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는 인터넷 실명제로시민의 익명성을 억제해야 하는가?-완전주의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Ⅰ. 들어가며지난 2012년 8월 23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도입한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으로 결정 났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을 판단한 근거로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후 불법 정보 게시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등 큰 효과가 없었던 점을 들었다. 그러나 다시 ‘인터넷 실명제’는 2015년 7월 30일, 선거라는 특수성으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시 이 제도가 부활한 것이다.이렇듯,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 위헌과 합헌의 결정이 계속되어왔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현 법안을 떠나 “국가가 인터넷 실명제, 그 자체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시민의 익명성을 억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국가의 활동이 어느 범위까지 지배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본 글의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다. 하나는 계속해서 논의되어 위헌과 합법의 결정이 계속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로서의 익명성’을 잘 정립해 제도화되든 되지 않든 자신의 가치관을 잘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넓게는 이러한 우리 삶의 정치적 문제를 정치철학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이후 나타나게 될 사회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함이다.본 글의 구조는 먼저, 정치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핵심단어에 대해 언급한 후 정부의 활동과 책임성에 대한 개념을 살필 것이다. 그 후 필자가 제시한 정치적 문제를 각각의 이론을 들어 설명할 것이고 그 중 ‘완전주의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치적 문제로 돌아와 필자의 주장을 펼치며 향후의 과제를 말하고 글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Ⅱ. 본론배운 개념과 이론을 살펴보기 전,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단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다. 먼저,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로 주로 주장된 목적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이 제도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또한 ‘익명성’과도 연관되어있다. 이 제도를 둘러싸 부딪히는 요소인 ‘표현의 자유로서의 익명성’은 무엇일까? 익명성의 정의는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익명성은 사이버상의 토론을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해 낼 수 있고 민주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무차별적인 비방, 욕설 등과 같은 사이버상의 범죄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서 익명성이 내비추는 부정적인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이 두 가지의 개념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성’은 상당히 부딪히는 요소다.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제시된 정치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더 다루겠지만 필자가 ‘완전주의적 자유주의’를 다루려는 입장에서 위와 같이 설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익명성을 어디까지 제한 해야하는 지 그 범위를 아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중요한 문제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국가가 정당한 권력을 가지고 상호적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과연 책임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국가가 정당한 권력과 상호적인 권한을 가지는 궁극적 목적은 결국 기대되는 활동을 하는 것에 있다.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면 절차를 거쳐 정당한 권력을 지닌 정부가 국민들과 상호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책, 제도를 잘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책임있게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즉, ‘존재’와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활동’을 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활동’, 이를 평가하는 기준인 ‘책임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정부의 활동을 내가 다루려는 문제의 핵심단어 중 하나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내용, 주체, 목적, 특징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다. 먼저, 지배활동의 내용은 국민들을 위한 지배를 위하여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법률과 규범을 제정하는 것이며 또한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런 지배활동의 주체는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이다. 이의 목적은 ‘악성 댓글 게시’나 ‘허위 사실 유포’ 등을 막기 위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정의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지배활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도를 외부적 요소에 의한 방해 없이 시행하고 조절하고 통제할 자유의지와 의도가 있으며 지배할 수 있는 합리적 능력이 있고 자격과 권한이 있을 때 가능하다. 즉, 정부는 이러한 지배활동의 특징을 지녔다.그렇다면 정부의 지배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왜 책임성인 것일까? 그것은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로 지배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권한에 상응하는 의무는 수탁(trust)이다. 이는 국민을 제도로 지배하도록 부여된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에게 부과된 책임이다. 즉, 국가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등 국민이 기대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책임성’이라는 것이다.활동의 기준으로서 책임성, 그렇다면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어떤 종류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여기에는 의도와 합리적인 능력을 가진 정부가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나타나게 된 이미 벌어진 결과에 대한 책임인 인과적 책임이 있다. 이로부터 야기되는 결과에는 사이버범죄의 감소와 같은 긍정적 결과와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부정적 결과가 있을 것이다. 긍정적 책임에 관해서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로 나타날 것이고 부정적 책임에 관해서는 정부에 대한 지지의 약화와 더불어 제도 시행에 따른 손해에 보상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책임의 종류에는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의무(개인정보 보호와 같은)가 있는 의무적 책임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의무적 책임에는 도덕적 의무를 지니는 도덕적 책임, 법의 요구사항을 실천해야 하는 법적 책임, 권한을 가지는 지위가 요구된 일을 해야 하는 역할/지위 책임이 있다.앞까지 정부의 활동, 즉 지배 활동 그리고 그 지배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책임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부분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정부의 지배활동이 어느 범위까지 어느 범위까지 이뤄져야 하는 지, 그 범위가 사적영역과 공정영역의 부분에서 어디까지인지 내가 주장하려는 ‘완전주의적 자유주의를 들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완전주의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전제는 국가는 개인이 가치 있는 삶, 특히 자율적인 삶을 살도록 지배활동을 통해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자율적인 삶은 개인만이 아닌 타인을 포함한 개개인 모두의 자율적인 삶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바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이버 공간상의 범죄‘ 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익명성을 내 새우는 목소리와 대립한다. 익명성을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를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익명성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로 오히려 타인이 거부하고 싶은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익명성을 악용하는 나쁜 가치관을 억지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사적영역에서는 개인이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성‘이라는 두가지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하고 지배할 수 있고 국가도 이에 가치판단 및 지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적영역이 아닌 공공성을 띈 영역에서는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적 무질서를 막기 위하여 국가가 가치판단과 지배를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