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주제 : 3주차, 4주차에서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등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목 차Ⅰ. 서론Ⅱ. 본론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4. 대손세액공제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부가가치세는 국민 경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소비형, 전단계세액공제방식, 소비지국과세원칙 및 세금계산서방식에 입각한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할 산출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금액이 아니다.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여기에서 적용되는 개념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라 한다. 본론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및 특례, 대손세액공제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똑같이 대가, 즉 현금이 된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이다. 만약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 원화로 환가했을 때에는 환가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지만, 그 이후 외국통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준환율 혹은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계산에 영향이 없다.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는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매출할인), 구분 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그리고 반환조건부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이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장려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며, 용역 역시 동일한 경우 시가가 그에 해당된다.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삼는다.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과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즉 계약 혹은 법률 상의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 당해 거래가 이와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재화의 간주공급 혹은 재화의 의제공급이라 한다. 재화의 의제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나눌 수 있다.자가공급(직접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제외),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다. 하지만 직접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경우 원칙은 해당재화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단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며,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 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개별소비세등의 과세표준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다 더한 것이 과세표준에 해당한다.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과세 및 면세 사업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해당재화의 공급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로는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총공급가액 5천만원 이상은 제외하여 안분계산을 한다.), ② 재화의 공급단위별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③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가 있다.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과세한다.예외적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실지거래가액이 안분 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먼저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이 없을 때 기준시가가 있다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기준시가도 없다면 ①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을 시 취득가액) 에 비례해 안분계산하고 ②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합계액에 대해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위의 모든 경우들을 적용할 수 없거나 안분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간주임대료는 전세금 or 임대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X 과세대상 기간 일수 / 365 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간주임대료는 즉 일할 안분계산하는 것이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저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기간의 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한 과세, 면세가 겸용이 되는 겸용주택을 임대할 때는 실지귀속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실지귀속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대료 총액, 토지분 또는 건물분 임대료 상당액, 그리고 토지분 또는 건물분 임대 과세표준의 순서로 계산을 거친다.
[무역학개론]주제 : 미국이 세계경제의 중심국가로 등장한 배경에 관한 것이다. 이 협정에서 설립된 3가지 국제기구가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1.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2. WTO의 주요 원칙과 그 구성 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시오.3. Doha Development Agenda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브레튼우즈 체제2. WTO의 배경, 구성 및 기본원칙3. 도하개발아젠다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세계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전쟁 이후 불안정한 국제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체제를 갖추는데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무역기구이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 도입 및 세계무역기구인 WTO와 국가들의 협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브레튼우즈 체제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말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종전을 앞두고 연합국 대표 44개국이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에 모여 국제경제체제를 만들었고, 이를 브레튼우즈 체제라 부른다. 국제통화와 금융의 안전성 확보 및 무역자유화를 위해 논의했던 대표들은 모든 통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키고 미국은 이를 다시 금이라는 안정된 자산에 고정시키는 제도를 만들었다.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여 금 1온스를 35달러에 고정시킨 것이다. 기본적으로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대공황 시대에 벌어졌던 환율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즉, 세계가 미국 달러의 단일 통화권이 된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세계은행)이라는 두 개의 국제기구가 설립되었다. IMF는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회복을 위해 설립되었고, IBRD는 경제 개발을 위해 자본이 필요한 저개발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한 무역자유화를 위해 국제무역기구인 ITO를 설립하려 하였으나 미국의회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고 ITO 설립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몇 가지 품목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간 무역 거래에서 관세를 폐지함으로써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다른 나라와 물건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2. WTO의 배경, 구성 및 기본원칙20세기 후반 여러 측면에서 GATT의 한계를 발견했다. 1940년대에 설립된 국제무역체제로서 반세기가 지난 이후의 복잡하게 발전한 국제무역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비스나 지적재산에 대한 국제거래가 많아짐에 따라 관세와 물품의 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GATT와 별개로 다른 규범이 서비스무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분야에 국제규범을 설정하였고 상품무역에서 지금까지 GATT규범 밖에 있던 농산품무역, 섬유무역을 규범에 포함시켰다. 비관세장벽들이 철폐되거나 감축되고 GATT 규범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으며 협정을 이행할 세계무역기구의 창설과 함께 분쟁해결 및 무역정책상의 협조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었다. 필요해진 것이다. 결국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GATT에 비해 국제무역에서 포괄하는 범위가 확대되었고 더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국가간의 무역 관계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세계무역기구협정의 실질적 부분은 무역규칙에 대한 협정이다. 무역의 대상이 물품, 서비스, 지적재산 등이므로 국제 무역 규칙도 이와같이 나누어지며, 따라서 세계무역기구의 무역협정은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일반협정, 그리고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으로 구성된다. 상품무역은 무역의 기본이 되는 형태로, WTO 상품무역협정의 주된 내용은 GATT 협정이다. 서비스무역일반협정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새로 제정되어 WTO와 함께 시행되었고, 각각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각국이 지켜야할 준칙과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거래와 관련하여 각국이 지켜야할 준칙이 해당된다.WTO 무역협정의 기본 원칙으로는 ① 회원국은 한 국가에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회원국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즉시 부여해야하는 최혜국대우의 원칙, ② 내국인에게 부여한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회원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내국민대우의 원칙, ③ 수입상품에 불리한 제반 장벽을 제거하여 외국 상품이 국내상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장접근의 원칙, ④ 무역에 관하여 시행되는 국가의 무역관련제도는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투명성의 원칙, ⑤ 한 국가내에 국내외의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보장, ⑥ 개발도상국의 이해를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는 상호주의를 따르지 않게 하고 무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하는 경제개발의 촉진 등이 있다.3. 도하개발아젠다도하개발아젠다는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의 결정에 의해 새로이 출범한 9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WTO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라운드는 과거 GATT 체제하에서의 용어로 WTO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개발의제라고 명명한 것은 협상에서 개발의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 WTO의 개발도상국 참여가 증가하면서 그 영향력이 증대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2002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하여 2005년 1월 1일까지 종료하기로 되어있었으나 협상 의제 자체가 광범위하며 회원국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려 아직까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 EU 등의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 사이의 인식 차이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세계경제에서 개도국들의 위상과 비중이 커졌으므로 그에 맞는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들의 더 적극적 개방을 주장한다. 하지만 개도국들은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성장 수준이 아닌 만큼 선진국보다 높은 관세와 보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고학]주제 : 광고의 긍정적 기능에 대하여 논하세요.목 차Ⅰ. 서론Ⅱ. 본론1. 광고의 사회적 기능2. 광고의 마케팅적 기능3. 광고의 문화적 기능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광고란 기업, 비영리재단, 정부기관 및 개인들이 제품, 서비스, 기관 또는 아이디어를 특정 타깃 시장 또는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스 미디어를 통해 구입한 시간 또는 지면에 고지 및 설득적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판매자와 수요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중시한다. 오늘날의 광고는 기술과 문화의 발전에 따라 내포하는 내용과 표현하는 방식이 더욱 다양해졌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광고의 긍정적인 기능들을 중점적으로 그에 맞는 예시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광고의 사회적 기능광고는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이익을 제공한다. 먼저, 신제품과 기술의 수용을 촉진시킨다. 새로운 기술의 신제품이 등장했을 때, 이를 광고를 통해 알려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 광고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광고를 통해 얻는 기업의 이윤이 증가한다. 이러한 이윤은 기업에 다시 재투자가 되어 기업의 발전을 이끌고 곧 고용을 창출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광고 중에서도 공익 광고는 건강, 인권 보호, 환경 문제, 교육 등 사회적으로 주목해야하는 이슈에 대해 다룸으로써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고 건강한 사회적 인식을 심어준다.광고의 사회적 기능에 해당하는 광고는 보건복지부의‘노담(No 담배)’광고이다.(보건복지부 금연 인쇄 광고 이미지, TV광고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노담 캠페인을 내세웠다. 여기서 노담은 금연 캠페인 공익광고의 주제로 ‘NO 담배’의 줄인 말이다. 먼저 TV 고 영상에는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금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린 자녀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실천을 강조하던 아빠가 마스크를 벗고 흡연하려다 아빠를 걱정하는 아이의 모습에 금연을 결심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는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메시지를 더 인상깊게 전달해준다. TV광고와 함께 진행된 인쇄 포스터 광고는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의 금연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어린이들이 실제로 그린 그림과 문자로 구성했다. 노담멤버스, 노담사피엔스 등 노담시리즈의 노담캠페인 진행 이후 2021년 발표된 제16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상 청소년 흡연율의 경우 역대 최저치인 4.4%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캠페인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특히나 베트남에서 동일한 한국 금연광고를 리메이크하기도 하면서 해당 광고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의 건강을 순수한 어린 아이의 눈으로 담아낸 것이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으로 확산되었고 곧 금연 시도의 확대로 이어졌으므로 광고의 긍정적 사회적 기능이라 볼 수 있다.2. 광고의 마케팅적 기능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하는 목적은 고객을 만족시켜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함이다. 고객을 유지하고, 고객의 상실을 방지하고, 새로운 고객의 획득을 도움으로써 광고는 기업의 마케팅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광고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기업의 제품 또는 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경쟁자와 차별화한다. 신제품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사용을 권유하며 구매를 유도한다. 경쟁 브랜드간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미지를 제고시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도 한다. 광고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 제품의 특성 및 사용법 등을 알려주기도 한다.광고의 마케팅적 기능을 표현하고 있는 경동나비엔의 광고이다. 콘덴싱보일러로 유명한 경동나비엔은 6년동안 유지해온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캠페인을 마무리하고 2022년 온수중심 보일러 신제품에 대한 광고를 진행했다.(출처 : 경동나비엔 유튜브)보일러 신제품 ‘나비엔 콘덴싱 ON AI’는 사계절 구분없이 일상적으로 소비자들이 접하는 온수성능에 초점을 맞추어 제품의 성능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보일러의 판도를 바꾸고자 새로운 온수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김혜수와 유지태의 조합으로 광고를 구성했다. 유지태의 새로운 온수보일러 제안을 김혜수가 깐깐하게 평가하는 스토리 중간중간에 온수를 보여주는 장면을 등장시켜 소비자들의 눈길이 온수 성능에 갈 수 있도록 하였다.(출처 : 경동나비엔 유튜브)23년 새로이 공개된 광고에서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온수 기술력을 강조했다. 온수가 나올 때까지 찬물을 흘려 보내며 기다리거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온수를 사용하면 온도가 일정하지 못한 불편함 등을 기술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마동석의 '온수, 나비엔 기술을 써봐'라는 메시지와 함께 압도적으로 빠른 온수 속도와 동시에 써도 일정한 온수 온도 등 차별화된 장점을 소개한다. 경동나비엔은 광고를 통해 신제품을 알리며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른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온수 기술력을 앞세워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3. 광고의 문화적 기능광고는 만들어질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유행을 창조하기도 한다. 광고를 사회의 거울이라고도 부를 만큼 광고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한다. 사회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상품과 함께 보여주며 문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보여주어 문화를 만드는 기능도 한다.광고의 문화적 기능을 담은 광고로는 동아오츠카의 오로나민C광고가 있다. 최근 MZ세대 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된 혹은 이들을 타겟으로 삼은 콘텐츠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여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최신 트렌드, 이색적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고 자신의 신념을 거리낌없이 표출하는 행동 등은 어느새 MZ세대의 대표적 특징으로써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고 광고 역시 이와 관련된 혹은 이들을 중심으로 겨냥하여 제작하고 있다.(출처 : 동아오츠카)해당 광고에는 배우 김아영이 광고모델로 출연했다. 김아영은 SNL 코리아 시즌3의 코너 중 하나인 MZ오피스에서 당돌한 MZ 신입사원 역으로 출연하며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광고 역시 이러한 캐릭터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다.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할 말을 그대로 내뱉는 모습을 유쾌하게 담아내어 오로나민C의 주요 고객인 2030과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특히 강력한 생기를 주는 오로나민C의 이미지와도 캐릭터 자체의 표현하는 바가 잘 어우러진다. MZ세대를 그대로 드러내고 MZ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를 사용함으로써 현 사회문화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광고의 문화적 기능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Ⅲ. 결론광고의 긍정적 기능인 사회적, 문화적, 마케팅적 기능은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문화를 거울처럼 그대로 비춰주며 기업이 이윤과 고객을 얻는데 도움을 준다. 기술이 발전하고 모바일의 이용이 커짐에 따라 광고의 파급력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영상 광고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졌고, 화제성이 더 쉽고 빠르게 퍼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광고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 역시 분명하겠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광고 역시 발맞춰 발전해야하며 영향력이 커진만큼 광고 제작에 더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야한다.Ⅳ. 참고문헌[서적]- 광고학개론(2010년 개정판), 커뮤니케이션북스, 이명천 저, 2012
[회계원리]주제 : 회계의 기초개념을 공부하면서 회계정보이용에 대해 배웠다. 이때 내부이용자와 외부이용자로 구분하여 배웠다.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의(개념, 뜻)을 설명하고, 외부회계정보이용자와 내부회계정보이용자를 각각 구분하라.목 차Ⅰ. 서론Ⅱ. 본론1.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의2. 외부회계정보이용자3. 내부회계정보이용자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현대사회에서 회계는 경제활동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은 기업, 국가, 학교 등의 일정한 사회적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직 내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조직은 회계라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경제적 정보를 전달받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이러한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회계정보이용자는 외부, 내부정보이용자로 구분되며 본론에서는 이러한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의와 분류를 자세히 살펴보고자하며, 두 집단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Ⅱ. 본론1. 회계의 목적회계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이용자가 정보를 고려하여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회계의 가장 큰 목적은 회계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회계는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갖는다. 회계정보이용자들을 기준으로 회계를 분류할 수 있는 만큼 회계는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2.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의회계정보이용자는 기업실체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 및 단체로서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면해있는 이해관계자를 뜻한다. 회계정보이용자는 정보접근 정도에 따라 외부, 내부정보이용자로 구분한다.3. 내부정보이용자내부정보이용자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면서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경영자 등을 말한다. 기업에서 다양한 원천의 정보를 가지고 전략적 경영의 의사결정을 하는 임직원인 것이다. 이러한 내부이용자들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관리회계라고 부른다.(1) 경영자경영자는 기업의 경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과거 재무적 정보를 토대로 미래의 경영활동을 예측한다. 신규투자 여부, 기업구조조정, 해외시장 진출여부 등과 같은 의사결정 및 배당정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기업실체의 각종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4. 외부정보이용자외부정보이용자란 기업의 경영활동에는 참여하지는 않지만, 현재 또는 미래에 기업과 직접적으로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투자자 및 채권자 등의 직접 이해관계집단과 기업과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소비자, 노동조합, 세무당국, 규제기관 등의 간접이해관계집단이 있다. 외부정보이용자들은 직접적으로 내부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하며 공시된 재무정보만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외부정보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부른다.(1) 현재 또는 미래의 투자자(주주)기업에 이미 출자하였거나 앞으로 출자하려는 투자자는 기업의 과거 업적과 미래의 이익창출능력 및 제반여건에 관련된 주가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는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주식 투자, 기존 주식 보유 등을 결정한다.(2) 현재 또는 미래의 채권자기업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이자를 받으며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 받는다. 이러한 채권자들은 자금대여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여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할 때 기업의 상환능력평가와 관련된 회계정보를 필요로 한다.(3) 정부기관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독과점기업에 대한 가격관리를 하거나 공공요금의 인상여부, 관급공사 계약시 건설업체의 선정과 계약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정부는 국가의 조세권을 행사하여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세무당국은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지표가 될 수 있는 재무제표상의 이익수치에 관심을 갖는다.
[중급재무회계]주제 : 기업이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한 없이 수리나 교환을 약속했을 때 이러한 약속은 기업의 부채이다.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부채의 분류2. 충당부채의 개념 및 예시3. 충당부채의 인식4. 제품보증충당부채5. 주제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부채란 과거의 거래 결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의무이다. 부채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인식되는데, 미래에 지출될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유출가능성 및 신뢰성 등을 고려해 충당부채로 인식하기도 한다. 본론에서는 부채의 분류와 기준들을 살펴보며 충당부채를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부채의 분류부채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확정부채와 충당부채, 우발부채 등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상환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계약상의 의무인가의 여부에 따라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시간의 경과나 화폐가치의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화폐액으로 표시되는 가의 여부에 따라 화폐성부채와 비화폐성부채로 구분한다. 또한 상환시기 및 상환금액의 확정성 여부에 따라 확정부채, 충당부채, 그리고 우발부채로 구분한다.현재 부채의 존재가 확실하며 지급할 금액도 확정되어 있는 부채를 확정부채라 한다. 현재 부채의 존재는 확실하지만 그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로서 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충당부채, 충당부채와 유사하나 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발부채라 한다.2. 충당부채의 개념 및 예시충당부채는 앞서 언급한 듯이 지출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미확정부채이며 추정부채로 비금융부채이다. 충당부채의 예로는 제품보증에 따른 충당부채와 연금지급의무에 대한 충당부채가 있다. 그밖에도 손실부담계약, 타인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 계류 중인 소송사건, 구조조정계획과 관련된 부채, 복구충당부채 등의 환경관련 부채 등이 있다.3. 충당부채의 인식충당부채는 ①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법적 의무 또는 의제 의무)가 존재한다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③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현재의무에는 법적 의무와 의제의무가 모두 포함되며 법적 의무는 계약, 법률, 기타 법적 효력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이다. 의제의무는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을 통해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함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이다.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무가 존재해야할 뿐만 아니라, 당해 의무의 이행을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에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현재의무의 존재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제품 보증 또는 유사한 계약 등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은 당해 유사한 의무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또한 충당부채의 성격상 다른 재무상태표 항목에 비해 불확실성이 더 크므로, 그에 대한 추정치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 충분히 신뢰성 있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으며,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로 공시한다.4. 제품보증충당부채제품보증충당부채란 판매한 제품의 결함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보증에 대해 미리 설정되는 충당부채이다. 제품보증충당부채는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에서 미래에 어던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우발성을 가진 우발채무이다. 이와 같은 경우 재무상태표일 기준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고 손실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손실을 충당부채로 설정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한다. 예를 들어, 몇 년간 품질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제품의 보증판매로 법적 의무가 발생했고, 보증 판매를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일 이전의 보증판매에 따른 하자보상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