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민주의-쑨원쑨원은 중국의 “김구”라고 불리며, 내가 중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흥미롭고 관심이 있던 사람이다. 그는 현재 중국 본토와 대만 모두에게 위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 본토와 대만은 서로 추구하는 이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왜 쑨원을 추대할까? 그 이유는 쑨원의 삼민주의와 그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다.삼민주의 책에서 보면 쑨원은 이 세 가지를 주창한다.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이다. 간단히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중화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자유로운 독립을 하자는 내용이이다. 그리고 쑨원은 민주 정치 실현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선거권 같은 기본적인 네 가지 권리를 가진다는 현대의 민주주의 내용과 더불어, 권력이 분리된 정치 기관을 만들 것을 주장하였다. 민생의 측면에서는 토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고 하는 토지 개혁과, 자본의 절제를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폐해를 억제할 것을 요구하였다.쑨원의 3가지 이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민족주의는 중국 내의 민족들이 단결해야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그 시절 사람들은 가족, 촌락, 민족 단위로 융합을 하였지만 애국주의 같은게 따로 없어서 국가가 하나가 되기 힘들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양과 일본같은 외세의 제국주의 이념을 반대해서 중국의 위상이 회복되면 제국주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약소 국가를 도울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중국의 고전 “대학”에 ‘천하를 태평하게 하려면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 나가를 먼저 민족주의로 다스려 발전시키고 세계로 나아가자는 것이다.민권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의 권리, 참정권을 국민 모두에게 부여하자는 권리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오권 분립을 실시해 실제로 중화민국 헌법에서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삼권분립 외에도 감찰권과 고시권까지 오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민권주의로 인해서 쑨원이 현재의 대만인 중화민국에서도 쑨원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마지막으로, 민생주의는 또한 말 그대로 국민의 생활이다. 이는 국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 해당된다. 지주가 오랫동안 토지로 이익을 보는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아서 토지 개혁을 주장하며 여기서는 사회주의 느낌이 난다. 실제로 중국은 토지가 모두 나라 소유이고 100년간 임대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빌려준다. 그래서 집안 대대로 땅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서 중국 본토에서도 환영을 받은 것 같다.나는 현대에 들어서 중국 젊은 사람들이 애국심이 지나치다는 심하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다. 애국심이 많다고 단점이라고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위말하는 아이돌을 덕질하는 것처럼 자국을 사랑한다. 자기 나라를 진짜 아이돌처럼 중국 오빠 · 형(阿中哥: 아중가)이라고 부른다. 중국의 검색 플랫폼 바이두에 아중가를 검색해 보았는데, 나라를 사람처럼 그려놓은 팬아트도 봐서 놀라웠다. 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그러진 고가의 명품 가방이 단숨에 품절이 되기도 하고 각종 의류나 생활 용품들에 국기가 그려져있다. 나는 이런 현 중국에 상황에 쑨원의 이념이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민족이 단결해서 한 국가를 지켜내자는 마음으로 주장한 쑨원의 민족주의가 점점 시간이 지나며 덕질의 형태로 나타난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의 폐쇄적인 사회주의 성격이 이런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보았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애국주의에 대해 알아보던 중에 성균관 대학교 윤종석 교수의 “미중갈등과 중국 애국주의의 복잡성”이라는 논문을 읽어 보았다. 윤종석 교수는 코로나와 미중갈등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인들의 애국주의 정신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자국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아이폰, 갤럭시 같은 해외 제품을 사면 사회적으로 매국노 취급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정부가 이를 활용해 자국의 시장을 키우고 해외 기업, 특히 미국에 타격을 준 것이다. 정치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애국주의를 이용한 것이지만 나는 이 상황을 별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는 자민족 중심주의로 다른 나라에 대한 심한 반감을 부르거나, 국내에서 다른 의견들을 억압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현 정권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겠지만, 난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존중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소통을 늘려서 더 개방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자율탐구보고서주제: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국제법상 금지무기를 사용했다는 기사를 많이 봤고, 금지무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어떻게 제재되는지 궁금했다. 국제인도법은 전쟁 시 상대에 과도한 상해나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성질의 전투 수단 및 방법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법을 조사하던 중에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CCW라고 불리며 우리나라도 2001년 가입하였다.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명 레이저 무기와 엑스레이로 탐지가 불가능한 파편으로 상해를 야기하는 무기, 네이팜탄과 같은 소이성 무기, 지뢰 및 부비트랩의 사용을 금지했다. 내가 본 기사에서 러시아가 사용한 무기가 소이탄이였다. 사람의 몸에 닿으면 뼈까지 녹아 내릴 수 있어 악마의 무기로 불리고 민간인 상대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협약에서는 향후 5년마다 CCW 평가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있다. 무기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조약에는 계속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다. 2001년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국제적 무력충돌에서 비국제적 무력충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되었고, 2006년에는 충돌당사국들에게 전쟁 종료 후 불발탄 제거 의무를 부과하는 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가 발효되었다. 그리고 지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비회원국에게는 지뢰 및 관련 기술의 이전을 금지시켰다.이런 비인도적 무기를 규제하자는 많은 협약과 국제여론에도 불구하고 러-우 전쟁같은 실제 상황에서는 여전히 버젓이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협약을 통해 이를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까지 그런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요하기 어렵고, 안타깝게도 가입 후 협약을 어기더라도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다. 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상대방을 다치거나 죽여야 하고, 비도덕적인 지도자가 이러한 전쟁의 속성을 더욱 활용하고자 할 때 비인도적 무기는 언제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나는 전쟁을 위한 비인도적 무기 매매 자체가 제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나라들은 국방 물자·서비스의 수출·수입이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러시아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정부에서 북한 등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이를 도와주는 북한 등의 나라들에게 제재가 가해진다고 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내가 읽은 한문 작품의 제목은 만복사저포기이다. 금오신화라는 조선 전기에 김시습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이 있는데, 만복사저포기는 그 안에 실린 작품 중 하나이다. 일단 제목의 의미는 만복사에 가서 저포를 한 이야기이다. 이야기 중에 저포라는 내기 게임이 나오는데 뭔지 궁금해서 검색해 보았더니 나무로 만든 주사위를 던져 말을 움직이는 놀이로 윳과 매우 유사하다.만복사저포기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요약해 보자면, 가족도 없이 홀로 사는 양생이라는 선비가 있는데 하루는 너무 외로워서 만복사의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에게 본인이 이기면 예쁜 여인을 달라고 저포 놀이로 내기를 걸었고, 결과적으로 이겼다. 그 이후 불상 아래에 숨어 있던 중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 양생은 중간중간 여인의 정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무언가 의심스러웠지만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냥 넘어간다. 그 여인의 정체는 사실 왜구가 침입 하였을 때 숨어서 정절을 지키다 죽은 영혼이였다. 여인의 집에서 사흘인줄 알았던 3년을 보내고 이별을 통보받은 양생은 여인의 부탁으로 은그릇을 받은 뒤 그녀의 부모를 만나게 되고, 여인의 부모도 처음에는 딸이 눈에 안보여서 양생의 말을 믿지 못하다가 여인의 수저가 혼자 움직이는 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 양생은 여인이 저승길로 떠날 때 정성스럽게 혼을 돌보고, 여인은 다른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환승을 하게 된다. 양생은 그 이후에 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며 이야기가 끝이 난다.이 소설 속 집중해야 할 부분은 양생과 여인이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했다는 점이다. 처음 에 부처에게 저포 내기를 거는 양생의 용기와, 정절을 지키다 죽은 여인의 억울함이 이런 운 명을 만들어 낸 것 같다. 나는 양생의 대담함 하나만큼은 크게 배울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대담함은 없는 편이여서 이렇게 외로워도 절에가서 부처에게 내기를 걸 생각은 못하고 홀로 외로이 늙어 죽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양생은 홀로 외로이 지내기 보다는 자신이 나서서 직접 기회를 만들어 내어서 부처도 그 간절함에 응답을 했던 것이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렇게 까지 했겠는지 생각이 들면서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느꼈다.나는 이 소설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설이라고 했을 때 무언가 다른게 있지는 않을까 생각 했는데 의외로 평소에 알고있는 한문 작품들에 비해 특별한 점은 없었던 것 같다. 최초인 사실을 몰랐다면 다른 작품들과 비슷하게 치부했을 것 같다. 실제로 저번에 읽었던 이생규장전도 금오신화 안에 수록되어 있지만 나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없는지 조사해 보았는데, “의 환상 구현방식과 문학적 의미”라는 논문에서 이 작품은 인간의 순수한 본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가치를 지닌 인물들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초의 소설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장에 실린 작품이여서 김시습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한다.
중국의 출산률중국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가 인구수 이다. 6.25 전쟁 때도 인해전술로 밀고 들어왔듯이 중국 하면 큰 대륙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라는 점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인구수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들어왔다. 2021년 말 약 14억 1260만명 이였던 인구가 22년 말 14억 1175만 정도로 1년만에 약 85만명이 줄었다. 인구수에 비례하여 중국은 출산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7년도 까지는 1000명 당 12.43명이였지만, 작년에는 1000명당 6.77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하였다.유엔인구기금(UNFPA)은 올해 중반 인도 인구가 14억2860명에 달해 중국(14억257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처(DESA)는 지난달 말 이미 중국이 인도에게 세계 최대 인구 국가 타이틀을 내어주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지도부도 인구 문제를 국가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출산율 제고를 국가적 과제로 직접 언급했을 정도이다. 이에따라 중국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할 것은 고려하고 있다.1979년 중국은 인구 억제를 위해 부부당 자녀를 1명만 낳도록 제한하는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었다.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에서 너무 큰 출산률은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계획생육정책” 이라고 불리며 국가 규모로 강제한 산아제한 정책이다.이 사진은 계획생육정책 초기에 만들어진 포스터로 “혁명을 위해 늦게 결혼하고 계획생육을 합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자녀 이상 낳으면 상당한 양의 벌금을 물리거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었다. 물론 소수민족, 농촌지역 등 출산 제한을 걸면 피해가 큰 지역이나 쌍둥이 등에 한해서는 예외도 있었다. 하지만 이 체제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중국의 출산율은 너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서서히 완화하다가 2015년에 두 자녀 정책으로 바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았고, 2021년에는 공식적으로 세 자녀까지 허용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 출산축하금 및 양육보조제도, 다자녀 혜택 제도들을 잇따라 도입하여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유아용품 시장이다. 그리고 강력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인구감소와 저출산 때문에 주로 국내판매에 의존해왔던 유아용품 제조업체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중국 분유 1위 기업 차이나페이허의 매출은 6.4% 줄었고, 분유 제조사 야실리인터내셔널홀딩스의 매출은 15.7%나 감소했다.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아용품 모든 분야에서 매출이 급감하여서 기업들은 성인 건강보조제품·기저귀 분야 같은 성인 대상 사업을 확대하거나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등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유아용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상황에 영향을 끼칠 것 이다.그렇다면 출산율이 감소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분석가들은 높은 교육비와 양육비로 인해 젊은층이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며, 출산율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사회문제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경항을 보이고 있다. 젊은층이 결혼의 필요성을 못느껴 비혼족이 늘어나고, 결혼을 하더라도 큰 양육비로 인해 딩크족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비혼족을 결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공혼족(恐婚族)이라고 불린다.중국 국가보건위 인구가족부 부국장 천천은 "90년 이후 태어난 청년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성장했고, 교육 기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그에 반해 고용 경쟁의 압력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을 지연하는 현상이 매우 눈에 띕니다."라고 말했다. 한자녀 정책을 실시할 때 외동으로 태어나 부모에게 전적으로 지원을 받던 이들이니, 다산을 장려하는 현재 아이에게 쏟아부어야 하는 교육비와 양육비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3월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중국 청년 실업률은 19.6%로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였다. 이런 상황이니 당연하게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출산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