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이론과목담당교수학과학년학번성명제출일Ⅰ.정책결정이론정책결정은 정책결정자가 정당성과 권위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의 정책 대안들 중 선택을 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정책결정이론 모형들을 이러한 권위와 정당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결정에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모형들을 이야기한다. 정책결정이론 모형은 큰 틀로 총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과정지향적 모형과 산출지향적 모형이다. 과정지향적 모형은 참여자 중심이라는 특징이 있고 산출지향적 모형은 의사결정론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우리는 여러 이론들은 이러한 두 가지의 틀로 구분하여 각 모형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1. 과정지향적 모형과정지향적 모형은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정책결정자의 권력을 중요시하며 주로 정치학자들이 중요시하는 모형들이다. 다른 말로 권력성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1) 엘리트 모형엘리트 모형은 엘리트주의의 영향을 받은 모형이다. 엘리트 모형은 말 그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집단의 엘리트의 주도적인 역할을 중요시한다. 엘리트란 대표적으로 대통령 또는 고위관료나 의회의원 대기업 총수 등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정책은 엘리트로부터 대중들에게 일방적이고 하향적으로 흐르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엘리트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면 대중은 엘리트의 결정에 추종을 한다는 형태로 정책이 나타나는 모형이다. 엘리트 모형에서 정부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선진국에서는 점증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대폭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엘리트 모형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시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때의 경제개발정책들은 정부의 주도로 시작이 되었으며 이러한 정부의 대대적인 경제개발정책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기존의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엘리트의 주도로 근본적이고 대폭적인 사회변동이 나타난 것이다.2) 이익 집단 모형이익 집단 모형은 엘리트 모형과 반대된다. 엘리트 모형이 엘리트 주도적인 모형이라면 이익 집단 모형은 대중주도적이다. 이익집단들이 서로가 소유하고 있는 정치적인 자원들을 동원하여 정책결정자를 압력한다. 결국 정치력이 강한 집단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정책이 결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모든 정책은 이익 집단들의 투쟁의 결과로 도달된 균형으로 정의가 된다. 정부(정책결정자)는 중간에서 이익 집단들의 사이를 조정한다.이익 집단 모형은 노사 갈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노사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과 노조는 대립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시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표적으로 얼마전 있던 지하철 노조 파업 사태가 그렇다. 지하철 노조는 파업이라는 행위를 통해 시위를 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노조의 시위에 기업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배를 시도하거나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려하거나 타협 등을 통해 노조의 영향력 행사를 막으려 한다. 여기서 정부는 대응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둘 사이를 조정한다.3) 제도 모형제도모형은 정부관료제의 조직도에 초점을 둔다. 해당 모형은 헌법규정, 행정적 법규범들 및 기타 법적 제도적 장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간의 관계나 의미, 조직이 산출하는 정책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해당 모형에 따르면 정책은 분업 및 전문화 원리에 따라 조직된 행정부서가 제정하는 각종 규범이다. 정책 과정이 행정적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해당 모형이다.4) 공공선택 모형공공선택 모형은 공공재 그리고 공공서비스와 같은 공공자원을 사회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다. 정부는 공공자원의 생산자, 시민은 소비자로 이야기한다. 공공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있어서 시민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어떻게 가장 최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공공자원을 소비하는 것은 개인이라고 보기에 개인을 정책 결정의 주체라고 본다. 공공선택 모형은 개인의 최선과 공동체의 최선에 괴리가 생길 수 있기에 이를 해소하는 것에 중심을 둔다.2. 산출지향적 모형산출지향적 모형은 정책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합리성을 중요시한다.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가에 따라 구분이 된다. 주로 행정학자들이 중요시하는 모형이다.1) 합리 모형합리 모형은 모든 결정의 근본이 바로 인간의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한다. 합리 모형에서는 인간의 합리성에 의존하여 논리적 과정을 따른다. 그렇기에 최선의 정책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시된 문제를 완전히 파악 혹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한다. 그 다음 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하여 각 대안의 장단점을 통해 대안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을 따른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선호하는 편이며, 이론에 바탕을 둔다.그 예시로 쿠바의 미사일 위기를 들 수 있다. 쿠바의 미사일 위기는 현재는 러시아인 구 소련이 쿠바에 중거리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한 것에서 시작이 된다. 이로 인해 미국과 구 소련간의 대결이 이러났고 국제적인 핵전쟁의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위기상황이 종료가 되기 전까지 미국의 정부는 수 많은 대응책을 모색하였고 결국 쿠바 해상 봉쇄라는 대안을 선택함으로 위기가 해소되고 상황이 종료가 되었다. 해당 예시는 합리 모형 뿐만 아니라 가두관료이론에서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는 뒤에 가두관료이론에서 다룰 예정이다. 합리모형에서의 쿠바 미사일 사건은 여러 대안들 중 대통령의 합리적 결정에 중심을 둔다.2) 만족 모형만족 모형은 제한이 된 합리성 안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정책의 결정 상황은 매우 복잡하기에 문제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 제한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선별적으로 인식하고 선택한다고 본다. 대안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만족화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보는 모형이다. 만족모형은 대안을 탐색하는 것과 합리성이 제한이 되어 있으며 정책의 목표나 기준이 확실하지가 않다. 또한, 만족스러운 대안이 찾아지면은 대안 탐색을 멈춘다.3) 점증 모형기존 정책을 유지하여 수정 및 보완하는 방식의 정책을 추구하는 모형이다. 그렇기에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정책의 시행 후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정책 자체가 잘못이 된 경우에는 시정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예를 들어 전세계를 마비시켰던 코로나19의 방역정책을 들 수 있다. 코로나 19의 방역 정책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전염병과 관련된 방역 정책을 기반으로 실시가 되었다. 기존에 세워진 정책들을 기반으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전염병과 관련된 정책들은 사소한 변화들을 맞이해왔다.4) 혼합 모형혼합 모형은 말 그대로 혼합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 결정에는 합리모형을 지엽적 결정에는 점증적 모형을 적용하는 모형이다. 문제가 발생을 하였을 때 위기적 상황에 있는 경우 합리적 모형을 이용하여 기본적 결정을 내린다. 이후 안정이 되게 되면 기본적 결정을 바탕으로 점증적 모형을 사용하여 지엽적 결정을 내린다.앞서 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 중 거리두기를 예시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여러 방역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결정을 하다 결국 최종적으로 거리두기 정책을 선포하게 되었다. 일단 합리적 결정으로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였고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이 되고 나자 해당 거리두기 정책을 바탕으로 점증적으로 여러 거리두기 정책의 개편들을 시도했다.5) 쓰레기통 모형쓰레기통 모형은 조직 내의 상황이 혼란스러운 것을 바탕으로 시행되는 모형이다. 조직이 무질서된 상태에 있을 때 의사결정을 말한다. 해당 유형의 경우 결정자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는 등 매우 유동적인 모형에 해당한다. 정책결정이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서로 뒤죽박죽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이 계기로 서로 만나게 되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쓰레기통 모형의 예시로는 의료보험통합정책을 들 수 있다. 이전부터 제시가 되었고 이미 존재하는 해결책이었던 의료보험통합정책은 의료보험체계화가 목적이 아니라 선거에서의 표 획득이라는 목적으로 참여자인 야당 및 여당 그리고 보건복지부, 당시의 후보였던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의료보험통합정책이 제시가 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1997년 대통령 선거라는 계기로 만나게 되며 의료보험통합정책의 추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6) 게임 이론게임이론은 상호의존적이며 이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모형이다. 참여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이 행위에 대한 결과가 행위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참여자에게까지 영향이 끼치게 된다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해당 이론에서는 참여자들이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더 이득이 돌아올 것인지 수학적으로 분석을 한다.이러한 게임 이론의 대표적인 예시는 죄수의 딜레마이다. 죄수의 딜레마는 경찰에 잡힌 죄수 두 명이 있을 때 그 둘은 첫 번째, 한 명이 자백을 하면 자백한 이는 무죄이고 다른 한 명은 10년형을 받는다. 둘째, 두 명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각 1년형을 선고 받는다. 셋째, 두 명 모두 자백을 할 경우 증거가 확실하기에 두 명 모두 각각 5년형을 선고 받는다. 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제도가 노직(Nozick)과 롤스(Rawls) 정의론 중 어떤 정의론에 더 근접한가현재의 우리 사회는 노직(Nozick)의 정의론과 롤스(Rawls)의; 정의론이 모두 반영이 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정의론의 반영이 균등하게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회는 노직의 정의론보다는 롤스의 정의론에 더욱 가깝습니다.그 이유는 바로 ‘세금’의 존재입니다. 노직은 개인의 사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의료에 대한 혜택 및 보조금 및 장려금에 대한 복지를 위한 세금 징수에 대해서 반대하고 방어 및 치안 정의 집행 등에 대한 세금 징수만이 합법적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세금을 이용한 의료 혜택 및 보조금 장려금 등에 대한 혜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들의 정부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며 많은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즉, 노직이 반대하는 분야에 대한 세금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이러한 면에서 우리 사회는 노직의 정의론보다는 롤스의 정의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노직의 정의론이 강하게 작용되는 부분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롤스는 자신이 노동을 통해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물만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렇지 못한 소유물에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들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그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유산입니다. 롤스의 정의론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개인의 배타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한 유산에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지만 유산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개인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롤스의 정의론보다는 노직의 정의론을 더욱 더 우선 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렇게 각각의 정의론이 우선 시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있지만 롤스의 정의론이 더욱 우리 사회와 가깝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서 세금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세금을 통한 많은 혜택들을 알게 모르게 지원 받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의 자금 기반이 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이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사회에서는 롤스의 정의론이 우선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의 분류와 체계 목차 1. 서론 2. 법의 체계 2-1 헌법 2-2 법률 2-3 명령 2-4 자치 법규 2-4 관습법 2-5 조리 2-6 판례 법 3. 법의 분류 3-1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 법 3-2 실체 법과 철자법 3-3 강행 법과 임의 법 3-4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의 분류 4. 마무리 1. 서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에서는 분류와 체계가 존재한다. 법과 법 사이에도 우선서 되는 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같은 법이라는 이름 하에 묶이더라도 법에는 일종의 종류가 존재한다. 법의 분류와 체계를 알고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욱 올바른 법 지식을 쌓는 것이 목적이다. 2. 법의 체계 법에는 법이 존재하는 형식이 있다. 문자오 문서의 형식인 법전으로 존재하는 성문법과 법전 없이 존재하는 불문법이 있다. 이 중 성문법은 법의 효력이 가지고 있는 우열과 법 제정 기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바로 이다. 켈젠의 법단계설이란 법전으로 존재하는 법인 성문법을 법 제정 기관과 법의 효력의 우열에 따라서 상 위법과 하 위법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다. 이 설을 이야기한 켈젠은 법 질서를 단계로 파악하고 법질서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규범을 근본 규범으로 정해두었다. 법은 규칙과 조례 → 명령 → 법률 → 헌법 의 순서이고 헌법이 마지막 타당근거이다. 그렇기에 헌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었고 이때 켈젠이 헌법의 타당근거로 가설 적 규범인 근본 규범을 주장했다. 하지만 입헌주의국가들은 헌법을 최상 위에 있는 최고의 규범으로 보고 있다. 법에는 상 위법 우선의 원칙이 존재한다. 이는 상 위법에 해당하는 법이 하 위법을 우선한다는 이야기인데, 하위법이 상위법에 모순이 되는 경우 그 하위법은 효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심사는 헌법재판소가 진행을 한다. 2-1 헌법 헌법은 최상 위에 있는 최고의 규범이며, 규범의 형식에 관계가 없이 국가 통치의 기본 원칙에 관한 규범이다. 헌법은 실정 법에안에서도 국내법에 해당한다. 더욱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국내법 중에서도 공법에 해당하며 공법 중에서도 실체 법에 해당한다. 2-2 법률 법률은 헌법 아래에 존재한다. 넓은 의미로는 성문법 전체를 이야기하며, 좁은 의미로는 헌법 상 절차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된 제정법이다. 이는 국민 대표 기관인 의회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2-3 명령 법률의 하위법이며, 법 행정기관에 해당이 되는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이다. 여기서 행정기관은 법률 집행, 위임을 통해 법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집행 명령은 법률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법이고, 위임 명령은 법률에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제정한 법이다. 대법원 규칙과 국회 규칙은 명령과 효력이 동등하다. 2-4 자치 법규 명령의 하위법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 제정한 법이다. 자치 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해당한다.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을 말학고,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법이다. 자치 법규는 상위법이 위임하는 범위에서만 제정이 된다. 2-5 관습법 관습법이란 한 마디로 사실인 관행을 이야기한다. 관습법은 주로 사법 분야에서 형성이 되며, 형사법분야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관습법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법적 확신에 의해서 법 규범으로 승격이 된 것을 말하며, 관습법에는 요건이 구비가 되는 경우 성립을 한다.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총 5 가지의 요건이 구비가 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이고 반복 적으로 행해지는 관행이 존재를 해약한다 2. 단순한 사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회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여부는 법원의 확인을 거치게 되는데 법원의 확인 절차는 성립 요건이 아닌 존재 확인에 불과하다. 3.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4. 동일한 내용의 법령 내 규정이 없어야 한다. 법령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불문법이 아닌 성문법에 해당이 된다. 관습법의 법으로서 역사적 변화는 관습법은 법실증주의학파의 성문법 지상주의가 대두원성을 부인당했으나, 국가가 모든 입법권을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 아래 “법은 민족 정신의 발로이며, 소산으로만 생성된다” 라고 주장하는 역사법학파의 출현에 의해 법원성이 인정이 되었다. 관습법의 효력은 성문법과 가지는 우열 관계를 말한다. 반대되는 내용의 성문법은 없지만 관습법이 존재하는 경우 효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문법에 반대가 되는 관습법이 존재할 경우 효력의 우열에 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해 관습법의 효력에 대해서 세 가지의 설이 있는데 성문법이 갖추지 못한 것을 보충하는 보충 적 효력설, 성문법과 대등하다는 대승적 효력설, 성문법에 우선하는 우선적 효력 설이 있다. 이의 옳고 그름을 딱 정할 수 없고 사례와 성문 규정에 따라서 세가지 중 한 가지의 효력을 가진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법적 확신을 얻지 못해 법 규범으로 발전하지 못한 관습)의 구별에 대해서는 세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로 사실인 관습도 실질적으로 법원성을 가지고 있기에 관습법과 다르지 않다는 구별부정설, 법적 확신을 결여하는 관행이기에 사실에 불과하고 법이 아니라는 구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습법은 법 규범이기에 법원은 직권으로 참작을 해야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는 때에 법원이 참작할 수 있지만 필요 적 참작 사항은 아니라는 법원의 재량으로 참작한다는 판례 이론이 있다. 2-6 조리 사회통념, 선량한 풍속, 정의, 법의 일반 원칙 등으로 표현하는 사물의 본성을 의미한다. 스위스의 민법에서는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지만 민법 제 1 조에 근거하여 법원성을 인정하는 다수설?판례의 견해, 재판의 준칙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법이라서가 아닌 성문법주의 아래 법의 흠결은 불가피하고, 법관이 재판을 거부할 수 없기에 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소극설이 있다. 2-7 판례 법 판례는 최고 법원에 의해서 오래 누적이 된 판결례의 집적체이다. 이러한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면 이는 판례법이다. 성문법주의하에서 일반적으로 판례 법의 법원성은 부인이 된다. 는 체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각각의 종류가 존재한다. 법의 분류에는 공법과 사법, 실체 법과 절차법, 강행 법과 임의 법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다. 3-1 공법과 사법 공법과 사법은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서 각각의 학설이 대립이 된다. 1. 이익설 : 아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기준을 법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다. 공법은 공익을, 사법은 사익을 목적으로 보고 법을 구별하는 설이다. 2. 성질설 : 아는 법의 법률 관계의 성질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다. 공볍의 경우 불평등관계를, 사법은 평등 관계로 보고 구별하는 설이다. 3. 주체설 : 공법은 국가나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개인 간의 관계를, 사법은 사인 상호 간의 관계나 국가나 개인의 관계를 규율 하는 것이다, 공법의 국가는 공권력의 주체이고 사법의 국가는 사인으로서 국가이다. 4. 생활관계설 : 공법은 국민 생활 관계를 사법은 인류의 생활 관계를 규율 하는 것이다. 5. 절충설 : 기본을 주체 설로 두고 다른 설들을 종합한 설이다. 3-2 실체 법과 절차 법 권리, 의무의 실체를 규정하는 법은 실체법,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은 절차법이다. 예를 들어서 민법과 형법은 실체 법에 해당이 되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절차 법에 해당이 된다. 실체 법의 경우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실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의 귀속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절차법이다. 즉, 절차 법은 실체 법에 종속이 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절차 법의 경우 법원과 당사자의 관계에서 법원의 우월한 지위를 두고 규율 하기에 공법에 속하고 있다. 3-3 강행 법과 임의 법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행되는 법은 강행법,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법은 임의 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헌법, 행정법, 형법 등 공법에 속하는 법의 경우 대부분이 강행 법이고 빈법, 사법, 상법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임의법이다. 하지만 한 개의 법 전체가 강행 것이 아니다. 둘의 차이는 법 전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 많은가, 임의 규정이 많은 가의 차이이다. 강행 규정의 경우 또다시 분류가 되는데 바로 쌍면적 강행 규정과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이다. 강행 법규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인데 당사자의 이해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법률 행의 목적이 강행 법규에 반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그러나 강행 법규를 편면적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 법규에 반하지만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일 경우 강행 법규가 적용이 되지 않고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하게 하는 것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강행 규정 위반이 가져오는 효과로 인해서 사법 적 효력이 무효지만 행위 자에게 단속이나 제재를 하지 않는 강행 규정을 효력 규정이라고 한다. 강행 규정의 대부분은 효력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행 규정에 위반해도 사법 상의 법률 효과가 유효하게 발생하지만 일정한 단속이나 제재가 있는 경우를 단속 규정이라고 한다. 단속 규정의 예로는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무허가 숙박업 등이 있다. 임의 규정의 경우에도 강행 규정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분류할 수 있는데 임의 규정의 경우 보충 규정과 해석 규정으로 나누어진다. 보충 규정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이고 해석 규정은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그 의사를 보충하는 규정이다. 4. 마무리 우리가 법의 분류와 체계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수 불가결하게 동반되는 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앎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 더욱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이다. 자기 자신이 가진 무지로 인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장애물이나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무지로 인해 찾아온 결과임으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삶과 이어진 법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한국어 구어 발화 오류 우리는 우리가 생활을 하며 하는 일상 대화, 발표, TV이나 유튜브를 통한 방송인들의 대화들 등등 그 속에서 많은 구어 오류들을 찾아 볼 수 있다. 해당 과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 쉽게 발생하는 한국어 구어 오류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나’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한국어 구어 오류 사례들을 수집했으며 그 수집 범위는 각각 사례들은 , , 이다. 구어 발화 오류 사례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수집한 사례들은 , , 세 가지 범위에서 총 8 가지의 사례를 수집했다. 수집된 사례 중 일상 속 발생한 대화 오류 사례가 가장 많이 수집이 되었다. ‘나’와 엄마가 주방에서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이소A=나, 이소B=동생) 엄마: 수능때문에 일주일동안 학교 안 가 나: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 근데 불러도 대답을 안 한다니까 엄마: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 이소A! 아니 A랜다 이소B! 친구들과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A: 요즘 알바 때문에 찐으로 고민 B: 인정, 나도 C: 아 맞다 나 우리 자주 가던 마라탕 집 알바 너써 A가 친한 친구에게 설문 조사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 A: 안하면 때릴 거지용 B: 뒤에 용 붙인다고 친절하게 말하는데 아닌데 서포터즈 팀원들과 캠페인 피켓을 제작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A: 우리 지금 뭐뭐 했어? B: 글씨 썼고 스티커 붙였고 이제 사진만 붙이면 되고, 아니 된다. 친척 집에서 나오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 A: 다음에 또 찾아 뵐 게요! 안녕히가세요, 아니 안녕히계세요! 동기들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A가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 A: 교수님이 발표 시간 어느정도 되야한다고 하셨는지 기억나는 사람있나? B: 겨울에, 아니 그거 아마 겨수님 아니, 교수님이 15-20분 정도라고 하셨을 걸? 암튼 종강하고 겨울방학 때 놀러 갈 사람 있나? 발표 중 발생한 오류는 한 건으로 적게 발생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전공 수업 시간에 발표를 마치고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다. A: 이상으로 2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감사합니다. 유튜버의 영상 속 발생한 오류는 오류를 범한 화자가 ‘나’와 ‘나와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아닌 제 3의 인물의 오류로 수집이 되었다. 유튜버 예랑가랑이 데이트 시뮬레이션을 하는 중이다. 가인: 아니 잠깐만!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저기 맥도날드에서 드라이브 카하면 불고기 버거 공짜로 준다구 예린: 드라이브 스루 말하는 거야? 구어 오류 사례 분류 각 수집 범위 별로 분류한 사례들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총 4가지로 다시 분류를 진행했다. 발화 과정 중 사용할 단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인 , 의미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소리와 관련된 오류 , 문장의 구조나 어순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인 마지막으로 의미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상황이나 문맥에 부적절한 오류인 로 각각 분류를 하였다. 의 과 이 어휘적 발화오류에 해당이 된다. 일상 속 발화오류 을 어휘적 발화오류로 분류를 한 이유는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인 ‘나’ 이소A 호칭하려는 대상인 ‘이소B’의 이름이 제일 뒤의 글자만 다르기에 어감이 비슷하여 의도를 한 단어와 비슷한 대화 상대의 이름을 발화하게 된 오류이기에 어휘적 발화오류로 분류를 하였다. 유튜버의 영상 속 오류 이 어휘적 발화오류로 분류가 된 이유는 드라이브 스루를 발화하는 과정에서 ‘스루’라는 단어를 ‘카’로 잘못 선택을 한 오류에 해당이 되기 떄문이다 해당 발화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사례로 제시가 된 상황 이 전의 상황을 보아야 한다. 유튜버들은 연애시뮬레이션 상황극을 진행하며 드라이브 스루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 전 자동차 속도와 운전에 관한 상황극을 진행하였기에 차와 관련이 된 드라이브 스루를 차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발화가 되었기에 ‘스루’ 대신 차를 영어로 나타낸 ‘카’로 발화를 하게 된 것이다. 사례들 중 와 이 음운적 발화오류 사례에 해당이 된다. 의 경우 알바 넣었어를 빠르게 발음을 하게 되며 발생한 탈락 현상이다. 넣의 ‘ㅎ’ 과 었의 ‘어’ 어의 ‘ㅇ’이 탈락을 하게 되며 너써로 발화가 된 것이다. 의 경우 앞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겨울에 대한 발화가 잘리고 갑작스럽게 교수님이 내신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겨울의 영향을 받아 교가 겨로 발화가 된 오류이다. 사례들 중 과 가 통사적 발화오류 예시에 해당이 된다. 의 경우 말하는데 뒤에 발화가 된 아닌데의 영향으로 접속사 ‘게’를 사용해야하지만 ‘데’로 발화가 된 오류이다. 또한 가 같은 이유로 오류가 발생을 하였다. 의 경우 연속해서 연결어미 ‘고’가 사용이 되면서 붙이면 된’다’로 마무리가 되어야 할 문장이 연결어미 ‘고’로 잘못 발화가 된 것이다. 사례들 중 와 이 화용적 발화오류에 해당이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화용적 발화오류는 의미적 문제는 없지만 문맥 상 부적절한 것을 이야기한다. 의 경우 안녕히가세요는 보통 자신의 집에 초대된 손님들이 돌아갈 때 하는 인사로 친척들의 집에서 나오는 A가 사용하기에 문맥 상 부적절하기에 오류에 해당이 된다. A가 발화 후 수정을 한 것처럼 안녕히가세요가 아닌 안녕히계세요로 발화를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의 경우 안녕하세요는 보통 발표를 시작하면서 하는 인사말이기에 발표를 마무리하는 A가 안녕하세요 라고 발화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A가 수정한 것처럼 마지막 인사는 감사합니다로 발화를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마무리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은 발화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화 오류에는 하나로 규정된 것이 아닌 여러 이유나 원인들로 발화 오류가 발생을 하였고 이는 따로 줄글로 적지 않고 머릿 속으로 규정하고 내뱉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오류라고 생각을 한다. 대본을 보고 읽는 발표 중 오류의 경우 마지막 인사를 제외하고는 오류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기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목차Ⅰ. 서론1. 영화 ‘태백산맥’의 배경1-1. 영화 ‘태백산맥’의 원작1-2. 여순 사건Ⅱ. 본론1. 태백산맥에서 사용된 소재1-1. 강간 및 유산 등 극단적 소재의 사용1-2. 다양한 인물들의 등장2. 영화 ‘태백산맥’과 소설 ‘태백산맥’Ⅲ. 결론1. 태백산맥에 대한 나의 생각2. 영화 ‘태백산맥’은Ⅳ. 참고문헌Ⅰ. 서론영화 ‘태백산맥’의 배경1-1. 영화 ‘태백산맥’의 원작영화 태백산맥은 1994년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이다. 영화 태백산맥은 임권택 감독이 작품이 원작이 아니라 따로 원작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작품이다. 화 태백산맥은 원작이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작품인만큼 본 영화는 대종상 및 백상예술대상 등 많은 상을 휩쓴 유명한 작품이다. 영화 태백산맥은 1970년대 소설 ‘누명’으로 등단하여 대하소설 , 등 여러 많은 사랑들을 받은 작품을 집필한 조정래 작가의 총 4부로 구성이 되어있는 대하소설 을 원작으로 두고 있다.원작 태백산맥은 여순사건의 말미부터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까지의 내용을 담았으며 여순사건 및 한국전쟁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발생되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담아내고 있다. 태백산맥은 근·현대 문학 작품 중 가장 대표적인 팩션 작품이다. 팩션이란 역사적 사실에 허구적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장르로 팩션으로 대표되는 다른 작품 중에는 등이 있다.1-2. 여순 사건본 영화는 1948년에 발생된 여순사건 즉, 여수·순천 10,.19사건의 발생 말미를 배경으로 두고 있다. 여순사건은 여수의 국방경비대 일부 좌파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시작된 사건으로 이에 시작된 좌익파의 시민들의 봉기가 강압적으로 진압된 사건이다. 1950년도에 발발한 한국 전쟁 이전부터 시작된 한 나라 내 미국 및 소련에 의해 나누어진 전혀 다른 사상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순 사건의 중 가장 대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빨치산 부대의 반란이 시작되어, 벌교경찰서에 집합 명령이 떨어지는 장면으로 배경으로 본 영화는 시작이 된다.Ⅱ. 본론태백산맥에서 사용된 소재강간 및 유산 등 극단적 소재의 사용태백 산맥에서는 염상구가 강동식의 처를 강간하는 장면과 하대치의 아버지의 사망, 무당 딸 소화의 유산, 강동식의 처의 자살, 빨치산 부대의 학살 등 여러 극단적인 장면들이 연출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극단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여러 장면들이 작품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해당 영화의 비극성 및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사료된다.한국 전쟁의 발발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이제는 더 나아질 것’ 이라는 희망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족을 잃고, 같은 민족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적인 경험들을 겪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의 발발 이전 미국과 소련의 원조로 인해 벌어진 사상의 차이로 인해 이어진 한민족들끼리의 지속적인 갈등 및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인간적 면모들을 강조시켜 해당 사건의 발발 이후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민족 갈등의 비극성을 강조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2-2. 다양한 인물들의 등장‘태백산맥’에는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수가 매우 상당하다. 태백산맥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인간적인 면모들을 강조시켜 해당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극성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작품 내에 등장하여 대립하는 각각의 사연과 내막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물들이 모두 하나의 민족이라는 점과 해당 사건의 발생과 한국전쟁의 발발이 모든 인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사건들로 인해 고통을 받았음을 시사하고 있다.또한, 목숨이 오가는 심각한 상황과 서로 지역을 점령하고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안창민과 이지숙의 결혼식 장면 등 이러한 일상적 면모의 장면들은 작 중에서 대립점에 있으며 때로는 잔인한 면모조차 지니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사실은 하나의 인간일 뿐임을 나타낸다. 이들이 모두 인간일 뿐임을 나타내며 작품은 더더욱 작품 내의 비극성을 강조시킨다.최종적으로 작품에서 소재들을 이용하여 작품이 표현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작품의 배경이 되는 원작 사건의 비극성과 심각성과 그 안에서 비극적 사건을 일으키고 심각한 상황에 처하는 모든 이들이 모두 인간이라는 것이다. 즉, 다양한 인간군상을 보여줌을 통해, 민족의 분단, 갈등 문제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영화 ‘태백산맥’과 소설 ‘태백산맥영화 ‘태백산맥’과 소설 ‘태백산맥’에는 서로 다른 장면과 연출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영화를 통해 감독과 원작자가 보여주고 강조하고자 하는 바의 차이가 존재하거나, 원작자의 의도를 영화라는 특수한 시각매체를 통해 더욱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감독이 설정한 바일 것이다.대표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호산댁이라는 인물이다. 소설에서 호산댁은 염상구의 계략으로 강간당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즉, 강제적으로 염상구와 혼인하게 되는 윤옥자에 의해서 핍박 받고 윤옥자를 거역하지 못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원작에서 호산댁은 윤옥자를 거역하지 못해 큰아들의 집에 조차 가지 못하고 손자, 손녀와도 친근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하지만 영화에서 윤옥자 라는 인물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호산댁을 핍박하는 인물인 윤옥자가 등장하지 않자, 작 중 호산댁은 원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손자와 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돌보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모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설 『태백산맥』 영화화에서의 여성 인물 재구성 양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호산댁의 모습은 좌우익의 대립으로 파괴되는 가족공동체를 치유하는 모성애의 역할을 취하고 있다고 말한다.이렇듯 원작과 다르게 영화에서 호산댁의 역할을 다르게 전환시키며 감독은 여순 사건 및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던 가족공동체가 치유될 가능성과 희망이 남아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감독이 이러한 가족공동체의 치유 가능성을 호산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심어 놓은 것은 일제강점기 시기를 함께 이겨냈지만 이후 서로 다른 이념으로 갈등을 넘어서서 내전까지 불러오게 된 하나의 가족과 다름이 없는 하나의 민족이 종국에는 서로에게 입힌 상처들마저 치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이 아닐까한다.Ⅲ. 결론태백산맥에 대한 나의 생각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영화 ‘태백산맥’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일까.모든 대표적인 팩션 서사가 그러한 것처럼 일차적으로 해당 역사적 사건에 대해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역사적 사건을 알리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라며 직관적 사실에 대해 알리는 것이 아니다. 감독은 영화를 통해 사건 내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들의 서사에 대해 자세히 보여주고 그 서사를 이끌어 나가면서 사건 내 인물들의 고통, 갈등 등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해당 사건의 발생이 과거, 그리고 현재의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그 시절 인간들이 어디까지 잔혹함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지와 한반도에 손을 뻗은 두 국가의 영향으로 인해 나누어진 사로 다른 신념을 가지게 된 같은 민족의 두 집단들의 내전을 나타나는 본 영화는 비단, 그 시대에 국한된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벌교에 좌익이 많은 이유에 대해 묻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 아직까지 일제강점기로 인한 문제는 지속이 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앞서 말한 것처럼 임권택 감독은 호산댁이라는 인물을 통해 민족 및 가족공동체의 치유에 대한 염원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분단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까지 만들어낸 좌익의 갈등으로 발생한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을 넘어서서 현재까지도 우리는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바라보고 있다. 통일이라는 과정 속 우리는 한 민족이 서로에게 미친 과거의 아픔과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태백산맥은 우리의 아픈 과거를 상기시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미친 좋지 않았던 행동들에 대해서 돌아보며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영화 ‘태백산맥’은결론적으로 영화 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한 많은 팩션 서사의 영화들 중에서도 가장 잘 만들어진 영화이다. 임권택 감독은 이미 보증된 원작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작에서 더욱 보완하고 변경하며 조정래의 이 아닌 임권택의 을 만들어냈다. 즉, 영화 태백산맥이 가지는 의의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그 내면을 알렸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작을 뛰어넘어 감독이 태백산맥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Ⅳ. 참고문헌맹로. "소설『태백산맥』영화화에서의 여성 인물 재구성 양상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서울권은미. "조정래의 《태백산맥》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4. 울산
우리 사회의 제도가 노직과 롤스의 정의론 중 어디에 더 근접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