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한국군의 대테러리즘 발전방향

소개글

"한국과 한국군의 대테러리즘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정부 및 군의 대테러리즘의 법적근거
2) 중앙정부의 대테러리즘 수행체계
3) 군의 대테러리즘 수행체계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이번 과제의 주제는 “한국과 한국군의 대테러리즘 발전발향”을 기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대학원 강의와 후행학습을 통해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과제의 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의도를 설명하면 먼저, 현재 정부와 군의 대테러리즘 법적근거와 수행체계를 본론으로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연구자가 생각한 발전방향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2. 본 론
가. 정부 및 군의 대테러리즘의 법적근거
서울 올핌픽 개최 확정에 따라 테러 대비 인식이 확대되었고 1982년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이 제정되었다.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 제정이 추진되었고 15년 동안 법 제정의 찬성과 반대 주장의 첨예한 대립(사유: 국정원의 권한 강화로 인권침해 소지)하여 2016년 국회의장 법안 직권상정 후 우여곡절 끝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정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