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2022년 1학기간호전문직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보건의료법규와보건의료정책 이슈와의 관계교 과 목 명:보건사업관리제 출 일 시:2022-04-21학 번/이 름:1줄 자기소개:● 개인보고서 주제: 간호전문직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보건의료법규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이슈선정 후 문제해결 방안 도출● 평가 Rubric: 문제확인, 전공 관련성, 정보활용능력, 논리성, 과제완성도● 보고서 작성 방법1. 신명조2. 편집용지: 왼쪽오른쪽 25, 위쪽 20, 아래쪽머리말꼬리말15, 줄간격 180목차1. 결핵1) 결핵이란2) 결핵의 감염3) 국내 결핵 현황2. 국내 결핵 관련 정책 및 법규1) 국내 결핵 관련 정책2) 국내 결핵 관련 법규3. 문제점 및 해결 방안4. 나의 생각5. 출처1. 결핵1) 결핵이란?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의한 만성 감염병으로 주로 폐에 감염을 일으켜 폐결핵이 결핵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 속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2) 결핵의 감염결핵은 주로 활동성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침방울에 의해 감염된다. 침방울의 크기는 매우 작아 몸 밖으로 나오자마자 수분이 증발해 결핵균만이 공중으로 떠돌아다니다 주위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감염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핵의 전염을 막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빠른 진단과 발견된 환자가 끝까지 치료를 잘 받는 것이다.3) 국내 결핵 현황① 2020년 전 세계(215개국) 결핵 현황은 987만명으로 1위는 레소토(650명), 2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554명), 3위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540명), 6위는 북한(523명)이며, 대한민국(49명)은 95위를 기록했다.② OECD 38개국 중 발생 현황은 153만명으로 평균 10.0명/10만명 (중앙값 6.25명/10투아니아가 29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표 1-1③ 우리나라의 발생 현황은 2.5만명으로(49명/10만명), 전년(3만명, 59명/10만명)대비 16.9% 감소했지만, 사망은 2천명(3.8명/10만명), 전년(2천명, 3.8명/10만명)과 동일하며 2020년 국내 법정감염병 중 최다 사망을 기록했다.표 1-22. 국내 결핵 관련 정책 및 법규1) 국내 결핵 관련 정책-1)환자 관리 사업①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사업- 저소득 및 취약계층 결핵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결핵전문 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후송비, 간병서비스 등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사업 참여기관그림 2-1국립중앙의료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서울특별시서북병원, 경기도의료원(수원), 청주의료원, 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제주의료원, 대구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공주의료원, 성남시의료원(시범)② 결핵 요양 시설-미소꿈터: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결핵관리로 결핵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노숙인 등 취약계층 중 병원 입원 치료 후(비전염성) 복약을 요하는 결핵환자, 결핵(의심)감염인이 입소 가능하다.- 대구요양원: 결핵환자들의 치료ㆍ요양 및 사회재활 도모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14세 이상 폐결핵환자, 결핵으로 수술한 후 요양 및 투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 균음전 및 비활동(음성)환자로서 계속적인 투약과 치료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입소 가능하다.-2)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결핵관리전담간호사: 전문 인력을 통하여 결핵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철저하게 환자를 관리함으로써 결핵치료 중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실행 중인 사업이다.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역할로는 결핵환자 신고 및 보고와 결핵환자관리,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조사 및 관리가 있다.표 2-22) 국내 결핵 관련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의2(감염병병원)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내용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2. 29.]-결핵예방법 시행령제4조의2(입원 또는 격리치료 방법)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결핵환자를 입원 또는 격리치료시키는 의료기관은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 중 “입원치료”는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 “감염병” 및 “호흡기조(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기준)① 법 제2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진단, 진료, 약제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간은 결핵이 완치될 때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로 하며, 완치 또는 완료 여부의 판정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료한 의사의 임상 소견 및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 항목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14. 7. 28.]3. 문제점 및 해결 방안① 치료 시설의 부족질병관리청의 결핵관리 종합 계획 중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지원 확대라는 전략이 있다. 집단 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 검진 강화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 인프라의 강화라고는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위에서 알아봤다싶이 결핵 요양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두 곳의 정원을 합하면 110명인데 21년 12월 26일부터 현재 (4월 9일)까지의 신환자수를 보면 5249명으로 요양 시설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뽑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결핵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려 도에 하나씩은 결핵 요양 시설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② 국가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처우전국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89.5%에 해당하는 230명을 대상으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중앙대학교(연구책임자: 간호학과 이해영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다. 그 결과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65.7%가 "보다 나은 조건의 다른 직업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이직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했으며 나머지 34.8%는 “지금 병원을 옮기거나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고용불안정과 낮은 보수와 더불어 안전하지 않은 근무환경으로 볼 수 있다. 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규직은 27.8%, 무기계약직은 19.1%에 불과해 고용형태가 불안정하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PPM(민간공공협력사업)의 시행을 통해 결핵 유병률이 100.08명에서 2020년 49.4명으로 감소한 만큼 결핵전담간호사의 노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간호사의 처우 문제가 바뀌지 않고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결핵의 앞날을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 상태의 안정화와 근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휴식 시간 보장, 근로시간 단축, 임금 확대 등이 있다.③ 지역 격차결핵 신환자율을 나타낸 지도와 결핵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비교해보았을 때 신환자율이 높은 지역과 참여기관들의 위치가 중복되는 곳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익산에서 결핵이 감염되었을 경우 가장 가까운 공주의료원으로 간다고 가정할 때 (출발지를 원광보건대학교라고 설정) 차로는 1시간 7분 기차로는 1시간 30분, 버스로는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 이러한 지역 간의 격차 때문에 참여기관의 위치와 먼 지역의 경우 시간과 예산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결핵 지원 참여기관의 숫자를 증가시켜 적어도 도나 시에 하나씩은 배치해서 지역간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그림 3-1 과 그림 3-24. 나의 생각처음 과제를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수 현황을 보며 나는 결핵 후진국이라는 상황 때문에 많은 수의 환자에 놀랐는데, 다른 지표들을 보면 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에 기뻐하는 기사들뿐이라 나의 의견과 달라 많이 당황했었다. 이 보고서를 쓰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결핵을 하나의 질병으로만 보았었다.그런데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결핵이라는 병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왜 생기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발병 확률을 줄일 수 있을까? 등 다른 데에 초점을 두니 우리나라의 의료 불평등 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군산시’라는 도시에 사는 나는 스스로 군산이 시골이라는 점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