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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군사혁신 방향에 관하여

1. 서 론이번 과제의 주제는 우리의 군사혁신 방향을 위기의식, 핵심역량, 리더십 요인위주로 약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대학원 강의와 후행학습을 통해서 학습할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과제의 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의도를먼저 설명하면 먼저, 약술의 의미는‘간략하게 논술한다’는 어원적 의미가있으며 논술은‘어떤 것에 관하여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므로우리의 군사혁신의 방향에 관하여 군사혁신의 전략적 결정요인인 위기의식,핵심역량, 리더십이라는 학문적 논리구조를 통해 다른 국가의 군사혁신의 평가와 현재 국방혁신 4.0을 대상으로 학문적논리구조를 대입한 연구자의 의견을 서술하고자 한다.2. 본 론가. 군사혁신 결정요인 이론의 정립1) 군사혁신과 국방개혁에 관한 과거 진행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군사혁신의 추진조건과 국방개혁의 추진평가 요소, 추진이 부진한 원인을 군사혁신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상위의 결정요인으로 식별하였다. 군사혁신의 결정요인의 선택은 전쟁의 3가지 수준인 전략, 작전, 전술적 수준에서 전쟁지도자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결정요인은 군사혁신의‘전략적 결정요인’으로 정의하였다.2) 전략적 결정요인 3가지 도출군사혁신의 선행연구에 의한 결정요인으로 검토한 상황 및 환경,군사적 도전 및 군사적 필요성과 국방개혁 선행연구로 북한 위협에대한 인식의 차이는 내ㆍ외부적인 안보환경 또는 군사적 도전에서오는‘의기의식’을군사혁신의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군사혁신 선행연구의 차별화된 능력과 국방개혁 선행연구의 개혁재원의 부족은 군사혁신의 수단이 되는 자원을 의미하며 국가나군의‘핵심역량’의 요소로 선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군사혁신선행연구의 지도자 및 지도력과 국방개혁 선행연구의 군 지도부의개혁 리더십 부족을 통해 군사혁신에 다.3) 도출한 군사혁신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군사혁신의 전략적 결정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경영혁신이론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경영혁신이 먼저 탄생한 배경이 군사혁신을 추구하는 목적(삶의 방식의 혁신→경영혁신, 전쟁 방식의 혁신→군사혁신)과일치하였기 때문이며 군사적 목적의 연구에 경영혁신이론을 활용하는 이점은 군사혁신을 설명하는 이론의 제한성을 극복할 수있으며 다양한 실제상황에서 검증된 이론을 활용한다는 것이다.경영혁신이론의 검증은 세계 국가의 수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의 수라는 분모를 통해 많은 측정과 다양한 비교가 가능하여검증된 이론이기 때문이다. 주요 검증에 사용된 경영혁신이론은경영혁신 8단계 모델을 통해 위기감을, 핵심역량 이론 / 자원준거이론을 통해 핵심역량을, 변혁적 리더십 이론을 통해 군 지도부의 리더십을 대입하여 검증하였다.4) 전략적 결정요인들의 의미와 특성가)위기감이 없으면 혁신을 시작할 수 없으며 위기감은지속 유지되지 못할 때 혁신의 실패 가능성은 높아지며 위기감(의식)을느낄 때 내가 처한 상황을 보다 주의 깊게 살피게 되고 대응하기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 위기를 극복한다.국익을 위해 군사력 사용이 정당화 되는 사활적 이익 이상이위협받을 상황에서 진정한 위기감을 느꼈을 때 군사혁신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나) 핵심역량은 경쟁상대에 비해 명백한 우의를 제공하는 차별화된능력이며 비교 대상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는 상대적인 특성과 핵심역량은 유형 자원이나 공개된 지식보다는 무형 자원으로서의 형태, 비공개된 지식기반이다.다) 군 지도부의 리더십은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인 동기부여,지적자극, 개별적인 고려인 변혁적 리더십의 4대 구성요소로설명되며 군사혁신의 비젼과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기를 유발하여 군사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있는 능력이며 장기적 관점, 효율보다는 효과를 추구하고 조직원의 기본욕구의 충족보다는 조직원의 신념과 가치를 이끄는 리더의 능력이다.나. 다른 나라의 군사혁신 성공사례 분석미국의 군사혁신기감은 대규모 병력 감축(68년 대비 74년 1/2인 80만명 수준)으로인한 병력의 공백과 미군의 병력 감축과는 상반된 소련의 대규모 군비증강과 감축으로 축소된 미군의 군기강 와해를 위기감으로갖게 했으며 소련과의 군비 격차를 줄일 수 있는명백한 우위를 제공하는차별화된 미국의 능력인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였다. 소련의 재래식전력 증강이라는 위기의 대안으로 전술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 공군의 전략무기를 개발로 1차 상쇄전략을 추진하였고 병력 감축이라는 위기의 대안으로 싸우는 방법의 교리연구, 병력을 대체하는 군의 무기체계 개발, 교육훈련에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획기적인 발전 등 핵심역량으로서의 과학 기술의 다양한 방식으로 군 전투력증강에 즉시 접목이 가능하였으며 경쟁 상대국(소련)이 쉽게 모방할 수없는 능력이었다. 또한 군 지도부가 발휘한 리더십은새롭게 싸우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여 당시 미군의 군사혁신 비젼과방향을 제시하였고 장군들이 직접 교범을 집필하여 구성원들의동기 유발을 촉진하였고 임무형 지휘(명령), 작전개념을 고안하여 예하부대의 창의성 발휘를 보장하였다. 각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군 지도자(상관) 위로부터의 협엽의 노력을 이루어냈다.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에 따른 베르사유조약에 의해 영토의 상실, 군비제한 조항, 전쟁배상금 지불 등 전쟁 패배로 인한 생존의절박함을 위기감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의 전문군사교육제도를 핵심역량으로 병력 축소의 대안으로‘간부육군’을건설하는 것이었다. 우수한 지원병을 획득하고 하사관 역량을 강화하여 군의 중추로 육성하고 최고 수준의 엘리트 장교를 육성하였고일반참모제도를 통해 전략, 전술의 전문가를 육성하였다. 군지도자의 발휘한 리더십으로는 싸우는 방법을 정립하여독일 군사혁신의 비젼과 방향을 제시하였고‘간부육군’정책을 통해상위계급, 직책을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구성원들의 지적 자극과 동기를부여하였다.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임무형지휘를 부활시켰고 신기술과 새로운 방식의 도입에 열린 로 발전시켰다.다. 우리의 국방혁신 4.0을 전략적 결정요인으로 평가1) 북한의 핵ㆍ미사일, 비대칭 전력 위협이 현실화, 그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과 미ㆍ중 패권 경쟁에 따른 동북아지역의 안보의 불안정성의 증가, 전쟁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술패권의경쟁심화, 마지막으로는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를 우리의위기감으로 선정하였다.북한은 핵 독트린과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북핵 위협은현실적으로 직면하였고 핵탄두의 소형화(전술핵 운용), 회피 기술,고체연료의 개발, 다양한 조건, 환경에서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가속화와 중국의 A2AD전략, 미국의 인태전략의 중요한 요충지에위치한 한반도의 지형, 정치, 외교적 현실, 4차 산업혁명 기반의민간 기술이 전장에서 활용과 정보화전에서 지능화전으로 전쟁의패러다임 변화의 포착, 군사 선진국 간의 기술패권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안보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의 안보위협의예측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2)이러한 위기감을 상쇄하고 경쟁상대에 명백한 우위를 제공하는차별화된 능력으로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위기감을 극복하는 주된핵심역량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현재 구축된 한국형 3축 체계에 AI기반의 지능형 C4I체계를 발전하고 고위력ㆍ초정밀 미사일 개발 및 확보,미사일 탐지능력과 각 군의 전략적능력을 합동성 발휘를위한 통합과 적 위협 고도와에 대응할개념과 전력발전의 주도조직으로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한 싸우는 방법에 대한 군사전략과 합동작전개념(전 영역 통합작전), 평시경계작전의 개념의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병력 감축에따른 상쇄를 위한 첨단과학기술이 접목된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의 발전방향과예비전력 능력의 확충이 제시되었고 가상모의훈련체계-과학화훈련장-국반교육훈련 관리체계 구축 등 과학화 교육훈련체계의 발전과 군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방향이 제시되었다.핵심역량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는 위기감에 대는데 북한의 위협에 대한 기술력 뿐만 아니라 제원, 인력, 인프라 등을 고려 시 우위를 달성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두 번째 위기감으로 평가한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였을 때 중국, 러시아에 비해 첨단과학기술이 과연 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위기감으로 인식한 대상에 대해서 핵심역량은 비교 대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상대적 특성을 지난 점을 고려하였을 때도 첨단과학기술은 북한과비교 시에는 어느 정도의 우위를 달성하겠지만 중국, 러시아와 능력 비교에 있어서 차별화된 능력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김종하ㆍ김재엽이 제시한 국가, 군 차원에서 핵심역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시한 요인들을 고려하였을 시 자국군의 군사적 약점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창의적인 인적자원의 육성에 대한 부분과 군사력의 양적 열세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동원체제에 대한 국방혁신 상의 언급은 있으나 기존의 제도개선, 노후된 장비물자의 교체,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가 육성의 정도로 그 핵심역량으로써의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3) 국방혁신 4.0에서 리더쉽의 분야는‘전무’하다는 것이 연구자의평가이다. 과연 이 국방혁신을 접한 조직구성원들은 동기부여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군 지도자들의 명확한 혁신의비젼, 나아갈 방향이 분야별로 구체화 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 조직원들이 지적 자극, 동기유발의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혁신의 범위를‘첨단과학기술 관련 핵심분야’에 집중한다는 것 또한 한계점으로 보인다. 인력의 부족을 과학기술이 어느 부분은 대체할 수 있으나 전장의 마찰, 안개에 대응하는 인적요소를 발굴하고 기술, 장비를 운용하는우리 군의 고질적인 문제인 조직의 개방성,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는 태도, 장성급이 주도로 비젼을 제시하는 부분의 결여가 가장 큰 보완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군 지도자들의 군사혁신에 대한 인식과 일선 야전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인식이 일치되고 미래에 대한 우리 군의 발전방향/지향점을 공감할 때

사회과학| 2023.12.06| 5페이지| 2,000원| 조회(163)

군사혁신, 국방혁신, 국방혁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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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의 기능과 순환과정

1. 국가정보의 기능가. 국가정보의 의미국가정보란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최고정책결정권자가 사용하는 정보로국가차원에서 생산되고 활용되는 지식이며, 국가차원의 안전보장과 국가목표, 국가이익 달성을 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국가정보는 지식과 정보활동, 이를 수행하는 국가적 조직까지 포괄하는 의미이다.정보활동 과정에 따른 최종 산물인지식으로서 정보,첩보수집과 정보분석을 포함한 정보생산 활동, 방첩, 비밀공작 활동이 포함되는활동으로서의 정보,국가의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첩보를 수집, 수집자료를 분석, 이를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로 생산하는 모든 정보활동을 수행하는정보기관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나. 국가정보의 개념국가정보의 대상은 국가정책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광범위한 분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하거나, 국가이익을 수호에 요구되며, 단순한 지식 차원을 넘어 정보활동과 정보조직까지 포괄한다. 정보의 핵심 요소인 지식, 활동, 조직은 상호유기적으로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데 정보의 기본목표인 지식의 생산, 정보수집 활동, 첩보, 지식을 생산하는 조족은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미되기도 한다.다. 국가정보의 특성1)‘비밀성’이다. 정보수집 과정에서 상대의 보안방책을 뚫고 접근을 거부하는 정보와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도청, 매수, 절취 등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2)‘합목적성’이다. 정보활동은 국가이익을 전제로한 전향적이고 적극적 활동으로 정보활동의 성공 여부는 국익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 가에 달려 있다. 정보활동의 불법성 또는 부도덕성 폭로 시 국가의 막대한 이미지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보활동의 합법성을 유지해야 한다.3 - 1사각형입니다.3)‘전방위적 성격’을 띄고 있다. 국가정보는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실용지식으로 국가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되어 있다.라. 국가정보의 기능1)조기경보 기능으로 우리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직면한 적, 잠재적 위협,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전략적인 기습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정보의 최우선 임무이다. 적의 공격의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적은 국가 제요소를 통합한 효과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대응방책 구상에 기초가 된다.2)국가정책 지원가)정책환경을 진단하는데 국가정보는 국가이익 증대를 위해 국내ㆍ외 다양한 진단을 통해 정책결정자로 하여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인식시키며 자국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평가, 안보유지에 필요한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자국의 국가이익과 안보적 취약성을 자체 진단하는데도 기여한다.나)정책 수립 및 조정 지원하는데, 정책수립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여 자국의 외교안보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변화되는 국제안보의 위협과 환경을 파악하여 새로운 정책수립과 정책의 조정방향에 필요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다) 국가정보는 정책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정책대안의 범위를 한정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국력의 요소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집중하여 사용되도록 필요한 판단을 제공하는정책 선택의 역할도 담당한다.라)정책집행 및 평가에 있어 적시절적하게 생산된 국가정보는 국가정책 집행시기와 시행 중인 정책을 평가하는 요소로 제공한다.3)협상체결 및 국제조약 검증가) 국가간의 협상체결에 앞서, 협상 대상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여 해당국에 유리한 조건과 정책을 수립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을 한다.나) 국제조약 검증의 기능은 국가조약에 있어 준수할 의무가 부과된 조약의 이행 여부, 감시, 평가하는데 기여한다.3 - 2사각형입니다.2. 국가정보의 순환과정가. 국가정보의 시작은 정보의 요구와 함께 시작된다. 정보수요 발생 시 정보기관 또는 정보기구는 첩보수집계획을 수립하며, 첩보수집계획은 가용한 정보자산을 정보우선순위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집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다양한 정보자산에 의한 방대한 첩보가 수집되며, 수집된 첩보를 정보로 가공하기 위한 첩보처리를 실시하며, 첩보처리 과정을 거친 첩보는 전문 정보분석가들에 의해 정보로 생산된다. 정보로 생산된 정보는 정보요구자에게 제공된다. 정보요구→첩보수집→정보처리→정보분석/생산→정보배포의 단계로 순환된다. 각 단계의 세부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나.기획/관리: 정보요구, 정보수집에 필요성이 있는 이슈들에 대한 첩보수집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정보요구의 주체는 국가원수, 전쟁지도부, 비정부기구, 개인까지 포함된다. 요구되는 정보의 성격은 국제 및 국내정세 변화, 돌발적인 사태 직면 시 수습과정에 요구되거나 급변하는 정세에 대한 정책 수정을 위한 정보요구, 돌발적인 사태나 첩보의 변동에 따라 추가 첩보가 필요한 경우인 특정 정보요구와, 정책결정자들로부터의 정보요구, 국가기관 또는 유사 정보기관에서 요청하는 정보요구로 구분된다.다.첩보수집: 국가정책 수립, 집행을 지원하는 정보생산을 위한 1차적인 정보활동으로 각 정보기관은 첩보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효과적인 첨보수집을 위해 인적, 물적(장치, 시스템)들 다양한 자산을 통한 첩보 출처 확보가 중요하다. 첩보수집의 주요 수단으로 인간정보, 기술정보, 공개철처정보가 있다.라.첩보처리/탐색: 수집된 첩보를 분석에 이용될 수 있는 형태로 1차적 가공을 하는 과정으로 영상자료 초기해 석, 데이터 전환, 상관관계 추출, 문서번역, 암호해독 등의 절차가 있다.마.정보분석/생산: 수집된 첩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첩보로부터 중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이때, 역정보 또는 기만정보를 걸러 내기 위한 지속적인 평가, 비교 활동이 요구되며 고도로 훈련된 정예요원에 의한 정보분석이 필요한데, 고4 - 3사각형입니다.도화된 정보분석보다 수집된 첩보의 해석과2. 국가정보의 순환과정(계속)마.정보분석/생산(계속)요약,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생산된다. 정보분석의 실패 요인은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상대도 그럴 것이라는 정보분석, 징후가 계속 식별됨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사고 증후군에 빠져 건전한 정보해석 저해, 조직 이기주의에 따른 정보기관 간 분석결과를 놓고 합의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 정보분석과의 능력부족의 요인을 주의해야한다.바.정보배포: 생산된 정보(보고서)가 정보수요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으로 추가 정보수요(요구)가 발생 시 정보순환 과정이 환류된다. 사전 계획된 수요부서/수요자에게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배포되며 정보 배포 시 배포 수단, 보안성,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정보 배포 시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정보를, 신속하게, 어떤 형태로 배포할 것인가 또한 판단하여야 하며, 정보의 신뢰도와 가치에 대한 평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중요정보가 적시에 정보요구자에게 제공되어야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외교적인 성과, 협상 성공 등 국가이익의 증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23.12.06| 3페이지| 1,500원| 조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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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존재의 실체와 이중성에 대한 연

서 론이번 과제의 연구는‘북한이란 존재의 실체와 이중성’에 대해 논하는 것이며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먼저 북한 존재를 인식하는 두 가지 시각을 통해 인식한 북한 존재의 모습을 시작으로 북한이란 존재의 실체를 인식하기 위해 정치ㆍ군사ㆍ경제ㆍ사회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통해 북한 존재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마지막으로는 우리(대한민국)가인식한 북한 존재의 이중성을 논하며 우리가 북한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접근에 있어 유의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과 앞으로 남북관계의 지향점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구성으로 서술하였다.연구간 참고문헌은‘남북한 관계론 강의록’과 변종헌 저서의‘남북한관계와 한반도 통일’, 국립 통일교육원에서 집필한 ‘2023 북한이해’,육군대학 ‘북한군 전술’교재를 참고하여 연구하였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연구자가 추가 과제로 구상한 것은 북한이란 존재의 이중성을 인식으로 한 평화적 남북관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군사적 분야의 대비방안을 생각해 보았다.2. 본 론가. ‘북한이란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두 가지 시각1) 경계의 대상으로서의 북한 :대결과 경쟁의 대상북한 존재를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배경은 3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적인 국제적 요인과 둘째는 6.25전쟁을 남과 북이 직접 겪으며 냉전의 세계 질서에 편입되면서 북한과의 체제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사주의 문화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된 국내적 요인과 셋째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적대의식을 체계적으로 재생산하는 사회정치구조가 경계의 대상으로 북한을 인식하는 요인이다.일제 식민통치가 종결되며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하는데 당시 국제적 질서는 자유진영, 공산진영으로 양분되었으며 우리의 독립운동의 방향 또한 민족(자유)주의,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진행되었었다. 결정적으로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북위 38도선을 기준5 - 1사각형입니다.으로 이북에는 소련군이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하면서 각 지역에 주둔한 국가와 이념이 일치하고 우호적인 국내세력들이 각각 결집되어 국가가 형성되었고 우리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이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이념적 토대가 마련되었다.6.25 전쟁을 겪으면서 한민족이라는 민족성보다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적대감이 직접적으로 격화되었고 냉전이라는 국제질서에 한반도가 뛰어들며 북한과의 체제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는 군사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고 현재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은 200만의 무장한 군대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6. 25전쟁은 종전이 아닌 정전(휴전)인 상태로 남과 북이 군사적 대치하고 있는 현재 안보 현실에 있어서 북한을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짓는 안보 제일주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북한 존재를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정전 이후에도 현재까지 북한은 2,900여 회의 군사도발을 일으키고 있고 핵ㆍ미사일을 개발과 발사를 통해 국내ㆍ외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두 가지 요인으로 우리는 성장하면서 학교, 군대, 대중매체를 통해 안보, 반공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포스터, 입간판은 버스, 지하철 내부, 고속도로 이정표 못지않게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 교육 중에서 군 복무간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과거 정권의 정치적 수단으로 자극적인, 안보에 위협의 사건을 대중매체를 통한 방영들이 반복되어 학습됨으로써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각인된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재성되어 경계의 대상이라는 스키마가 형성되기 때문이다.2) 협력의 대상으로서의 북한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민족 공동체같은 한민족으로서 동포애를 기반으로 북한 존재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시각이다. 남북한은 같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제 식민 통치 전에는 천 년 동안 하나의 국가(고려, 조선)를 한반도에서 이루고 살아 온 같은 민족 공동체라는 인식이 그 배경이다. 하지만 이 시간은 2000년대 이전에는 상당히 언급하거나 표출하기 어려운 의견이었다. 우리의 군사정권 통치 시기에는 사상을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남북 사의의 화해협력 의식이 고양되고 경제, 문화교류가 활성화 되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5 - 2사각형입니다.2. 본 론(계속)나. 다양한 분야의 특성 통해 본 북한의 실체와 실상1) 북한의 정치적 특성북한의 정치는‘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체제이며,노동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이다. 북한 건국 초기의 통치이념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그 이후 북한 정권의 김일성 반대파의 숙청과 김일성 독재체제를 위해 주체사상이 72년에 등장하였고 80년에는 주체사상이 공식 지도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9년에는 개정된 김일성 헌법에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사상이 통치이념으로 추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은 그들만의 특수한 통치이념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통치이념은 북한식 수령체제의 근간이 되었다.북한 체제는당-군-국가체계 위에 구심점으로써 최고지도자(수령)가 군림하는‘수령’중심의 절대적인 1인 통치구조이며,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으로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 아래 통치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체제이다.2) 북한의 군사적 특성북한군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7개월 전에 창설되었다. 군이 정부보다 먼저 조직되었다는 것은 북한군은 해방 이후 국가건설 과정에서부터 북한지역 사회의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군은 북한에서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위상을 가진 기구이다.군의 정치 참여 및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군의 정치적 역할이 크며 북한은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들 보다 군의 정치적 역할의 비중이 크다. 이러한 북한군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일반적인 군대로써의 기본역할이다. 국가와 사회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안보 수호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은 군의 정치적 역할이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군은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였고 김정인은 90년대 말 ‘선군정치’,‘선군사상’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군의 정치적 역할을 다시 부각시켰다. 마지막 역할은 군이 경제와 사회적 역할이다. 전-후복구 사업에 투입되고 대규모 국가 토목사업, 재건 사업에 중심에는 동원되는 북한군이 있었다.이렇듯 일반 국가의 군의 역할보다 정치적 역할이 더 큰 것이 북한의 군사적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5 - 3사각형입니다.2. 본 론(계속)나. 다양한 분야의 특성 통해 본 북한의 실체와 실상3) 북한의 경제적 특성북한의 경제는 20세기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자원의 배분을 국가가 담당하는 계획경제이다.북한 경제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중앙의 지시에 따라 계획대로 운영되는 경제이다. 즉 경제계획 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 권한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제난이 심각화 되면서 국가가 해결해야하는 중요 경제지표(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 경제부문)이외에는 해당기관이나 공장, 기업소에 자체계획을 세워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경영방식의 결과로 북한 주민들은 자생적으로 형성한 장마당 등 시장에 의존하여 생존을 이어나가는 상황이 되었다. 즉,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체제의 근간인 계획경제를 표방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현실로 인해 2000년대 부터는 주민들의 시장과 상점의 상행위의 인정, 가족단위 영농, 외환사용 묵인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써 북한의 경제는계획경제를 근간으로 시장이 일부 허용되는 이원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4) 북한의 사회적 특성북한 사회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형성된 사회이며 수령을 어버이로 하는‘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이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부분으로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숭배를 정당화하는 사회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의무와 권리는‘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주민들의 개인적 가치보다는 집단적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할 것을 요구하며 이런 구성원을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가정화는 주민들의 의식세계에 서열화된 사회적 관계를 내면화 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매주 진행되는 정치조직 생활총화를 통해 당 정책과 집단주의 원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일상화 해왔다. 개인보다는 집단, 조직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가치관으로 개인의 기본권은 철저히 유린되고 있다. 사상과 표현, 종교의 자유, 생명, 평등권,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이 세계 최하위5 - 4사각형입니다.수준이다.3. 결 론앞서 북한 존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통해서 북한이란 국가는 우리에게 이중성을 띄는 것을 알 수 있었다.남북한은 유구한 한민족 5000년 역사와 문화, 언어를 공유하며 분단 전약 1000년 동안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던 한민족 공동체이다.하지만 일제 식민 통치 후 분단과 전쟁을 겪으며 분단국가가 되었으며 서로 다른 국가로 나눠진 기간 동안 상호체제의 경쟁과 대립을 이어오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와 필요성에 의해 서로 화해와 협력 또한 추진하고 있다. 남과북은 전쟁의 상대국이지만 한민족이라는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통일 추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한민족의 시각에서는 동포(同胞 :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

사회과학| 2023.12.05| 5페이지| 2,000원| 조회(292)

북한, 이중성, 북한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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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한국군의 대테러리즘 발전방향

1. 서 론이번 과제의 주제는“한국과 한국군의 대테러리즘 발전발향”을 기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대학원 강의와 후행학습을 통해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과제의 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의도를 설명하면 먼저, 현재 정부와 군의 대테러리즘 법적근거와 수행체계를 본론으로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연구자가 생각한 발전방향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2. 본 론가. 정부 및 군의 대테러리즘의 법적근거서울 올핌픽 개최 확정에 따라 테러 대비 인식이 확대되었고 1982년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이 제정되었다.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 제정이 추진되었고 15년 동안 법 제정의 찬성과 반대 주장의 첨예한 대립(사유: 국정원의 권한 강화로 인권침해 소지)하여 2016년 국회의장 법안 직권상정 후 우여곡절 끝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정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테러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총리령)이 마련되었고 관계기관들 또한 자체 행정예규, 훈령을 마련하였다.국방부는 2014년도에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을 16년, 18년, 19. 20년도에 일부 개정을 통해서 법적근거를 뒷받침하며 군사분야에서 대테러활동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나. 중앙정부의 대테러리즘 수행체계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 여야 한다.”(테러방지법 제3조 1항)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책임과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2)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두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은 기재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부장관, 해수부장관, 국정원장,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경호처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 해양경찰청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3)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대테러센터”가 정부의 대테러업무를 총괄하며, 그 전담조직으로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테러사건대책본부, 현장지휘본부,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테러복구지원본부, 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의 10개 전담조직을 운영한다.4) 전담조직 중“테러사건대책본부”는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각 발생지역에 따라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데 국외 테러시 외교부 장관, 군사시설테러시 국방부장관(합참의장), 항공테러시 국토부장관, 국내일반 테러시 경찰청장, 해양테러시 해양경찰청장이 설치와 운영의 책임이 있다.5) 전담조직 중“현장지휘본부”는 대책본부의 장이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지명하며,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의 조직(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대화상방테러 특4 - 1사각형입니다.수임부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지휘, 통제한다.2. 본 론 (계 속)다. 군의 대테러리즘 수행체계1)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방부는“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을 2014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4회의 개정을 통해 군사분야의 대테러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 군의 대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각 부서별 임무과 기능은 아래와 같다.구 분주요 임무와 기능국방부정책기획실ㆍ국방부 대테러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관계기관 협조ㆍ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ㆍ테러 발생시, 테러관련 사전 첩보 입수 시 장관보좌국제정책관실ㆍ재외국민에 대한 테러발생 시 상황체계 유지ㆍ재외국민의 안전확보, 테러 발생국으로부터의 철수 지원계획예산관실ㆍ테러관련 포상급 지급, 테러피해 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업무인사기획관실ㆍ테러발생 시 피해자 구호 업무 지원군수관리실ㆍ테러발생 시 물자, 장비(건설장비 제외) 지원군사시설기획관실ㆍ테러발생 시 건설 장비 지원보건복지관실ㆍ테러발생 시 의료서비스 지원대변인실ㆍ군사시설 테러 관련 보도 및 취재 협조ㆍ테러사건 군 지원사항 홍보구 분주요 임무와 기능함동참모본부ㆍ대테러활동 수행 계획의 수립 및 발전ㆍ테러경보 전파 및 부대방호태세 등급조정ㆍ대테러작전 수행을 위한 연구ㆍ개발ㆍ군사시설 테러시 테러사건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현장지휘본부 설치 통제ㆍ대테러작전부대 지정(건의)ㆍ운영각 군 본부ㆍ대테러 수행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대테러 교육훈련, 대테러 관련 연합훈련 실시 및 지원ㆍ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직편성군사안보지원사령부ㆍ테러대책실무위원회,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공항ㆍ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 대책기구 참여 및 테러사건 대응조직 지원ㆍ테러예방 대비활동 전개국방정보본부 및합참정보본부ㆍ테러관련(해외파병부대 포함) 첩보 보고 및 전파ㆍ군 중앙대테러합동조사팀 참여ㆍ군사시설에 대한 테러사건 발생시 상황관리 및 조치 지원국군의무사령부ㆍ테러발생 시 이동진료 및 대령전상자 처리반 지원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ㆍ대화상방테러특수임무대 지원국반부조사본부ㆍ군 대테러합동조사 참여, 군 중앙ㆍ지역협상팀운영ㆍ필요시, 군 테러사건수사본부 운영4 - 2사각형입니다.2. 본 론 (계 속)다. 군의 대테러리즘 수행체계3) 대테러리즘 전담조직과 주요 기능은 아래 표와 같다.구 분주요 임무와 기능테러사건대책본부ㆍ군사시설 테러 시 합참 군사지휘본부 내 설치ㆍ운영ㆍ본부장은 합참의장테러사건지원본부ㆍ군사시설 외 지역에서 테러발생시 지원본부 설치ㆍ운영ㆍ본부장은 합참 작전본부장현장지휘본부ㆍ대테러작전부대 지휘 통제 및 군 지역협상팀 운영ㆍ본부장은 지ㆍ해ㆍ공역 책임부대장현장지원본부ㆍ군사시설 외 지역에서 테러발생시 합참의 위가 평가결과에따라 설치 *테러유형별 본부장 편상 상이대테러작전부대ㆍ대테러특공대ㆍ테러사건 진압작전, 주요 요인경호 등ㆍ대테러특수입무대ㆍ대테러특공대의 긴급지원 제한시 진압작전ㆍ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 지원ㆍ신속대응부대ㆍ진압작전시 원점 주변 봉쇄 및 차단ㆍ재난구조 지원ㆍ대테러초동조치부대ㆍ현장 보존 및 차단, 테러범 접촉 유지ㆍ(지역)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ㆍ화생방신속대응팀ㆍ오염물질 탐지 및 식별, 화생방 정밀분석ㆍ폭발물처리반ㆍ위험성폭발물개척팀ㆍ폭발물 분석 및 처리, 탐지대테러정보협의회ㆍ군사시설의 테러예방 및 대비하기 위해 구성ㆍ테러사건대책본부 지원은 군 중앙대테정보협의회,현장지휘본부를 지원하는 군 권역대테러정보협의회 편성대테러합동조사팀ㆍ군사시설 테러발생시 예방조치, 사건분석, 사후처리방안 강구ㆍ군 중앙대테러합동조사팀과 군 지역대테러합동조사팀 편성협상팀ㆍ테러에 의한 인질사건 시 해결을 위한 협상실무요원, 통역요원,전문요원으로 구성ㆍ국방부조사본부장 및 각 군(해병대) 군사경찰실(단)장은군 중앙협상팀을 운영 *지역 군사경찰부대장은 군 지역협상팀 운영테러사건수사본부ㆍ국방부조사본부장이 지정한 인원으로 구성4) 이밖에도 국방부 훈령에는 예방ㆍ대비 및 대응활동, 교육훈련과 테러대비태세의 지도, 점검, 평가의 방향도 담고 있다. 현재 군 부대개편을 통해 테러관련 직책이 신설되고 있다.4 - 3사각형입니다.3. 결 론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군의 테러리즘 수행체계와 전담조직, 그 기능과 임무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군이 테러 상황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군사시설에 한한다는 점과 군의 대테러작전부대는 경찰력이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 대책본부장의 요청 시 대테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본 연구자가 인식한 우리 군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먼저, 육ㆍ해ㆍ공ㆍ해병대 예하부대들의 ‘대테러활동’수행능력을 구비해야한다. 국방부 훈령상에는 군단급 이상부대는“테러사건지휘본부”를 편성하여 운용, 지ㆍ해ㆍ공역 책임부대장이“현장지휘본부”를 운영, 지역관할 군부대의 장은“지역테러대책협의회”위원으로 해당지역에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업무를 수행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임무를 명시하였으나 육군의 경우 테러와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은 올해부터 신설되기 시작하였으며 인력의 수준이 미비하여 과연 군사시설의 테러가 발생 시, 국방부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훈령상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전술제대의 테러 전담 인력과 부서를 신설ㆍ확대하여 군사시설의 테러유형별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훈련하고 평가하며능력을 구비해야한다.다음으로, 군은 현재 부대방호태세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부대의 주둔지별 부대방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군사시설에 거수자(거동수상자)가 침입하였을 시 대응하는 작전계획이며 부대방호태세는 대령급 이상 지휘관이 태세를 조정,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여기서 부대방호태세의 거수자와 테러방지법 2조 1항 가조를 해석 시 테러범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된다. 연구자의 현재의 군 경력을 보았을 때도 상당히 기준, 개념정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각 군의 교리연구를 통해서 군사시설의 대테러 수행과 부대(주둔지)방호계획을 정립하고 이를 전술제대의 간부교육을 통해 인식의 확대와 공감을 통해 임무수행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과학| 2023.12.05| 4페이지| 2,500원| 조회(135)

테러리즘, 테러, 대테러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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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적용

1. 서 론이번 과제의 주제는‘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 약술하는 것이다. 먼저 현재 우리 군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결론적 개념과 과거에서 최근까지 미군 교리 적용간에 발생했던 문제점과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보고2. 본 론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개념1) 미래 군사력 구성과 운용의 논리적 기반이 되는교리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2) 개념 정립의 필요성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바른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정립이 필요하다. 이 개념을 통해서 미래 군사분야의 교리방향과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론적, 논리적 구조를통해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분야의 혁신이 추진하기때문이다.3) 미군의 개념 정립 과정 : 1980년대 미군은 How to fight와 Battlefield Operational Concep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미군의 군사혁신을 추진하여 Operational Concept 또는 Concept of Operational를 사용했으나 새로운 운용개념 검토와도입, 충분한 논의를 거쳐 Operational Concept 이라는 용어로정립하였다. 이러한 과정과 논의를 통해 현재에는 다영역작전, 모자이크전과 같은 새로운 운용 개념을 논의 하고 있다.4) 우리 군의 적용간 문제점：1980년대 미군의 BattlefieldOperational Concept을 전장 운용 개념에서 전장 운영 개념으로변경하여 적용하였고 이후 Operational Concept을 운용 개념 또는 작전 개념으로 번영하여 혼란이 반복되었다. Operational는 운영, 운용, 작전으로 앞뒤의 문맥과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하지만 이런 고려 없이 용어만 적용, 번역하여 혼란이 발생하였다.4 1사각형입니다.2. 본 론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개념5) 개념의 올바른 정립 방향 :운영은 조직, 기구 따위를 경영함이며운용은 물건 및 제도 따위를 적절하게 사용함이며,작전은 어떤일을 이루기 위한 조치, 방법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군사분야의개념 적용 시 군사제도의 적용이나 군 조직의 활용 관점에서는 운영으로 적용하고군사력의 구성과 활용에 관한 논리를 제공하는 개념을 표현하거나 무기체계 사용을 설명하는 관점에서는 운용으로 적용 시에 현재의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개념과 방향이 같을 것이다.작전/전술적 적용 간에는 작전으로 번역한다면 대부분 의미가 정확히 전달될 것이다.6) 개념의 발전 과정 : 미군은How to fight를 전장 운영 개념을 사용하였고 걸프전 이후 군사혁신을 추진하면서 ‘네트워크 중심전’이라는 운용개념을 탄생시켰다. 미군의 사례와 같이 군사력 구성과 운용을 위한 논리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는운용 개념이 적절하며 여기에 전략개념, 작전 개념이 포괄할 수 있다. 포괄되는 전략개념이란 특정한 적 또는 가상의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의미하고 작전개념이란 특정한 적과 지형, 기상 조건에서 적을 어떻게 격멸할 것인가?라는 논리로 구성됨.운용개념은 일반적인 상황, 조건, 지형, 적 등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을 격멸하기 위해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하여 전투를 전개하고 종결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군사력의 기본 운용 논리라고 정의한다면 전략/작전개념과 혼동없이 구별될 것이다.나. 어떻게 싸울4 2사각형입니다.것인가의 중요성1) 미군의 중요성 인식 : 20세기 후반부터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적극 활용함에 따라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과 수준이 군사력의 우열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혁신의 초기, 시작 단계에서는 운용 개념의 발전과 조직의 설정 등 지적인 영역이 가장 중요하게 선행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군사혁신의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과학기술이 아니라 운용 개념의 혁신을 통해 현재의 기술과 미래의 기술을 최대한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군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1990년대 군사혁신에 대한 검토과정을 통해 새로운 군사체계에 맞는 적절한 운용 개념을 개발하고 이를 가장 잘 전개, 구사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드는 것임을 인식하여 이 이후로 군사기술혁명 대신 군사혁신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2) 현재 학문적인 군사혁신의 유형은 개념주도형, 기술 주도형, 조직 주도형, 무기체계 주도형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군사혁신의 유형이 모든 군사혁신을 담을 수 없는 한계이다. 그 전제에는 운용 개념이 주도하는 군사혁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단의 개발, 편성의 도입, 무기체계의 발전 이 뛰따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용 개념과 첨단과학기술, 군 조직, 무기체계의 영역이 하나의 더 큰 범주로 고려되어야 군사분야의 혁신에 각 단계마다 필요한 개념을 만들어야 일관성있는 군사혁신의 흐름을 각 영역마다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3) 이러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면 운용 개념 정립간 고려할 사항은첫 번째,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함에 있어서 그 혁신을 이끈 국가, 군의 정신과 철학, 논리의 구성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해가 우리의 실정과 접목이 가능한지도 병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각 국가는 고유한 안보환경과 위협, 발전해온 군사사상과 국가 사회기반에 부합되는 국방태세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외국의 사례와 흐름을 참고하되 우리의 안보환경과 위협, 내재적 역량을 고려하여 우리 것에 맞는 국방태세를 설계해야 한다.두 번째는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운용 개념을 정립하고 국방개혁이 추진되야야 할 것이다. 군사력 건설과 구상, 운용, 그 수단의 획득을 하는데 기본 논리가 정립된4 3사각형입니다.다면 국방혁신의 방향을 일관성있게 이끌 수 없으며 그 기본 논리를 바탕으로 국가제원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군사분야에 투자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4 4사각형입니다.2. 본 론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적용은 운용 개념인 지형, 기상, 적을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조건에서 군사적 운용의 논리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다. 즉, 운용 개념은 군사력을 구성하는 정보, 기동, 화력, 지휘통제, 지속지원, 방호 등의 분야에서 전투를 어떠한 논리적 절차에 따라 적을 격멸하고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기술함으로써 각 군과 제대별 기본 교리 발전을 위한 기본 논리로서 제공된다. 이렇게 정립된 운용 개념은 각 군과 각 제대는 특정한 지형과 기상 조건을 고려하여 적을 상대하기 위한 운용 원칙과 지침을 각 성격에 부함되도록 구체화하여 기술하는 교리발전으로 반영되며 전략, 작전술, 전술적 제대의 적용과 실행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기본 논리를 제공하고 교리가 발전되며 이것을 반영한 각 제대의 작전계획이 수립되고 임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 구조와 부대, 병력구조의 변화를 이끌고 첨단과학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과학| 2023.12.05| 4페이지| 2,000원| 조회(99)

군사혁신, 국방혁신, 어떻게 싸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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