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적 관점과 선별주의적 관점의 특징(장점 및 단점)을 포함하여 서술하고 한가지 관점을 선택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제도를 찾아 적용, 새로운 대안을 수립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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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적 관점과 선별주의적 관점의 특징(장점 및 단점)을 포함하여 서술하고 한가지 관점을 선택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제도를 찾아 적용, 새로운 대안을 수립해 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정책에 있어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요한 쟁점사안이다. 선별주의가 자산조사 등을 통한 엄격한 선별 기준과 복지기본선의 개념이 있다면, 보편주의는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된다는 시각이다. 본론에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고,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대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Ⅱ. 본론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그 기원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완전한 보편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모든 국민들이 자신들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급여를 받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재화의 분배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보편주의란 사회적 급여에서 개인의 소득, 재산의 수준과 무관하게 해당 급여를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할당 원리이다.

참고 자료

보편주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한국에서 함의, 류만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 49, 2014.6.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 서울특별시 무상급식정책을 중심으로, 양승일, 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92호), 2013.3.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관한 헌법 가치적 고찰, 양석진, 충남도립대 자치행정과, 2014.12.3.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김수완 외, 사회보장연구 제30권 제2호, 2014.5.
https://smartho.tistory.com/220, 사회복지정책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by smartho,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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