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가족문제를 한 가지 예를 들어 그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그 문제에 접근하고 풀어나가야 하는지 진술해 보세요Ⅰ. 서론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성장,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에 따른 의식변화, 다문화 가족의 증가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출현하고 있다. 그로인해 자녀교육 문제, 이혼 문제, 가정폭력 문제, 아동 학대 문제. 다문화 가족 문제, 재혼가정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국가 간의 교류와 세계적이 흐름에 따라서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 속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양적 증가에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문제 또한 급증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 있으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Ⅱ. 본론다문화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정,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다양한 사회,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법제처, 2015) 다문화 가족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그들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현실이다. 다문화 가정의 많은 문제 중 이주 여성이 겪는 문제와 그에 따라 동반되는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하고 양육되는 아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1. 다문화가정의 이주 여성이 겪는 문제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이주국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는 특수한 경험을 하게 된다. 결혼과 동시에 고국을 떠나 낯선 나라의 남성과 생활하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모와 언어 등을 이유로 여전히 이민자 취급을 받는 경우도 많다.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은 이주와 동시에 본국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상실되고 편견 및 차별로 인한 고립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취약한 사회적 지지로 인해, 정서적 안정감은 물론 다양한 정보의 획득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 등에 취약하게 되는 것이다.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화 되고 성장, 발달 하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이나 친구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받는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보살핌과 정신적, 신체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 가정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자신이 가정 내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실하게 되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된다.또한,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은 외국 출신으로 한국 사회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녀중심적인 한국 사회에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경험하게 된다. 다문화 배경을 가진 어머니들의 양육태도는 자신의 나라에서의 양육관, 양육태도, 사회적 상황들을 답습하여 자신이 알게 된 양육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한국의 양육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양육 시 어려운 점은 친정 가족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며, 시부모님의 양육에 개입하는 문화라고 한다.1) 다문화가정의 이주 여성이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첫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이주여성이 사회구성원의 일환으로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남편을 대상으로 아내의 모국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해야 하며, 이웃들의 다문화가정 및 문화적 이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둘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에게 생애주기별로 출산, 육아, 보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회적지지 기반이 매우 빈약한 이주여성에게 육아는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양육 방식의 차이는 부부 간의 다툼이나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적절할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셋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언어적 소통의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어 구사능력 개선을 우한 체계적인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2.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겪는 문제다문화가정 아동은 우리와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성장하면서 언어문제,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 등의 문제를 겪게 된다. 부모의 문화와 가치관과 생활 태도의 차이에서 오는 이중문화의 차이가 다문화 아동들의 정체성에 혼란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 이다.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첫째, 이중 문화 적응에 대한 어려움이다. 이중 문화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이로 인해 자신을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것이다.둘째, 다문화가정아동은 사회적 편견, 차별 경험 및 사회적 배제로 인해 소외감을 경험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심리적 위축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며,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어렵다고 한다.셋째, 아동들이 언어발달 시기에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아동들의 언어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이후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집단 따돌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넷째, 다문화가정은 문화와 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내 외국인 부모의 언어문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다문화가정의 아동이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첫째, 다문화 가정 아동은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문법성, 어휘력, 이해력, 표현력 모두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가 부족한 어머니에게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언어적 자극을 제공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온라인 한국어 학습 사이트 구축이나 결혼 이민자와 자녀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한국어 교재 개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여성을 돌봄 노동의 주체로 간주하는 정책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다.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Ⅰ. 서론돌봄이란 모든 인간이 생애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욕구로,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식되지 못했다. 과거, 돌봄은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무급으로 강요되어 왔던 보이지 않는 노동이었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앞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또한, 여성의 고학력화와 자아실현의 욕구 증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족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기혼 여성이 사회참여로 인해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사회 전반적이 변화에 따라 돌봄의 문제는 한 가정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누구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복지 국가를 지향한다. 복지국가는 사회적 변화와 위험에 대해 사회구성원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돌봄 서비스를 위한 공적 투입이 시작되었다.돌봄 정책이란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돌봄에 개입하는 것으로 돌봄의 사회화 과정이다. 돌봄을 사회화 한다는 것은 과거에 가족 내에서 수행되던 돌봄을 가시화하고 공적인 영역으로 옮겨 오는 것을 의미한다. (2020, 정책연구,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본론에서는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돌봄 노동의 정책수단으로 휴가. 사회보장 크레딧, 조세, 고용창출 인센티브 및 시장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현금지급 등을 예로 들 수 있다.1. 시간지원정책시간지원정책은 휴가 및 고용관련 지원으로 유급 및 무급 휴가를 포함하여 탄력근무제, 단시간 근무제, 시간제 노동, 재택 근무제 등 돌봄에 있어 시간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지원이다. 이는 돌봄을 위한 시간 사용이 필요한 돌봄 제공자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소 시켜 주는 지원이다.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②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③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④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단축시간 및 단축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이다.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단, 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하다. 단축 전 근로시간이 반드시 주당 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이다. 다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연장사유가 있으면 총 단축기간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는 다음과 같다.2. 현금지원정책현금지원은 직접적인 현금지원과 세액공제,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제공되는 아동수당과 전업주부에 한해 지급 되는 돌봄 비용에 대한 보조금, 돌봄 제공자에게 제공되는 연금 등의 사회보험급여와 가정종사자에게 제공되는 바우처 제도 등이 포함된다.코로나 19로 가족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한시적이 현금 지원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가족돌봄 수요에 대응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가족돌봄 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고자 정부에서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16일 까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는 근로자면 해당된다.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원격수업, 경링(주) 등원, 등교, 통언,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제외)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동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이하의 정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 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동학교 2한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지원금액은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 지급되며, 지원일수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로 지원된다.3. 서비스지원정책서비스 지원은 공보육 서비스를 시작으로 보호시설, 가정도우미, 돌봄 공동체 등의 지역사회기반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과 노인 등의 사회적 서비스가 탈 시설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아동의 보육서비스는 시설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공보육 서비스는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해 주는 중요한 정책이다. 과거 저소득층의 어머니가 취업 또는 건강의 이유로 아동을 돌 볼 수 없는 경우, 보충적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해 주는 탁아의 개념이 강했다. 즉, 빈민층 근로여성의 취업을 보조하는 선택적 서비스이며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의 개념이 내포되어있었다. 그러나 저 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보육의 사회화에 주목하게 되었다. 단순한 보육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보육 대상으로 확대되었다.이중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보살피는 돌봄서비스다.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육아와 돌봄에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는 교육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가정 특성과 아동의 성장상황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신적인 돌봄 수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위해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질병감염아동 돌봄, 기관연계 돌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이용자 등록 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정에게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며, 서비스 종류와 지원 시간, 소득정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① 시간제 돌봄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방식으로, 정부지원 시간 소지 시에는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뉘며 야간과 공휴일에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다.② 영아종일제 돌봄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지원은 월 200시간이며, 1회 3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 지역을 선택하고 그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평생교육 사례를 소개하고 그 사례가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Ⅰ. 서론유네스코에서는 평생교육이란 문자 그대로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을 의미하며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기간의 교육으로서의 학교 교육과 조직화되지 못한 채 비효율적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제반 교육 자원을 효율화 함으로써 교육역량의 극대화를 지향하려는 총체적 노력이라 정의 내린다. 또한, 랭그랑은 평생교육의 개념을 출생에서 죽을 때 까지의 전 생애에 걸친 모든 형태의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활동으로 규정하였다. 평생교육과 유사한 용어로는 사회교육, 계속교육, 성인교육, 비형식교육, 생애교육, 회귀교육, 지역사회교육 등이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현실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가속적이 발전과 그로 인한 직업세계의 변화는 필연적인 현상이며,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실버교육의 필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인구 초 고령 시대로의 진입으로 인해 생애 경로에 큰 전환점을 겪고 있다. 특히 은퇴와 노년을 앞두고 있는 중장년 세대의 생애 재설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중장년 생애 재설계 지원은 일자리 정책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 청년, 노년,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비해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생 재설계는 학습의 선행이 토대로 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관점을 전환하여 자기 삶을 효과적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장년의 평생교육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또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공존과 상생을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비전과 전력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지역화와 평생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혁신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데 지역평생학습정책이 이 두 정책의 조화와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지역평생학습정책은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이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본론에서는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장년 및 중고령자 대상의 평생교육과 그로 인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해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Ⅱ. 본론2018년 기준으로 전체 제주도민 중 중장년층의 취업률은 63.7%로 세종시와 경기도에 이어 3위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3.9%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보다 9%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18년 기준으로 제주시의 65세의 인구비율은 전국 수치에 비해 낮고 중장년층(만 40~64세)의 인구수는 전국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층 대상에 대한 정책적 사업의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제주시는 2019년 노인일자리 대축제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선정 대상을,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제주도가 중장년층 및 노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판단된다.제주도 지역은 고용노동부(한국폴리텍 대학 제주캠퍼스, 제주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보건복지부(시니어클럽, 제주60+교육센터), 교육부(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및 지자체의 자체 사업(탐나는 5060프로젝트)을 통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제주시에서 지역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들은 아래와 같다.1. 관련 정책1) 중고령자 관련 정책제주시는 지역평생학습체제와 관련한 중고령자 대상 정책으로, 노인일자리개발 및 고용서비스 지원 확대사업을 실행하였다. 본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 대상 취업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전문적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근로 능력을 갖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으로는 제주시청, 제주시니어 클럽,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도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제주광역 추업지원센터가 선정되었다.2) 60+교육센터(노인취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중앙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60세 이상 취업희망노인 대상으로 관광여행 안내사, 농가 도우미, 시니어 호텔이어 등 총 16개 과정의 일자리 관련 교육을 통해 추업을 지원하였다.3) 제주시 노인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위해 공모 및 지역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주지역 고령친화 기업을 공모 및 선정하며, 제주형 특화사업을 운영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4) 제주시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노인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사회 내 마련하고자 50세 이상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관련 우수 동아리를 양성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노인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개발하고 실시 하고 있다.5) 노인인력 재능나눔문화 조성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재능을 갖고 있는 경로당 이용 노인을 선발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후 경로당 등에서 자원봉사로 강의활동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2. 지역 평생학습 체제 수행기관1)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는 2020년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베이비부머 훈련(중장년재취업)을 진행하였다. 2019년 건설기계정비운전 직종(지게차, 굴삭기 장비 및 운전 실무)과 냉동공조설비 직종(각종 배관, 용접기술 및 냉동공조설비 운영 실무)과정을 운영하였다. 2020년에는 2019년 남성중심 재취업 과정에서 벗어나 여성 재취업 과정의 일환으로 제주생태관광매니저 양성과정을 베이비부머 훈련과정으로 개설하였다.2) 제주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제주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에서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직자 과정과 구직자 과정으로 구분되어 시행된다. 재직자 과정은 경력공유프로그램 숨고르기, 발견하기, 균형잡기, 뛰어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직자 과정은 인생 들여다보기, 인생 되돌아보기, 제2인생 계획하기, 제2인생 실행하기로 구성되어 있다.3)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시니어클럽,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제주시는 노인일자리사업 대행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시니어클럽,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가 있다.이중 제주시니어 클럽은 사회복지법인 섬나기가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다. 제주시니어 클럽은 제주지역의 특색을 살려 시장형 사업단을 진행 중 이다. 이 예로, 제주 토착식물 빌레 나무을 이용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수직정원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수직정원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인력으로 시니어클럽의 시장형 사업단을 활용하였다. 또한, 지역의 풍력발전에 대한 해설사를 양성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풍력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시니어 클럽에서 인력을 선발하고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전통요리 체험장에서 제주의 전통요리인 빙떡, 지름떡, 돼지고기 산적 등을 만들어 먹는 체험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10여명 근무하고 있다.
보편주의적 관점과 선별주의적 관점의 특징(장점 및 단점)을 포함하여 서술하고 한가지 관점을 선택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제도를 찾아 적용, 새로운 대안을 수립해 보시오Ⅰ. 서론복지정책에 있어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요한 쟁점사안이다. 선별주의가 자산조사 등을 통한 엄격한 선별 기준과 복지기본선의 개념이 있다면, 보편주의는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된다는 시각이다. 본론에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고,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대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Ⅱ. 본론1. 보편주의보편주의는 그 기원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완전한 보편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급여를 받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재화의 분배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보편주의란 사회적 급여에서 개인의 소득, 재산의 수준과 무관하게 해당 급여를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할당 원리이다. 보편주의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며 가족수당제도, 노인수당제도, 국민연금제도, 의료공영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 또는 가족의 소득조사 후에만 급여가 허용되는 잔여주의와는 차이가 있다.1) 장점보편주의적 사회복지 정책은 행정의 효율성과 사회 통합을 미덕으로 주장하고 있다. 수혜자의 수치심을 없애고 급여의 공정성 및 사회통합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대상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된 운영이 가능하다.2) 단점보편주의 복지정책은 사회복지 대상을 전 국민으로 정하여서 서비스 제공의 비용이 막대하며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에 한계가 있고 효율성이 낮다. 또한, 막대한 재정지출을 전제로 하며, 기본적으로 국민이 재정부담을 나누어야 한다. 재정의 충당을 위해 조세의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 그로 인해 낮은 조세부담과 낮은 서비스를 야기하기도 한다.2. 선별주의선별주의는 주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집중시키는 할당 원리이다.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여 경제적 욕구가 있는 일부 계층에게 한정적으로 선별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전달한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1) 장점선별주의적 사회복지 정책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를 집중시키므로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고, 서비스의 비용이 적게 들어 효율성이 높다.특정 사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는 빈민을 복지정책의 핵심대상으로 하는 잔여주의와 차이가 있다.2) 단점선별주의 복지정책은 자산조사를 기본으로 진행되므로, 자산조사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없으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3.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선별주의에 입각한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공공부조제도이며,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①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하지 않고, 정부가 일반조세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복제제도이다.②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잔여적 복지제도이다.③ 빈곤층의 모든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이다.이러한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이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 불리기도 한다. (naver, 지식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 공공부조의 장점① 공공부조제도는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서 빈곤완화를 주된 정책목표로 간주한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빈곤을 예방하고 감소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② 공공부조는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빈곤계층에게 직접적으로 현금급여나 현물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대상 집단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며, 소득상황이 명확한 개선을 얻는다.③ 빈부격차를 일부 완화시키며 극빈계층의 최소한의 기초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줌으로써 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④ 사회적 평등과 형평을 도모한다. 빈곤한 사회구성원이 자신을 회복하여 같은 기점에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사회지지로 도와준다.⑤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대다수의 빈곤자로 하여금 일정한 구매력과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3) 공고부조의 한계① 공공부조는 필수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기초적 자원을 국가가 보충해 주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하려는 자조노력(self-help)을 경감시킬 수도 있다② 공공부조의 수급권은 여타의 다른 복지혜택들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부조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오래 빈곤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성향을 갖도록 만들 수도 있다.③ 공공부조제도가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동기를 약화 시킬 수 있다
내가 속한 지역사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시오.Ⅰ. 서론건강가정지원세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로,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가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지역사회 내 가족 돌봄,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활동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가족 문제에 예방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특화된 사업을 수행하며 일반 가족과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naver, 지식백과) 국가 및 지방지자체는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상담과 치료,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일, 가장 관련된 정보와 자료 제공을 위한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의무화한다. 본론에서는 내가 속한 지역사회 중 달서구 건강가족지원세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생애주기별 부모교육1) 예비부모교육신청 대상은 주소나 직장이 달서구인 예비부모 20쌍을 대상으로 부부 동반 참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초보 엄마. 아빠가 알아야 할 자녀 발달단계별 육아상식과 양육법에 대한 것이며, 손 발싸개 만들기 등의 실습을 통해 부부 태교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2) 영유아기 부모교육거주 또는 직장이 달서구인 학령기(만 2세부터 4세의 자녀)의 자녀를 둔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 후 그림책과 놀이키트를 수령하여 그림책을 통한 놀이 상호작용을 진행한다.3) 학령기 부모교육거주 또는 직장이 달서구인 학령기(만 5세부터 11세)의 자녀를 둔 부모, 자녀 20가정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 후 가족 보드게임 체험 등의 놀이 상호작용 활동을 진행한다.4) 청소년기 부모교육거주 또는 직장이 달서구인 청소년기(만 12세부터 18세)의 자녀를 둔 부모, 자녀 20가정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 후 가족 컬러테라피 DIY 키트를 수령하여 백드롭 페인팅을 체험하는 색채심리 상호작용 활동을 진행한다.2, 생애주기별 부부교육1) 예비부부 교육신청 대상은 주소나 직장이 달서구인 예비부부 (결혼을 생각중인 연인커플 포함)로 참가비는 무료이다. 교육 과정은 1차로 소통 및 온라인 재무교육을 비 대면으로 이수한 후 비대면 키트를 수령하고, 2차로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는 결혼고사지 작성과 소원 나무나 아크릴 무드 등 만들기 중 하나를 선택해 체험한다.2) 중, 장년기부부 교육거주지 또는 직장이 달서구인 중, 장년기 부부로 50~60대, 총 10쌍을 대상으로 한다. 총 3회기로 나뉘며, 총 3회기로 나뉘어 집단상담으로 진행된다. 1회기는 은퇴를 앞둔 부부들의 소통의 시간으로 돔 플라워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2회기는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하여 노후 설계 재무교육을 진행하며, 나 그리고 우리를 알아가는 사진 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3회기는 소통, 화합, 나눔의 시간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브런치 타임을 진행한다.4) 가족 행복 프로젝트거주지 또는 직장이 달서구인 무자녀(딩크족), 성인기(캥거루족) 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 재무,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체험활동도 실시한다.3. 다문화가족 지원교육1) 한국어교육거주지 또는 직장이 달서구인 결혼이민자와 중도 입국자녀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일상 및 사회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단계별 대면 수업으로 초급 떡잎반, 중급 새싹반, 고급 피움반의 3단계로 진행된다.2) 다문화 가족 상담거주지 또는 직장이 달서구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등이 진행된다. 가족상담은 부부상담. 부모와 자녀상담, 이혼 전 후 상담, 임신과 출산 갈등상담을 다룬다. 개인상담은 개인의 심리, 정서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집단 상담은 공통된 그룹 및 가족단위 집단상담으로 진행된다. 사이버상담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진행된다. 주간은 10시부터 18시, 야간은 18시부터 21시, 주말(토)은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주 1회 50분 기본 6회기를 기준으로 최대 4회기까지 연장이 가능하다3)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거주지 또는 직장이 달서구인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자녀의 문해력, 수리 능력 및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본 학습 및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 저학년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자녀(5세에서 9세 우선지원)를 대상으로 기초 국어, 수학 학습지도를 실시한다.4) 다문화 엄마 학교거주지 또는 직장이 달서구인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결혼 이민자 15명을 대상으로. 아이의 학교 입학 과정부터 학습 내용까지 부모로서 준비하고 알아야 할 정보를 안내한다. 사업 내용은 초등 1학년 과정 학습 및 체험, 입학 과정 및 준비 안내, 가족문화체험활동, 봉사활동 으로 진행 되며 참가 비용은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