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 산폐지면책: 조사하고 면책종결면책: 환가 진행하고 면책이시파산폐지결정파산선고결정이 된 후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조사 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고 보는 경우 폐지결정 및 면책허가 의견을 보고함. 그러한 경우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시파산폐지결정종국결과에 폐지라 뜨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 또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확정 받아야 채무정리가 끝남.채무자로부터 이시파산폐지결정 후 면책이 언제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저희는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조사/업무가 끝났으니 법원 관할이므로, 파산폐지 되었고, 채권자집회도 종결되었으면, 법원에서 다른 말이 없는 한 면책허가결정만 기다리시면 됩니다.’동시파산폐지결정파산선고와 함께 폐지결정이 동시에 되는 경우채권신고서채권자들이 채무자는 나에게 채무가 있어요 라는 채권신고서를 제출함.각 채무자의 채권신고서를 ‘송달’ (흑백, 트레이2) 받은 후 채무자 별로 정리0실장님이 요청 시 ‘전달’주민등록등본/초본5년치 거주지 확인채무자가 현재의 생활상황에 작성한 거주지와 주민등본/초본상 신고된 거주지가 동일한지 확인채무자의 현재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기지국이 드러나는 채무자의 실사용 휴대전화 발신 내역 ‘제출’ 요청5년치 거주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 ‘제출’ 및 보증금/매매대금 마련출처 및 반환 시 사용처에 대하여 ‘진술’ 요청월세, 관리비 등을 납부한 금융자료(통장 거래내역서 등) ‘진술’ 및 ‘제출’ 요청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초본5년간 거주지 확인현재 거주 현황(자가/임차/무상)에 따른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등) ‘제출’ 요청채무자가 부모/배우자/자녀 명의(임차, 소유)의 거주지에서 무상거주 시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요청해당 거주지의 임차/소유 대금의 출처 및 채무자의 기여도 확인가족관계증명서채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현재 같이 거주 중인 가족인 부양가족 확인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확인이혼한 경우- 협의이련 판결문 등 ‘제출’ 요청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출입국 방문처, 방문목적, 여행경비 출처 등에 대하여 ‘진술’ 및 관련 금융자료(통장 거래내역서 등) ‘제출’ 요청채무지급불능시점에 출입국한 사실인지 확인(부채발생시기 확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자치단체/과거 5년전부터 현재까지) *재단채권*체납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지방세 납세증명서(명확한 체납액 확인) ‘제출’ 요청서류 상 보이지 않던 재산이 세목별과세증명서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히 보기부모, 배우자, 자녀의 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자치단체/과거 3년전부터 현재까지)서류 검토 중 찜찜한 경우 5년치 ‘제출’ 요청(간혹 5년치로 제출 요청하여 받은 서류 중 보이지 않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음)자동차등록원부(갑, 을구 모두 포함)차량번호 / 차량 이름 / 차량 연식 / 차량 중고 시세가 확인자동차 구입대금 출처, 매각대금 사용처 ‘진술’ 및 관련 금융자료(통장 거래내역서 등) ‘제출’ 요청차량 경매중인 경우차량 경매중인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요청차량 경매가 5년 안에 있었던 경우해당 경매차량 사건별수불내역서, 배당표, 공탑금출급증명원 ‘제출’ 및 채무자에게 배당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배당 금액 사용처 ‘진술’ 요청폐차한 경우, 폐차(말소)증명원 ‘제출’ 및 폐차 시 받은 금액 ‘진술’ 요청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등록원부(갑, 을구 모두 포함)차량번호 / 차량 이름 / 차량 연식 / 차량 중고 시세가 확인차량 구매/매각 시 채무자의 기여도, 증여 사실 확인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채무자가 소유 중인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확인해당 부동산 현 시세가(KB부동산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확인소유 부동산이 3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요청(한, 두 개인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해도 무관)해당 부동산의 구입대금 출처 ‘진술’ 및 관련 금융자료(통장 거래내역서 등) ‘제출’ 요청대출금 상환 내역, 저당권 채무 잔존내역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요청부모‘제출’ 요청자녀가 자수성가 가능한 나이, 재력이 아닌 경우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후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보험가입내역조회결과에 기재된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해약(해지)환급금내역서 (보험상태(기타, 소멸, 해약, 실효, 만기, 유지) 및 계약자/피보험자 상관없이 모두 발급)계약자/피보험자가 모두 채무자인 경우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므로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해약(해지)환급금내역서 확인 후 기재채무자가 피보험자인 경우보험 납부사실확인서 ‘제출’ 요청(채무자의 보험료 납부 기여도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기 때문)보험 명의변경사실확인서 ‘제출’ 요청(파산선고 전 채무자 명의 보험을 다른 사람으로 계약자 명의 변경하는 경우가 있음)계약자가 채무자,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피보험자와의 관계 ‘진술’ 요청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중..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재단채권*체납된 국세 확인사실증명사업한 사실이 없는 경우위 납세자는 0000년 0월 0일부터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가 기재된 사실증명 ‘제출’ 요청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년치)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직장명, 월 소득내역 확인정확한 월 수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요청부모, 배우자, 자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년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2년치)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직장명, 월 소득내역 확인연금지급내역증명서 및 기초생활수급증명서지급내역이 드러나는 금융자료(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요청부모, 배우자, 자녀의 연금지급내역증명서 및 기초생활수급증명서지급내역이 드러나는 금융자료(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요청계좌정보통합조회결과에서 표기되는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상세거래내역(과거 5년부터 발급일자 현재)계좌정보통합조회결과에 표기되는 은행(금융기관)명과 계좌 상세내역에 표기되는 은행(금융기관)의 개설일/최종입출금일 확인개설일자가 과거 5년에 포함되는 경우(ex, 개설일자 2021.11.20. / 현재일자 2024.01.04)2021년 1월 1일부터 발급일자 현재(채무자가 발급받는 일자)로 ‘제출’ 요청최종입출금일자에 과거 5년에 포함되는 경우(ex, 최종입출금일 2018.07.06. / 현재일자 2023.12.06.)2018년 1월 1일부터 발급일자 현재(채무자가 발급받는 일자)로 ‘제출’ 요청타인명의 카드/통장 이용 시 타인과의 관계 ‘진술’ 및 채무자가 사용한 내역이 드러나는 해당 금융자료(통장 거래내역서) 최대 5년치 ‘제출’ 요청지급불가능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금융자료(통장 거래내역서 등)를 검토하다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처분되는 내역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융자료 확인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제출’ 요청그 외 파산 업무고가품보관결정 신청 및 통장 개설 절차현금 및 고가품 보관방법 지정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금지범위를 초과한 경우 환수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청고가품보관결정 송달 및 통장 개설 시 필요 서류파산선고 결정문(선임증 포함) ‘발급’ (컬러) 파산관재인 임치금특약예금거래 추가약정서결정문 및 의뢰서 ‘발급’ (컬러) 관재인 도장(검정색)000 변호사님 드리기 (통장 개설)교부청구 요청 절차교부청구요청서에 적힌 금융기관 담당 번호로 ‘전화’‘안녕하세요. 채무자 000의 파산관재인 사무실입니다.파산재단 관련해서 회수된 환수금이 있어 재단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교부청구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담당자분 성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불러주시겠어요?’교부청구요청서의 담당자 성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정’ 후 ‘프린트’해당 금융기관의 담당자 팩스번호로 교부청구요청서 ‘팩스’‘회신’(팩스로 받음) 후 0실장님께 기록봉투와 같이 드리기재단채권 변제000의 배당표) 입금하실 때 영수증 찾으실 때 영수증 입금하실 때 영수증해당 금융기관에 채권신고서 제출 시 작성한입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금액 확인 차 ‘전화’ 후 ‘기입’찾으실 때 영수증재단채권만 변제하는 경우변제하려는 재단채권 총 금액 ‘기입’재단채권 변제 및 전액해지를 동시에 하는 경우전액해지 또는 총 금액 ‘기입’ 및 ‘000 변호사님과 같이 은행가기’통장해지 시 남은 이자는 모두 파산관재인 계좌로 받겠다고 해야 함변제 완료 시 입금 확인증 ‘수령’ (변제한 금액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0실장님한테 ‘스캔’해서 드리기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 중인 경우부동산 ‘강제경매 진행 중’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사실 및 경매속행신청서해당 채무자의 파산선고결정문(선임증 포함) ‘발급’ (컬러) 부동산 ‘임의경매 진행 중’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사실 및 채무자 지위승계 신고서해당 채무자의 파산선고결정문(선임증 포함) ‘발급’ (컬러)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 중’인 경우, 부동산 외 환가할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속행’ 되어야 함! 경매진행 중인 관할 법원으로부터 매각기일 등 지정 통지서 송달 받은 경우채무자에게 즉시 문자 및 전화 안내경매 기일 참석배당표, 사건별수불내역서, 공탁금출급내역서! 경매 당일에 출석하는 경우잉여자금이 남지 않은 경우 출석 요청하여 배당표 ‘수령’ 요청잉여자금이 남아 관재인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매각기일 이후 경매가 진행되었던 관할 법원에 가서 배당표, 사건별수불내역서, 공탁금출금내역서를 ‘수령’하여 관재인사무소에 ‘제출’할 것을 요청공탁관재인에게 배당금이 있을 시 필요 서류배당금출급회수청구서배당금출급회수신청에 대한 위임장파산선고결정문(선임증 포함) 및 파산관재인 도장 (2통) 파산관재인 인감신고서 등본 (2통) (파산관재인 인감신고서 등본은 ‘등본입니다’라는 법원 도장 및 실무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단, 재판부 담당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