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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와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현장중심학습

사례관리와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현장중심학습OO 대학교학번 : OOOOOOO이름 : OOO1.사례관리 이해 하기1)사례 관리의 개념-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복지 대상자에 대하여 면밀한 사정과 사례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전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는 사회복지의 실천이다-생태체게계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사례관리는 크게 두가지 측면, 즉 임상 및 치료적 측면과 행정, 특히 조정 및 옹호 측면에 관심을 가짐.(1) 사례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의-전미사회복지사협회(NASW,1984) : 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결하고 조정하여 개인의 보호를 위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하나의 기제-목슬리(Moxley,1989)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과 활동의 관계망을 조직,조정, 유지하는 활동-베이커와 인탤지어터 (1992) : 사례관리는 통합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 인 방식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한 기관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클라이언트를 위해 서비스를 조정하며 클라이언트를 대변하고, 자원을 통제,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벨로와 밍크 (1996) : 사례관리는 한번에 여러 원조자부터의 원조가요구되는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삶이 만족스럽거나 생산적인지 못한사람들을 돕는 과정-커머 (2000) : 사례관리는 사정, 계획, 조정, 전달과 모니터링을 통하여적절하고 책임 있는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중심의 서비스 통합을 달성 하가 위한 과정이자 전문적 서비스2)사례관리의 목적-사례관리는 단순히 서비스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기술적 접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사회복지 실천의 다양한 형태, 즉 상담,사정,개입,평가 등을 포괄하는 모델- 클라이언트의 생활기술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 : 클라이언트의 필요를 일시적 혹은 단편적으로 충족시켜왔던 사하였다.셋째, 사회복지전문직도 다른 전문직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실천전략이 필요하였다.4)민간 사례관리란 무엇인가?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기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적인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욕구사정과 함께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실천방법이다.5) 공공영역에서의 사례관리란 무엇인가?*통합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을 돕는 과정에서 개별 기관 중심의 사례관리보다는 공공이 주도하되 민간과의 협력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실천방법이다.*공동사례관리란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고난도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복지환경까지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례관리 실천방법이다.2. 사례 관리 과정별 정리1)대상자 발굴,초기 접촉 단계->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를 발견하여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이다. 이는 사례관리의 첫단계로 사례관리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를 발견하고 적격성 여부를 거쳐 클라이언트로 확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1)사례 발견-클라이언트의 직접 요청(자발적 접촉)-의뢰 : 초기 상담한 사회복지사가 타 사회복지사 또는 외부기관에 사례를 연결 시키는 전반적인 절차*의뢰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①의뢰를 고려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반드시 필요하 다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②타 기관의 서비스 활용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어려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③의뢰기관이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이용했거나 혹은 거절당했던 자원과 기관이 아닌지 확인한다.④의뢰시 클라이언트가 의심과 오해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비현실 적인 기대를 갖지 않도록 이언트가 표현한 말을 사정할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난 ‘요구’ 이명에 숨겨진 ‘욕구’를 발견할 수 있다.(3)사례관리 클라이언트의 선정-클라이언트 선정시 주요 사항①클라아언트 욕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가 동의하는가와 클라이언트가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의 여부이다. ②기관의 관심과 능력에 기반한 선정이다. 기관의 규정을 넘어선 사례관리 자의 자율성과 헌신에 기초한 사례관리 개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사례관리 동의서 작성 : 초기면접을 통해 서비스를 클라이언트로 판단된 경우 면접자는 본사회복지관에서 실행되는 사례관리서비스의 과정 및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며,문서화된 동의서는 기관장과 클라이언트가 각각 서명하며 기관과 클라이언트(또는 후견인)이 각가 1부씩 보관한다.2)사정단계: 클라이언트 및 가정의 심리사회적 욕구, 위험도 사정, 대상자 판정을 하는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단계이다.사정은 사례관리의 종결단계이전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종결단계에 가서도 만일 클라이언트에게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하는 경우 재사정을 거쳐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등의 환류 과정을 거칠 수 있다.■사정의 특성: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초하며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여야 한다. 여러분야가 상호 제휴하며 참여적이고 체계적인 특성을 갖는다.■사정의 영역(1)욕구사정: Ct의 욕구와 관점을 제외하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Ct,가족이 가 진 욕구의 중요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인정하고 이해 해야한다.*욕구의 영역ⓛ소득 ②주택,보호처 ③고용,직업 ④건강,보호 ⑤정신건강 ⑥사회적 관계⑦여가선용과 휴식 ⑧일상 활동 관련 어려움 ⑨이동수단 ⑩법적욕구⑪교육 ⑫기타: 의뢰자나 가족욕구* 전통적 사정도구① 가계도② 임상사회복지분류체계(PIE)(2) 자원사정-강점사정:역량,재능,경쟁력,가능성,비전,가치,희망 등 Ct가 가지고 인는 것, 알고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파악, 이 과정에서 Ct의 내부, 외부에 존재 하는 자원 목록 들이 작성 될수 있다.고 과정, 사고 내용, 지각등의 영역에서 환자의 심리적 기능을 관찰하고 설명하는 구조적 접근방법② Ballew와 Mink의 내부 장애물 : 일반화(사람 나름대로의 태도, 가치, 신념으로 그 스스로가 만들어 낸 것)의 유형으로 비관주의, 비판주의, 운명주의, 냉소주의 등이 있다.■ 외부 장애물① 부적절한 자원: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한 클라이언트에게 여가서비스와 관련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② 자원 이용에 대한 무능력: 거동이 불편한 클라이언트가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가 이용토록 정보만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③ 고갈된 자원: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이지만, 예산부족으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기 어려울 것이다.④ 이차적 자원: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받고 사회에 복귀한 클라이언트가 주위의 부정적 시선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겉도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3)계획단계 : 개입목표수립, 지역사회자원파악 및 서비스 동의서 작성■ 계획 수립 단계의 실행 과정(1) 사정 내용에 대한 숙고- 전 단계의 욕구사정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사례관리자 스스로 또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그의 지나온 삶을 이해 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편안한 대화를 통해 정리하고 바람직한 삶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2) (개입의)우선순위 정하기- 제시된 욕구 중에서 개입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욕구를 선정하기 위해 개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기간 내 달성 가능성, 상황개선의 가치, 긴급성,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 우선순위에서 상위 3가지 가량을 선정하여 목표 수립을 위한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3) 변화 목표의 수립-사례관리자는 제시된 욕구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와 합의된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의 규모,복잡성,달성 기간 등에 따라 위계적 구조 자원체계를 우선 탐색함으로써 서비스 종결 이후에도 자원의 지속성을 고려한다.(5) 시간 계획 수립-시간 계획은 실행 활동을 촉진하고 점검과 평가를 위한 기준점을 제공한다.(6) 계약- 클라이언트에게 함께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이 사례관리자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참여한 공동의 결과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그것을 이행해 나갈 것에 역시 동의를 받는다.- 클라이언트의 개입, 목표 설정을 위한 구체적 행동, 이행의 결과, 시간적 틀의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상호동의서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주도권과 동기 부여를, 사례관리자에게는 책임성을 명료화한다.(7) 계획서의 공유-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의 상호 계약으로 완성된 서비스계획서는 양 계약자가 날인한 원본을 각각 나누어 가짐으로써 이후 계약의 수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 가진다.- 사례관리자는 서비스 점검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계획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각자 소지하고 있는 계획서를 바탕으로 점검 및 평가를 실행할 수 있다.4)실행(개입) 단계 : 필요서비스 지원 및 연계 사례서비스 진행상황 점검1. 직접실천 : 사례관리자와 수급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직접개입활동(1) 상담 : 수급자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상담, 장애물발견과 대처위한 상담, 결과에 대한 점검을 위한 상담(2) 교육 : 자립적인 일상생화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식과 기술, 태도 향상을 위한 활동(3) 협력 및 정보제공 : 욕구충족을 위한 자원을 획득하거나 문제해결기술을 향상하는 등의 제반 과정에서 함계하는 활동(4) 위기개입 : 위기상황에 처한 클라이언트에게 신속히 개입해 안정된 상태로 회복시키는 활동2. 간접실천 : 자원이나 외부 지지체계에 대해 실시하는 개입활동.(1) 점검 : 계획에 따라 제대로 지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2) 조정 :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될수 있도록 개입하는 활동(3) 연계 : 서비스의 적정 제공자와 자원을 선택하여 수급자와 연결시키는 활동(4) 의뢰석한다.

사회과학| 2022.12.31| 14페이지| 2,000원| 조회(170)

사회복지, 사례관리, 프로그램계획, 사례관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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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학습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역할과 기능에 대한 학습OO 대학교학번 : OOOOOOO이름 : OOO1.사회복지사의 역할1)기능에 따른 역할(1) 직접 서비스 제공하기●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 제공◎개인 상담 혹은 부부/가족치료◎집단 사회복지 실천: 지지 집단,치료집단 등 운영◎정보를 교육하거나 제공하기(2)체계와 연결하기●클라이언트는 종종 기존의 사회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자원을 필요로 하고, 유용한 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것을 이용할 능력이 부족함 -> 사회복지사는 사람들을 다른 자원과 연결 시키는 역할을 수행①중개자-클라이언트를 적절한 인적 자원과 연결시키는 역할-지역사회자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함-예)가출청소년: 청소년 쉼터 소개 혹은 의뢰②사례관리자와 조정자-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평가하고 다른 자원에게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 를 전달, 연결, 조정-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예)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서비스 연계 ,조정하여 제공③중재자-미시,중범위,거시체계 사이의 논쟁이나 갈등을 해결-견해가 다른 개인, 집단 간 의사소통을 향상하고 타협하도록 도움-중립을 유지하며 서비스 전달과정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제거-예)부부분쟁,노사 간 분쟁의 중재④클라이언트 옹호자-옹호-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자원과 서비스를 획득하는 활동-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일을 진행하고 대변-예) 여성의 고용차별에 대항하여 법률 제정의 노력, 사회 운동가(3) 체계 유지 및 강화하기● 사회서비스 기관의 직원으로서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를 전달 할 때 효 율성을 떨어뜨리는 기관 내의 구조,정책,기능적관계를 평가할 책임이 있음.①조직 분석가-기관의 구조, 정책, 절차 내에서 서비스 전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조직이론과 행정이론에 관한 지식은 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임②촉진자-서비스 전달을 방해하는 요인을 정확하게 지적한 후에 , 사회복지사는 서 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음-기관 행정가들에게 관련된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고,문제를 표현하는 임원회의를 추진하며, 다른 직원들과 합동으로 작업하고, 필수적인 내부서비스 교육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③팀 성원-여러 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전달체계를 사정할 때 협동하는 치료팀의 일원으로서 가능함.④자문가-자문: 사회복지사나 서비스 제공자가 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식,기술,문제를 존중하는 태도를 증가시키고, 발전시키고,수정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임-사회복지사도 수준 높은 전문 사회복지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야함(4)연구자,조사활용하기-조사평가자: 평가 가능한 개입방법을 선택하여 개입효과를 평가-조사연구자: 클라이언트의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점검(5)체계개발하기●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개선하기위해 체계 발전과 관련된 역할들을 담당.①프로그램 개발자-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개발예)교육 프로그램(십대 미혼모 대상),지지집단(성폭력피해자,알코올중독 자의 자녀 등),기술개발 프로그램(스트레스 관리, 양육,적극적인 자기 표현 훈련집단)등②기획가-새롭게 대두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예)아동보호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③정책 및 절차 개발자-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내에서 정책과 절차개발-어떤 정책과 절차들이 클라이언트의 관심에 부합하는 지를 파악2)개입수준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역할(1)미시차원(개인/가족)-클라이언트가 처한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조력가:동반자로서 클라이언트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안내하는 역할클라이언트를 임파워링하는 역할클라이언트가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할수 있도록 돕는 역할-중개자:직접 개입이나 의뢰를 통해서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자원을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역할자원에 대한 정보와 연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역할-옹호자:정당한 권리를 대변하고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찾는 역할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서비스 기관이반응하도록 하는 역할기관 내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역할-교사:사회기능이나 문제해결 증력이 향상되도록 교육하는 역할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응기술을 익히도록 가르치는 역할(2)중범위차원(조직기관)-기관의 내부의 상호작용이나 조직차원에서의 전문성을 개발함-촉진자:조직의 기능이나 상호작용,직원 간의 협조,지지를 촉진조직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보교환을 촉진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관 업무를 기획하고 실행-중재자:공동의 목표나 문제해결을 위해 조직 내 의견차이를 조정타인이나 조직 사이의 의사소통을 향상하고 타협중립을 유지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훈련가:직원들의 전문적 능력을 계발시키기 위해 직원교육과 훈련예)직원세미나,워크숍,수퍼비전 등(3)거시차원(지역사회)-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역할-계획가:정책적 차원 혹은 거시적인 수준에서 주민 전체의 욕구 파악주민의 욕구에 맞게 필요한 목표,정책프로그램을 게획-행동가:지역사회나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적 불평등이나 문제를 인식클라이언트가 인권을 보호받고 행사할 수 있는 화동에 참여지역사회의 욕구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자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행정개입가:서비스 욕구가 드러나지 않는 클라이언트(지역주민)를 파악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활동잠재적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4)전문가집단차원(사회복지전문가집단)-이론과 실천을 바탕으로 전문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역할-동료: 윤리적 행동을 준수, 전문가 조직의 참여 -> 상호지지 제공-촉매자: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활동하고 타전문직과 상호원조, 협조-연구자/학자 : 전문직 이론의 발전과 프로그램의 향상을 도모지식개발, 관리, 효과성을 평가하는 실종적 조사 ->동료들과 공유3)타 전문직과의 팀 접근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①사회복지전담공무원(공공기관)-1987년부터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공공부조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 배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담당함○수급대상자 선정과 생활보장 급여 전달등의 생활보장업무○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업무○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업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업무○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업무-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업무를 하는 조력자와 중개자 역할 수행-사회복지사이면서 공무언이라는 이중 정체감.○공무원이라는 신분과 여건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권익을 옹호하거나 대변하지 못하며,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수급대상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도 많음.○기관이나 조직에서는 공공복지 전달체계 관련 행정업무와 서비스 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함.*민간 사회복지 조직기능이나 조직 간에 연결망을 강화하는 촉진자로 역할 수행②학교사회복지사-조력자의 역할:개별 심리 상담이나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심리적, 사회적 기능으로 향상하는 역할-중개자 역할 :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 내외의 다양한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활용하도록 연계하는 역할- 학교 내 상담교사 및 상담 관련 전문직과의 관계○ 학교 내 학교 사회복지사 * 상담교사,임상심리사 등은 모두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할 수 있음

사회과학| 2022.12.31| 8페이지| 2,000원| 조회(248)

사회복지, 기능, 이론, 역할,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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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대한민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제시

현재 우리나라(대한민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제시OO 대학교학번:OOOOOO이름:OOO1.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순감소 시작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생산연령 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저하, 교육·국방 인력 부족, 지방 소멸이 우려된다"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량 결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말한 것처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보도를 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10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역대 정부에서도 (인구) 문제를 인식하고 전 정부적인 대응을 한다고 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라며 “인구 문제는 비상사태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해도 10년, 2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싶은 정도”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모든 경제 사회 문제가 (인구 문제에서) 커지고 완화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관되게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1) 저출생 관련 문제들첫째,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앞으로 일자리에서 퇴임하는 사람들보다 일자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적게 될 것을 알 수 있다.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다. 현재 0-29세는 약 1,500만 명, 30-59세는 약 2,350만 명, 60세 이상은 약 1,300만 명이다. 현재는 핵심노동인구인 30-59세 인구가 가장 많다. 그래서 지금은 약 2,350만 명이 약 1,300만 명을 부양하고 있다. 앞으로는 약 1,500만 명이 약 2,350만 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인들은 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고, 의료해택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둘째, 교육인력 부족장상윤 교육부차관은 11월 4일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정책 정도가 남자 어린이일 것이고 그들이 성장해서 모두 입대해서 1년 6개월을 근무한다고 해도 사병수는 20만 명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현재의 사병수인 329,000명에 비해 크게 적은 숫자이며, 북한의 군인수인 128만 명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이다.넷째, 지방소멸우리나라의 출산가능 인구분포를 볼 때 앞으로 매년 출생아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1년도 출생아수인 260,562명을 유지하고 평균수명이 90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인구는 23,450,580명이 될 것이다. 현재의 수도권 인구인 26,037,840명보다 250여만 명 정도가 더 적은 숫자이다. 지방소멸은 명약관화하다. (현재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것이다.)다섯째, 의료시스템 붕괴 촉발2003년 1373개에 달했던 분만 병원은 2019년에 541개로 쪼그라들었다. 16년만에 60%가 넘는 분만 병원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절대적 숫자가 줄어들며 분만 취약지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자체가 250개 중 65개로 26%에 달한다. 인력수급 차질도 예상되고 있다. 2020년 배출된 산부인과 전문의는 124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1~4년차 산부인과 전공의를 모두 합쳐도 432명에 그치고 있다.(2)인구전망몇 년 전(2014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에 의하면, 2136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되고, 2256년이 되면 100만 명이 된다. (이것은 2013년 합계출산율 1.19명에 근거해서 산정한 추계이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인구학 교수였던 데이비드 콜먼은 230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없어서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2021년에는 260,562명의 어린이가 태어났고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금년 8월까지 출생아수가 10,563명이 감소했다. 금년에는 출생아수가 250,000명 이하가 될 것이고 합계출산율은 0.80명 이하가 될 것1세대 후에는 출생아수가 100,000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250,000명 중 여자 어린이가 125,000명 정도 될 것이고, 여기에 합계출산율 0.80명을 곱하면 100,000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세대 후, 즉 100년 쯤 후에는 출생아수가 16,000명이 되고, 6세대 후, 즉 200년 쯤 후에는 약 1,000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인 대체출산율 2.1명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5,00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60만 명의 어린이가 출생해야 한다. 60만명×평균수명83.5세=5,010만명.)(3)저출생의 원인우리나라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은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래 도표를 보면, 남성의 경우 임금 상위 10%는 82.5%가 결혼을 하는 반면 임금 하위 10%는 6.9%만 결혼을 한다. 또한 임금 상위 50%는 63%가 결혼을 하는 반면 임금 하위 50%는 19%만 결혼을 한다. (이 도표를 보면, 여성들의 경우 임금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들에 비해 작다.)혼인 감소는 자연스럽게 출산 감소로 이어졌으며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졌고, 맞벌이에 따른 육아 비용, 사교육비 비용까지 감안하면 '결혼'을 결심하는 것이 녹록지 않은 일이 되었다.2021년도 저출산 대응예산은 43조 원이었다. 그러나 출생아수는 2020년도 272,337명에서 2021년도 260,562명으로 감소했다.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시점에 왔다. 저출산 대응예산을 여러 곳에 분산시켜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런 방법은 국가의 지원 없이도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 가난해서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못 낳는 사람들을 크게 도와주어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게 해주어야 저출생 문제가 등 유망직종 직업 교육훈련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2021년 164개 2,600명에서 2022년까지 175개 2,8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참여하는 정부 관련 부처를 기존 8개 부처(과기부, 문체부 등)에서 복지부, 산림청을 추가하여 10개 부처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을 완하고 더 많은 여성이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또한 초·중·고와 대학, 대학원, 미취업·재직·은퇴 시까지 전 생애주기 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온라인 플랫폼(W브릿지)을 운영하고 여성 청년과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위해 ’22년 중 진로 탐색과 경력 설계, 취·창업에 이르기까지의 통합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는 등 이공계 분야에의 여성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두 번째,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성 격차를 완화하여 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합니다. 정부는 재직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상담, 컨설팅, 돌봄 관련 맞춤형 지원 모델을 올해 개발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시 사업주의 조치 관련 구제 절차를 노동위원회 내에 신설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영공시 항복헤 '성별 분리' 항목 확대는 물론 노동시장의 성평등 현황을 공시하기 위한 종합 분석 틀 마련도 2022년까지 추진됩니다.-세 번째,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질과 시간을 확대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아침, 저녁 등으로 연장하고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주말에도 운영하여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틈새돌봄 지원이 강화됩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많이 지원해주는 '돌봄취약계층'에 2022녀부터는 한부모, 장애아동 외에도 청소년부모, 아동학대 우려 가정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부모의 심리와 정서를 관리하고 그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관리쳬계를 추진합니다.1인 가구 지원도 강화합니다.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상담 강화와 더불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 1인 가구가 많은 청년, 고령자 지원을 위해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3만 호, 고령자임대주택 5.2마 호를 공급하고 청년,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도 강화합니다.(5)미래에 시행 가능한저출산 해결방안① 안정소득제의 도입우리나라의 금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약 217조 원(아래 첫째 도표)이다. 이 가운데 공적 연금, 보훈, 보건, 노동 등에 관련된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115조 원 정도가 된다. 이 돈으로 소득이 없는 국민들에게 매월 1인당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소득이 있을 경우 가구 소득의 50%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리고 당분간은 안정소득제와 기존의 복지제도를 병행하게 하되 국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급한다. 과도기가 지나면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하되 중증장애인의 경우처럼, 필요한 경우, 추가지급하면 될 것이다. 또한 국가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기본소득도 매년 인상한다.서울시의 안심소득안(아래 첫째 도표)과 정의당의 시민평생소득안(아래 둘째 도표)은 밀턴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안은 기준중위소득의 85%이하의 가구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정의당의 시민평생소득은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1인가구의 1인당 생활비가 다인가구의 1인당 생활비보다 많이 든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안심소득안과 정의당의 시민평생소득안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당 지급액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안심소득제나 시민평생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지급금액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가정을 법적으로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

사회과학| 2022.12.31| 8페이지| 2,000원| 조회(165)

사회복지, 고령화, 해결방안, 인구문제,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방안, 인구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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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새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기조(약자복지)에 대한 내용과 방향 탐색

현대 새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기조(약자복지)에 대한 내용과 방향 탐색OO 대학교학번: OOOOOOO이름:OOO1)보편적 복지ⓛ개념: 우선 보편적 복지란 복지는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복지 정책은 그 혜택을 받는 범위에 따라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된다.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 정책 중 하나이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자격이나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보편적 복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이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되어서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예방의 차원으로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평성은 높지만 효율성은 낮다는 지적이 있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이나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이 제공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무상교육이 주요 보편적 복지 정책이다.②장점: 보편적 복지의 장점으로는 첫째, 행정비용이 크게 줄어든 다는 점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나 처우가 맞는 사람인지를 ‘선별’하는 데에 큰 행정비용이 투입됩니다. 특히 인구가 많고 사회부조가 복잡한 나라일 수록 선별적 복지의 선별대상자를 가려내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 됩니다.둘째로는 비차별적이고, 누구에게나라는 요소를 갖고 있기에 납세자 개개인에게 낸 만큼 돌려바다는 인식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만 도움을 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누구는 납세를 하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누구는 안하지만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떄문에 납세자들의 의욕을 떨어 뜨리는 단점이 있습니다.셋째로 보편적 복지 제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에 비해 관리가 상대적으로 덜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예로 무상의료를 하는 국가들의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무상의료의 대표적인 나라인 영구과 같은 경우 중요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몇 달씩 병원을 대기해야 하며 영국의 의사들은 학부시절 지불한 학비와 근로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 불만이여 다른 영어권 국가로 이민을 가는 사태가 다수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에는 복지를 받는 것에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 없기에 복지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복지를 받아 내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셋째,고령화가 심해질수록 비용 부담이 폭증한다는 점입니다. 노인층이 되면 신체,정신적 부담, 질병의 유발률이 높아지다보니 생산보단 복지의 수혜를 받는 계층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구 구조상 고령층이 많아지는 나라의 경우 생산인구를 통한 세금납세만으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2)제도적 복지①개념: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도록 유지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영구적인 사회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공공교육과 노인을 위한 의료보호제도와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의 보편적 프로그램으로 대표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산조사나 특별한 상황을 다루어 일시적으로 급여 또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프로그램 등은 제외되며 일반적으로 보편적 사회복지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제도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제도들과 같이 제도적으로 장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말한다. 제도화 되어 있는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사항들은 가족제도와 정치경제의 제도와 교육 및 종교 등 민주사회의 정상적으로 제도화 된 사회복지제도 일체를 의미한다. 현대의 고도산업사회에서는 빈곤이나 장애사유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복지체계가 영구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개인의 필요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일차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기본적 개며 사회 환경의 정상적 부담으로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제공되는 체계라 할 것이며 사회적 기능의 개선이 기본 이념이다. 즉 욕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보편 주의적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변동과 사회적 평등에 관한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 체계와 같은 이념이라 할 것이다.②장점: 첫째, 중산층과 빈민의 마찰에 대한 완충장치의 역할을 국가가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 합니다.둘째, 중산층에서 빈민으로의 계층이동을 완화합니다.셋째,서비스에 대한 낙인이 없습니다.③단점: 첫째,들인 비용만큼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 집니다.둘째, 경직된 관료제적 구조의 한계로 대상의 변동에도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가 어렵습니다.셋째,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변수를 만듭니다.3)현대 새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기조(약자복지)에 대한 내용과 방향현 윤석열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 과제는 ‘따뜻한 동행,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생산적 맞춤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이를 위해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국민 약속에는 ①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②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③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 ④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강화⑤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⑥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⑦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 핵심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또한 윤석열 정부는 5년동안 추진할 세가지 방향으로 첫째 현금성 복지는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 장애인 중심으로 촘촘하고 둽게 지원 한다는 것. 두 번째 전 국민에게 필요한 보육,돌봄,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세 번째는 복잡한 복지체계의 조정과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화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정책과 관련해 “어려운 계층부터 두꺼운 지원을 하겠다.”고 해,공공성을 악화시킬 수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또한 이번 정권 특유의 복지로 불릴만한 철학이나 비전은 안보인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와중에 “경제가 어려울 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면서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도 복지예산을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사회복지 예산에서는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공적연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공적연금 관련 예산은 올해 63조원에서 내년에 71조2000억원이 늘어난다. 연금이 8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런 예산 증가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수급자 증가에 따라 자연 발생한 것이다.보건복지부 내 노인관련 예산도 내년에 2조3000억원 늘었는데,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 인상에 해당한다. 기초연금은 올해 16조3000억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631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었고, 기준연금액도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30만1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노인관련 예산 증액 가운데 94.9%가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늘어난 예산인셈이다.?이번에 기초연금이 4.7% 인상된 것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지급액을 올리도록 규정한 기초연금법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인상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무관하게 기존 법에 따라 결정됐다. ?이미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인상만으로도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 증액분이 다 채워진 셈이다. 이 모두는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기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이런 의무적 지출을 제외하고 내년 예산에서 ‘약자 복지’라고 강조되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이 5.47% 증액된 것이다.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나 의료급여복지(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 선정과 급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존 합의를 이행한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인 기준 중위소득은 그동안 정부의 공식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 소득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2020년부터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단계적으로 보정을 밟기로 했다. 이번에 중위소득이 5.47% 오른 것은 2020년에 기초한 산식을 적용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산식대로 적용하지 않았기에, 이번 인상이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이기는 했다. 다만 이번 인상에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강력하게 작용했다. 산식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하더라도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어 예산은 늘었으나 물가 상승률로 인해 구매력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으로 복지 정책의 예산에 대한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 졌으며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비용이 아니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또한 내년부터 장애인 권리 보장에 한발 더 앞서겠다는 취지로 지원금 인상을 시도 하여 기초* 차상위 경증장애인대상 장애 수장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였고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액을 월 30.8만원에서 32.2만원으로 인상 하였습니다.장애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를 월 30-80만원에서 35-90만원으로 인상 하였으며 중위 50%이하 중증 장애인까지 출퇴근 비용을 월 5만원 지원, 장애인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를 약 2천대에서 4천대로 확대하고, 장애인 콜택시 센터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발달 장애인 돌봄 확대를 위해서는 주간 활동 서비스 지언유형 개편 시간 확대를 통해 일 최대 8시간 월 22일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보호자 우울증,사망 등 긴급상황시에 긴급 돌봄을 40개소에서 최대 7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 예정입니다.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위해 2023년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출시 예정이하였다.

사회과학| 2022.12.31| 9페이지| 2,000원| 조회(129)

정부, 국가제도, 사회복지 정책기조, 약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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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알아보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지역사회보장 계획에대해 알아보기OO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번:OOOOOOO이름:OOO1.지역사회 보장 협의체1)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구성*운영의 추진 배경가.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근원적 변화-2005년부터 지방 분권 강화 차원에서 국고 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 관련 사업중 일부 국고 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 하고 ‘14년 까지 분권 교부세를 통해여 재정 지원*종전 분권교부세 지원 사업중 정신요양,장애인생활시설,양로시설사업은 국고 지원으로 환원되고 그 외 지방이양사업은 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지원-지방분권은 단순히 정부 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것이며,이는 공공,민간,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복지의 통합적 체계 구축을 의미-중앙부처의 기획을 집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계획 수립 운영과 이에 필요한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과 자원 발굴 연계기능이 중요한 지자체의 과제로 부각-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2003.7월에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설치 원영과 함께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동시에 의무화하여 지역 복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민관협력 활성화의 중요성 부각나.지역사회보장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연계 및 조직화 필요성-공공과 민간은 제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조직 체계를 물리적으로 통합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바, 개별 사회보장 급여제공기관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다.지역사회 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회적자본 증대의 절실성-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복지 문제 해결은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의 효과성을 동시에 재고할 연계체계: (시*도)사회보장위원회,(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동)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복지위원라.협의체 구성: 위원 수 확대 (10명이상 40명 이하)사회보장분야 전문가,사회보장서비스제공 기관등의 대표자,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등으로 구성마.협의체 운영 : 실무협의체 구성*운영보장기관의 인력 및 운영비등 재정 지원바.협의체 기능 : 심의*자문/연계*협력 기능심의 자문사항지역사회 보장게획의 수립 시행 평가지역사회 보장조사 및 지역사회 보장지표시*군*구 사회 보장급여 제공시*군*구 사회보장 추진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등3)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의 목적 및 법적 근거가.목적-첫째,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둘째,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 급여 제공 기반마련-셋째,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 협력으로지역복지 자원의 효울적 활용 체계조성나.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 사회보장 운영 체계① 시 *도 사회복지 위원회-기능: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 사회복지꼐획을 상의/건의-위원 자격 요건: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축 하며 사회복지/보건의료전문 가,사회복지법인 대표자,비영리법인/단체 대표자,수급권자 이익 대표 자,공익단체(비영리 포함) 추천자,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추천자.-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위원장 선출방법 : 위원 중에서 호선-위원 임기 : 2년-위원회 조직/운영 : 해당 시*도 조례로 위임 규정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목적 및 기능: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 위원 자격요건: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자로써 사회복지/보건의료 전문가,사회복지사업 기관/단체 대표자,보건의료사업 기관/단체 대표자, 공익단체 추천자,사회복지/보건의료업무 담당 공무원,공익단체(비 영리 포함)추천자,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 추천자- 위원회 구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시설,단체와의 협력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처리-위촉요건 :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처우수준 : 명예직, 예산의 범위 내 수당 지급 가능-위원회 구성: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읍*면*동별로 2명이상-위원 임기 : 3년4)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원칙ⓛ지역성 : 주민 생활구넝을 배경으로 지역주민,지역욕구,지역자원등을 고려 하여 지역 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②참여성 :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장치나규제보다는 사람들의 자발성이 일차적인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③협력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지역사회복지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④통합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자원의 유기적 연대 협력을 통해 수요 자가 필요로하는 욕구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⑤연대성 : 해결이 곤란한 과제는 주민들 간 연대나, 타지역과의 협조로 해 결해야 한다는 원칙⑥예방성 :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생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 가능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5)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1) 대표협의체가. 구성의 원칙- 대표성 :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해당 지역사회의지역사회보장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함-포괄성 : 대표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보건 ? 복 지 ? 고용 ?주거 등) 및 연계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 도록 구성함-민주성 : 대표협의체 위원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명하거나 위촉함나. 위원의 구성 및 선출○시군구 사회보장관련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부문대표 등으로 구성하고,이 세 영역은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구성주체임- 협의체 위원의 임명/위촉요건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상세하게 규정○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기관(공공)의 관계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은 시군구와 읍면동 간 사업 추진방향 조율 또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임하여 활 동하게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권고사항)※ (임명직 위원 예시) 자치구 행정국장, 경제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 환경국장, 보건소장 등 사회 보장영역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②위촉직(민간부문) 위원민간부문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시설의직능별 대표성을 가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지자체의 장 위 ③ 수요자(서비스 이용자)대표 위원○수요자(서비스 이용자)를 대표하는 대표협의체의 차기 대표위원은 지자체 의 장이 현재 대표협의체 소속 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위촉하 고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포괄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 수요자(서비스 이용자)대표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공모방식으로 위원을 위촉할 경우, 수요자(이용자)대표 위원 응모자가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 법인 ? 시설 ? 단체로부터 추천 을 받아 위촉요건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함촉하도록 함④사회보장 연계 영역위의 해당 분야 외에 법령상 협의체 위원 위촉요건을 갖춘 자 중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2)실무협의체가. 구성의 원칙○포괄성 :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주체를 모 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전문성 : 실무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 업무에 종 사하고 있는 실무자(현장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나. 위원의 구성 및 선출○실무협의체 위원은 포괄성 및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활동 하고, 지역사회보장 주체들 중에서 해당 분야 종사자로 민주적 절차와 방 법을 통해 선출하고 임명 또는 위촉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 중에서 해당 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통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통상 민간부문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해당 분야의 실무 분과장으로서 소속 분과를 운영(권고사항)○민간부분 위원은 사회보장분야 이용·생활(거주)시설이나 사회복지·보건의 료·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관련 법인·시설·단체의 기관장(종사자) 또는중간관리자로 구성(3)실무분과가. 실무분과 구성·운영의 목적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실무 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나. 위원의 구성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간사(또는 총무)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함①공공부문 실무위원(임명직)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담당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됨사회보장 관련 공공기관 실무자는 해당기관의 인사에 의해 사회 보장 관련 업무를수행하는 때부터 해당 분야의 실무분과 위원이 됨해당 공공기관 인사나 업무분장에 의해 담당업무가 바뀌는 경우, 후임자가 분과 위원이 되고 임기는 보직 기간과 같음② 민간부문 분과위원(위촉직)○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시설·단체 중에서 지역의 복지욕구를 대변하는 종사자로 구성하고 현장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는 실무자(팀장급 또는 담당자)로 구성- 위원은 사회보장 영역의 관련기관(보건의료 관련기관,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 시설,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의 실무자(팀장급 또는 담당자)와 현장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심을 갖고 분과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속 기관 등의 추천 또는 공모 방식에 의해 해당 분과위원이 될 수 있음(조례 규정사항)(4)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추진 근거「사회보장급여편

사회과학| 2022.12.15| 12페이지| 2,000원| 조회(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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