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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2023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1.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복지관의 주요 사업별 또는 서비스 제공 기능별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고, 우수 프로그램의 조건 및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시오.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교과목명:프로그램 개발과 평가?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 : 1.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복지관의 주요 사업별 또는 서비스 제공 기능별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고, 우수 프로그램의 조건 및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역할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2Ⅱ. 본론 21. 거주지역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내용 22. 우수 프로그램의 조건 33.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역할 4Ⅲ. 결론 4Ⅳ 참고문헌 4Ⅰ. 서론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역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청소년·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좋아졌다. 우리 집만 해도 장애가 있는 첫째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가 없는 둘째는 청소년복지관에서 각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곳에서 받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입장의 평가를 해보자면 백퍼센트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간혹 수요자의 입장과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는 스스로 프로그램 수강을 끊으면 된다. 하지만 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새로운 지역의 프로그램과 이전 지역에서의 프로그램이 종류와 수준에 큰 차이가 나길래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똑같은 정책과 법에 따라 마련된 프로그램인데 어째서 기관마다 질적인 차이가 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문에서는 내가 거주하는 송파지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수한 프로그램의 조건과 프로그램 개발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거주지역 사회복지관(송파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내용1) 송파종합사회복지관 개요송파종합사회복지관은 송파구 거여동에 소재하며, 1988년 월드비전의 설립이념에 따라 개관했다.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며, 지역 주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설립 법인인 월드비전은 세계 100개국에서 1억 명의 지구촌 이웃을 돕는 국제구호개발 NGO이다.2) 주요사업별 프로그램송파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사업별 프로그램은 크게 ① 취약계층 사례관리 ② 돌봄 서비스 ③ 지역사회자원 동원 ④ 참여와 협력 ⑤ 아동 청소년 꿈 지원 등으로 정리된다.프로그램 구분주요내용취약계층 사례관리? 취약계층 위기지원(결연, 후원, 위기지원사업 등)? 민관협력 사례발굴(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웃 살피미, 사회보장협의체 등)돌봄서비스? 노인돌봄(경로식당, 이미용서비스, 나들이 등)? 1인가구 돌봄(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서비스, 홈복지 서비스, 주거환경개선 등)지역사회자원 동원? 후원 홍보(취약아동 정기지원 중점개발, 온라인 컨텐츠 홍보채널 강화 등)? 봉사(신규지역단체 6곳 연계 봉사, 가족봉사단 조직 및 봉사 연계, 청년 대학생 봉사단 활성화 등)참여와 협력? 주민 참여(주민자문위원단, 10개 주민동아리 육성, 이용자 평가회, ESG 생활복지 캠페인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운영위원회, 행복울타리, 송파마을넷 등)아동 청소년 꿈지원? 아동 꿈지원(다중지능 체험활동, 아동도서관, 영양교육 '쿡n쑥쑥' 등)? 청소년 꿈지원(꿈디자이너, 자기성장계획, 드림스쿨 멘토링, 청소년 바리스타 등)상기 프로그램 내용을 기능별 사회복지 분류체계에 따라 구분해 보자면 '취약계층 사례관리'는 사레관리 프로그램, '돌봄 서비스'와 '아동 청소년 꿈지원'은 서비스 제공 기능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동원'과 '참여와 협력'은 지역 조직화 기능 프로그램에 각각 해당한다.3) 서비스 제공 기능별 프로그램송파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소개된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은 △ 꿈이 있는 문화공관 JULY △ 아동 영양교육 프로그램 쿡n쑥쑥 △ 한 부모 여성보호자 바리스타 자격취득 프로그램 △ 경로식당 △ 꿈이 자라는 희망 우체통 △ 가족문화 프로그램 시설개방사업 등이 있다.서비스 제공 기능 프로그램은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사업 분야로 구분되는데, 이에 따라 상기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구분구체 프로그램가족기능 강화시설개방사업, 가족문화프로그램지역사회 보호어르신 홈복지 서비스, 아동영양교육프로그램 쿡n쑥쑥, 경로식당교육문화온라인 학습터 이룸클래스, 아동문화공간자활지원한부모여성보호자 바리스타 자격취득 프로그램2. 우수 프로그램의 조건우수 프로그램 조건은 △ 전문인력 △ 예산 △ 안정적 재원 △ 고유의 정체성 △ 명확한 서비스 철학 △ 증거에 기반한 연구개발실천 △ 개념적 또는 이론적 근거 △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체계적 노력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우선 첫 번째 조건으로는 실행 주체인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실행에는 사회복지사, 치료사, 외부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원들이 포함되며, 각 인력의 전문성은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한 예산확보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셋째, 프로그램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운용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프로그램의 사명, 목적, 개입 방법 등에서 다른 유사프로그램과 구별되는 고유의 정체성이 있어야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다섯째, 인간의 존엄성과 개별성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명확한 서비스 철학도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학술지에 게재된 신뢰할 만한 증거에 기초한 연구를 기반으로 견고하게 수립되어야 서비스 공급자를 설득하고 효과적 비용의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한다. 일곱째, 견고한 이론을 근거로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프로그램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그 효과를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여덟째,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3.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역할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자 역할은 크게 보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세부적인 역할을 4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클라이언트의 문제상황 또는 욕구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활동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체계를 검토한다. 둘째,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셋째, 프로그램 성공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관련된 전문가, 클라이언트, 지역사회 인사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 넷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개별 참여자는 물론 참여자 집단의 행동변화와 그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한다.

사회복지학과| 2023.07.12| 4페이지| 3,000원| 조회(269)

사회복지, 방송통신대,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주요사업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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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산업복지론(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교과목명:산업복지론?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명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이 사고를 예시로 하여 산업복지의 의미를 설명하시오.Ⅰ. 서론- 산업복지란?복지국가의 기초가 되는 노동과 직업Ⅱ. 본론1. 노동권과 생존권1)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내용과 시민들의 불매운동2) 작업장의 위험와 위험의 계급적 성격2. 사업주 및 기업의 책임1) SPC그룹 ? 미시적 측면의 대상체계적인 기업의 책임만 강조2) 포스코이앤씨(포스코건설) - 거시적 측면에서 작업장 책임의 주체가 된 기업의 역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중대재해 0건의 기록을 세움)Ⅲ. 결론- 우리가 가야 할 방향 : 독일의 노동이사제도(노사공동결정제도)의 예로 본 노동정치〈참고문헌〉산업복지론(2022 강상준, 유범상), 매일경제(2023년 4월 7일 자 기사)Ⅰ. 서론- 복지국가의 기초가 되는 산업복지우리는 노동을 통해 개인의 생존 유지 및 사회적 관계와 연대를 추구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며 살고 있다. 즉, 노동은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사회의 발전과 존속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다.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노동을 직업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통해 각자 수행하고 있다. 직업을 통해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이 먹고 사는 모든 행위의 기본을 유지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은 시장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점차 인간을 상품화시키는데 이르렀고, 결국 필라델피아 선언을 통해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노동의 탈상품화’를 주장하게 된다.산업복지의 핵심은 노동이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존엄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시장이 막강한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법으로 통제하는 것에서부터 산업복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동자에게 일할 권리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자가 실업 상태에 놓이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지국가에서 말하는 노동과 직업의 의미이자 산업복지의 존재 의미라고 할 수 있다.Ⅱ. 본론1. 노동권과 생존권 - 「죽음으로 만들어진 빵」우리가 노동을 하는 첫번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다. 나와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2022년 10월 15일 끔찍한 사고가 평택 SPL 공장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23세의 젊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에 몸이 끼인 채 발견된 것이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세 가족의 가장이었다. 사망사고 일주일 전, 같은 공장에서 기간제 협력사 직원이 손가락 끼임 사고를 당했다. 그는 병원이 아닌 보건실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기간제 직원은 알아서 병원에 가라’는 지침에 혼자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고 한다.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사측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 매우 미흡한 조치를 지속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인터록’이라고 불리는 ‘자동방호장치’는 개당 30만원 정도인데 9대 중 단 2대의 교반기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SPC그룹의 계열사 곳곳에서 일주일에 3번 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측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한 노동자는 2인 1조로 작업을 했어야하는 소스교반기 작업을 밤을 세워 12시간 동안 혼자서 작업해야 했다. 손이 끼었을 때 누군가 옆에서 멈춤 버튼을 눌러만 줬어도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사측의 나태하고 불성실한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비참한 결과였다.그런데 이런 작업장의 위험이 ‘계급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사회의 최하층을 구성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늘 이러한 ‘구조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안전에 대한 소비능력’이 없는 이들은 ‘생존 유지를 위한 노동력 제공’으로만 삶이 영위되는 노동계급의 경제적 특성을 그대로 안고 살아야 한다. 이러한 ‘고위험 작업장에는 저임금의 노동자가 배치된다’는 사회의 슬픈 공식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가 작업장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2. 사업주 및 기업의 책임제빵공장 사망 사건에 대한 SPC그룹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측은 언론보도를 통해 파리바게트의 해외진출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며 사건을 흐지부지 덮어보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에 앞서 ‘단가 후려치기’ 등 가맹점주와 노동자들에 대한 횡포로 여러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재 및 시정조치를 받아왔던 SPC그룹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쌓여 그룹 계열사 전반에 대한 불매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이 사건에 대한 SPC 사측의 입장은 지극히 ‘대상체계적인 관점’으로 사건을 대했다는 것이고, 그나마 대중은 이 사건을 ‘구조체계적인 관점’으로 바라봐 공장에 국한된 위험이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위험을 개념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작업장의 위험을 개인에게만 귀결시킬 경우, 시민 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책임이 간과되어 그 위험이 사회적 위험(참사)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SPC 사건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매일경제에 실린 ‘중대재해 0건의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스마트 세이프티 볼’이라고 불리는 ‘실시간 가스감지기’, 충돌을 예방하는 ‘자동정지 지게차’, 해상공사에 적용되는 ‘수중 드론’ 등 각종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 위험을 예방한 결과, 포스코이앤씨가 국내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중대재해 0건’의 위업을 달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누구나 안전하게 노동을 영위할 수 있는 꿈의 작업장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복지학과| 2023.07.12| 5페이지| 1,000원| 조회(233)

방송통신대, 산업복지론,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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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사회복지역사(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1. 사회복지역사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나 장면이 있다면, 그것을 소개하고 왜 가장 흥미로웠는지를 서술하시오 2. 본인이 본 영화, 드라마, 동화, 소설 등에서 사회복지역사와 관련된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소개하시오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교과목명:사회복지역사?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명 》1. 「사회복지역사」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나 장면이 있다면, 그것을 소개하고 왜 가장 흥미로웠는지를 서술하시오.2. 본인이 본 영화, 드라마, 동화, 소설 등에서 「사회복지역사」와 관련된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소개하시오〈참고 문헌〉- 윤철수, 노혁, 도종수, 김정진, 김미수, 서말숙, 김혜경, 박창남, 성준모(2018) 사회복지개론 3판, 학지사- 유동철, 장명희(2008) 영화로 보는 사회복지, 양서원- 이상아, 김윤태(2012)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한권의 책1.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나 장면이 있다면, 그것을 소개하고 왜 가장 흥미로웠는지 서술하시오.중고등학교 시절 암기과목이라 치부했던 역사를 다시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다. 〈사회복지역사〉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 이번 과제를 준비하면서 교수님의 강의를 보고 난 후 교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어버렸다. 나이 들어 다시 읽는 역사라니... 교제에 실린 모든 사건의 이면에 이런 컨텍스트(context)가 숨어있었다니... 새삼 놀라면서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새롭게 보였다. 그 중 나에게 가장 흥미로운 사건을 꼽자면 단연 ‘인클로져(Enclosure) 운동’이다. 아직 텍스트(Text)만 중요했던 어린 나에게 인클로져 운동은 단순히 암기해야 할 유명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나에게 다시 다가온 ‘인클로져 운동’은 역사적인 시대 전환을 불러온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라 생각될 만큼 인상적인 사건이 되었다.내가 인클로져 운동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인클로져 운동을 통해 근대국가가 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울타리 치기'라는 말 그대로 인클로져 운동은 공유지나 경계가 애매한 사유지 간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근대적인 토지 소유의 개념을 갖도록 한 것이다. 즉, 인클로져 운동을 통해 봉건주의 국가는 쇠퇴하고 근대국가가 도래하게 되었다.또한 인클로져 운동은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사건이다. 인클로져 운동으로 땅에서 쫓겨난 영세 농민들은 자연스럽게 도시로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도시에는 값싼 노동력이 풍부해졌다. 그 결과 자본가들은 도시빈민들의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을 이루게 된다. 아마도 인클로져 운동으로 인한 저렴한 노동력이 없었다면 영국의 산업혁명은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값이 싼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해 자본가들은 본격적인 자본주의 시대의 막을 열었다. 가진 것이 몸뚱이뿐인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력을 시장에 내다 팔았고 결과적으로 노동력은 시장 경제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편입되었다.한편 인클로져 운동으로 인해 담장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양의 방목지가 늘어가면서, 비록 신분제 사회였지만 봉건 영주로부터 생존을 보호받던 농민들은 점점 갈 곳을 잃고 급격하게 몰락해 나갔다. 그들의 몰락은 도시에서 빈민, 소매치기, 부랑자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되었다.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인클로져 운동이 얼마나 농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했는지를 은유적으로 보여준다.여기까지 농민들에게 그저 부정적인 의미로만 작용한 것 같은 인클로져 운동은 역설적으로 초기 사회보장제도를 탄생시킨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작용했다. 내용은 이렇다. 당시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봉건제도를 지키려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했다. 봉건영주들이 그들이었다. 봉건영주들은 농민들이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웠는데, 그로 인해 '스핀햄랜드 제도'가 탄생했다. 이 제도는 임금을 최소한으로 보존해 주는 내용으로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제도였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선별할 때 최초로 '가족수'를 고려했다는 점과 불황기에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시도했다는 부분에 큰 의의가 있으며, 오늘날의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 보장의 기반적 모델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혁신적 사회보장제도’라는 텍스트(Text) 안에는 농노의 이탈로 인해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충격을 막기 위한 ‘봉건 영주들의 일꾼 지키기’라는 컨텍스트(Context)가 숨어있다는 점에서 그 의도는 순수하지도 인도주의적이지도 않았다는 것이 ‘스핀햄랜드 제도’를 마냥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게 한다.2. 본인이 본 영화, 드라마, 동화, 소설 등에서 와 관련한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소개하시오.영화는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예술이다.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 서비스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영화로 다시 태어났다. 이러한 여러 영화 중에서 초기 사회복지역사를 관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찰스 디킨스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올리버 트위스트'를 꼽고 싶다.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가 무서운 속도로 자리 잡아 가던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이다. 영화는 당시 구빈원과 강제노역장(Workhouse)을 통해 빈민 아동들의 참담한 실상을 보여주고, 아동의 노동력 착취 및 학대를 일삼는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다.영화에서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역사가 드러나는 장면으로는 영화 초반부에 올리버 트위스트가 구빈원과 강제노역장에서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에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빈민법(Poor Act)’의 단상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1601년) 시절 제정된 이 법은 빈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차적으로 빈곤 해결의 책임은 가족들에게 있지만, 가족이 없는 사람 중 일할 능력이 없는 빈민들은 구빈원에 수용되어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이러한 빈민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한다. ②빈민구호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수립한다. ③빈민구호를 위한 재원을 조세로 조달한다. ④빈민을 노동능력에 따라 차등 대우한다. ⑤부양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제제도를 도입한다. ⑥강제노역장과 구빈원을 활용한다. ⑦친족 부양의 책임을 강조한다.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또 다른 예로는 빈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였던 ‘정주법(The Settlement Act, 1662)’을 들 수 있겠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빈민법은 빈민구호를 표방하였으나 빈민을 사회불안의 요소로 인식하고 빈민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만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발달로 인한 ‘인구의 도시 집중’과 빈민구호가 활발한 지역으로의 ‘빈민 집중’과 같은 폐단이 드러나게 되었다. 결국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고 그들을 한 곳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주법이 제정되었는데, 올리버 트위스트가 런던에서 만난 페이건 일당으로부터 "매부리(치안 판사)의 명령이었나?"라는 질문을 받는 장면에서 당시 빈민들이 치안 판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었던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다.이 영화에는 1834년 1차 산업혁명 완료 시점에 등장한 ‘신빈민법(New Poor Act)’의 내용도 잘 나타내고 있다. 당시 구빈 비용 증가로 인한 세수 부담이 늘어나고 빈민들의 독립 의지가 사라지고 노동의 능률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빈민법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주목적은 ‘구빈 비용의 감소’였다. 이 법은 임금 보조제도를 철폐하고, 작업장 노동을 강조하며, 구빈 수급자의 생활 조건을 최하급 노동자의 생활 조건보다 높지 않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빈민 처우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킨다는 균일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 ②빈민들에게는 생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최하층보다 열등해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③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호는 작업장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작업장 활용의 원칙'(The Principle of Workhouse System) 등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학과| 2023.07.12| 5페이지| 1,000원| 조회(176)

방송통신대, 사회복지역사, 인상깊은 사건, 영화 드라마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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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사회복지와 인권(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ㆍ경제ㆍ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2. 사회ㆍ경제ㆍ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 보고, 본 권리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교과목명:사회복지와 인권?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 :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ㆍ경제ㆍ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2. 사회ㆍ경제ㆍ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 보고,본 권리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세계인권선언문 개요 2Ⅱ. 사회ㆍ경제ㆍ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 및 사례 2Ⅲ. 사회ㆍ경제ㆍ문화적 권리의 삶에 대한 대입 및 평가 5Ⅳ 참고문헌 6참고문헌 : 세계인권선언문조효제 (2016), 인권을 찾아서(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한울 아카데미Ⅰ. 세계인권선언문 개요세계인권선언은 1948.12.10 유엔 총회에서 제2차 세계 대전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유엔 회원국들이 하나의 윤리 기준을 세워 공표한 최초의 인권 선언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문이지만 그 내용이 다수 국가의 헌법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세계인권선언을 골격으로 하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권 조약들이 만들어졌다.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 만들어진 세계인권 선언은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 그 가치를 빛내고 있다. 이는 그만큼 절박함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수가 줄고 있지 않다는 반증인지도 모른다. 한국도 복지예산 삭감,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 등을 보면 대중의 어려움이 날로 늘어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세계인권선언은 크게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제3조부터 11조까지이며 생명ㆍ자유ㆍ개인 신상의 안전 등 기본적인 인권 중 특히 법적인 권리를 나타낸다. 두 번째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이며 사회공동체 또는 시민사회 내에제적ㆍ문화적 권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Ⅱ. 사회ㆍ경제ㆍ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 및 사례사회ㆍ경제ㆍ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이다.1. 제22조 사회보장권,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권리모든 사람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국가의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근거하여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이 있다.제22조는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노동ㆍ여가ㆍ교육 등 사회ㆍ경제ㆍ문화적 권리와 관련한 조항들의 모두 조항 역할을 하며, 특히 사회보장권과 복지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4조에 사회보장권이 명시되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인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또한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공조’를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며,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도울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우리나라가 중남미ㆍ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이 이러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실천하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2. 제23조 노동할 권리1.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그리고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도 받지 않고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그 가족이 인간의 존엄다.헌법 33조를 보면 노동 3권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① 자주적인 단결권(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② 단체교섭권(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리) ③ 단체행동권(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권리) 등이 그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정리 해고, 노동유연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심각한 노동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의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간병인, 퀵서비스 종사자, 대리운전사 등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으로 남아 있다.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으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계약서를 쓰면서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탈퇴서를 쓰도록 종용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법 규정상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탈퇴하면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병인은 주 144시간이라는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커다란 문제이다.3. 제24조 휴식과 여가의 권리모든 사람은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노동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제23조와는 다른 차원에서 근본적인 노동자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휴식ㆍ여가의 권리를 중요한 별개의 권리로 취급해야 한다는 공감대로부터 탄생한 조항이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주 5일 근무제, 주 40시간 근무제(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유급휴가 등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노동과 휴식을 한 쌍으로 볼 때 주말 근무, 야근, 출산휴가, 생리휴가 등을 중요한 문제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다.4. 제25조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1.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어린이와 청소년은 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 부모가 결혼한 상황에서 태어났건 아니건 간에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의식주 등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기본요소를 최소한이라도 국가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다. ‘적절한 생활 수준’이라는 표현을 보면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도 사회ㆍ경제적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제25조에서 장애인의 권리 개념이 파생되었고, 그것이 2006년 장애인 권리협약으로 이어졌다. 방학 중 결손아동 급식사업, 빈곤층 생계 급여, 영유아 예방접종 확대, 양육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급 등이 이러한 권리를 위해 국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민생복지와 관련된 제도이다.5. 제26조 교육을 받을 권리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과 및 기본교육단계에서는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보통 큰 어려움 없이 기술 및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오직 학업 능력으로만 판단하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개방되어야 한다.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맞춰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 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3.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이 조항은 세계인권선언 중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조항으로 간주되며, 과거 나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즉 파시즘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정신으로 작성되었다. 자유ㆍ정의ㆍ평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특히 교육에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교육 재정 확보와 교육정책 규제에 대해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초등ㆍ중등학교 의무교육, 반값 대학등록금 제도, 차상위계층 교육으로 이상과는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6. 제27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1.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예술을 즐길 권리, 학문적 진보와 그 혜택을 다 함께 누릴 권리가 있다.2. 모든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모든 학문, 문예, 예술적 창작물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이 조항은 예술과 문화가 사치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누릴 기본권임을 가르쳐주고 있다.1항에서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문화 활동에 개인이 참여할 권리와 공동체 전체가 일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외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소수민족, 소수 언어집단, 종교집단 등 각 집단의 정체성 자체를 권리로 인정한다는 뜻이다.2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국주의 국가에 빼앗겼던 문화재를 공동체 차원에서 반환받는 것은 집단적 권리로서의 지적 재산권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Ⅲ. 나의 삶에 대한 대입 및 평가1. 제22조 사회보장권,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권리나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내가 실직하거나 병들었을 때, 노령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좀 더 솔직하자면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아직도 많은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은 우리 국력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기 위한 정부와 각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2. 제23조 노동할 권리대학 졸업 후 짧은 기간이지만 한 회사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재직하는 동안 사는게 바빠 내가 가진 노동의 권리를 의식하거나 그것을 찾는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었다. 이후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주부로 세월을 보내다 최근 비정규직 학원강사로 일을 시작했다. 해보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제 노동강도와 노동시간 대비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 보수를다.

사회복지학과| 2023.07.12| 7페이지| 1,000원| 조회(107)

방송통신대, 세계인권선언문,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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