭격하고, 이중의 일부는 카다피의 군사적 방어 시설 내에 있었으나, 리비아 정권 전복, 교체 및 카다피 처단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대규모의 인명 손실이 충분히 예상되었다는 점에서 인도적 개입이라 여기는 여론이 지배적이다.하지만 이러한 인도적 개입에는 UN 헌장상에 근거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UN 헌장제2조 4항에는 무력사용금지를 원칙으로 명시 되어 있고, 제 2조 7항의 규정된 내용은 ‘국내 문제불간섭의 원칙’(principle of non intervention)이다. 헌장 제2조 4항은 국제 안전의 유지와 국제 평화를 위한 원칙 조항으로 UN 헌장의 목적과 UN 설립자의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없기에 설사 영토 보전을 해하는 경우와 정치적 독립 경우라도 UN 안보리의 허가 없이는 무력 사용이 허용되는 인도적 개입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UN 헌장 제2조 4 항에 규정되어있는 무력사용의 금지는 보편적인 강행규범으로 개별국가 혹은 지역기구의 구성국, 혹은 지역기구 자체에게도 해당되는 규범이라는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의 강행규범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UN 헌장 제2 조 4항에서 규정한 무력 사용의 일반적 금지를 국제 사회에서 이견 없이 수락된 강행 규범이라는 점에서 인도적 개입의 한계점을 도출할 수 있다.그리고 인도적 개입을 허용할 경우, 그 인도적 개입의 허용으로 인한 얻는 이익보다는 인도적 개입을 명분으로 사용되는 무력이 남용됨으로써 초래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인도적 개입이 단지 인도적 동기에 의해 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인도적 구호 원조와 같은 긴급사태의 경우에 협력하는 것을 배제하고는 그들의 국가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태세를 보이는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이 인도적 개입을 한다면 국가들의 대부분 개입에는 그 개입국의 이익이 반영된 현실적 목적이 작용한다. 일부 강대국들이 인도적 개입이라는 명분 하에 그들 국가의 전략적, 체계적, 경제적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점령하는 구실이 명분이 되는 남용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도적 개입은 도리어 정부를 자극해 정부의 강경한 대응 유도를 기반으로 외세를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가능성이 존재해 역으로 남용이 될 수도 있다.나는 인도적 개입의 성공 유무에 대해 의문이 있음으로 인도적 개입에 반대한다. 인도적 개입을 통한, 외부 세력에 의해 부과된 인권은 근본적인 분쟁이 해결한 것이 아닌 국제 사회의 공동 협력으로 인한 힘으로 이를 억누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적 개입의 강압이 사라지면 분쟁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인도적 개입의 성공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도적 개입의 의도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역효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농후하기에 반대한다. 인도적 개입의 목적은 더 큰 인명 손실을 줄이고, 분쟁을 조속히 종결시켜 평화 유지 및 인명 보호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행하는 최후의 선택이어야 하는데, 인도적인 차원이 아닌 단지 분쟁이 빨리 끝내고, 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적 개입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우선적인 선택이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반대한다. 인도적 개입은 파병국의 희생으로 새로운 인명 손실을 야기한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인도적 개입은 군사적 개입도 포함되기에, 군사적 개입이 수행될 때 타국으로 파병을 보내고, 이는 파병국의 시민을 필연적으로 사망 및 부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파병국의 막대한 희생이 강요된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적 개입은 결국 새로운 참사 일으키는 일이 될 수 있다. 인도적 개입의 취지는 국제 사회에서 도움이 되지만 인도적 개입으로 인한 보편적 규범에 예외가 허용되고, 인도적 개입의 부작용과 역효과 등과 같은 문제점은 새로운 국제적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인도적 개입에 반대하는 바이다.참고 문헌최의철.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 이론과 실제." 統一政策硏究 12.2 (2003): 4김부찬(Kim Boo-Chan),and 노석태(Roh Seok-Tae). "국제법상 인도적 개입." 법학연구 49.1 (2008): 1-31. 그 개념, 합법성 및 성문화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정재욱. "북한 급변사태와 보호책임(R2P)에 의한 군사개입 가능성 전망:리비아사태 및 시리아사태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55.4 (2012): 129-154.김부찬,and 이진원.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인도적 개입 논의에 대한 보호책임의 의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1.3 (2011): 609-640.PAGE * MERGEFORMAT2

인문/어학| 2022.07.11| 4페이지| 3,000원| 조회(194)

인도적 개입, 국제사회개입, 국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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