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우리나라의 경제 고도 성장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이 되면서 기존에 고수하고 있던 남성 경제력과 더불어 가정에서의 단순 돌봄 역할이라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이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혼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 진출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과거 대가족의 문화에서 최근에는 핵가족화와 더불어 고학력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상승과 경제적 부담의 증가가 배경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나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경력 단절의 여성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현실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며 경력단절이 된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그리고 고령화 시대로 인하여 길어지고 있는 삶에 대하여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다. 건강의 문제와 더불어서 경제적 안정 등은 사회적, 심리적인 면에서 꼭 필요한 측면으로 이러한 노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리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 중에서도 사천은 특히 청년층이 계속해서 지역을 떠나가고 있으면서도 고령층의 인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초고령화로의 진입이 빨라지며 지역 소멸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과목명 : 사회복지실천기술론[과제주제]1). 제시된 13가지 면담 기초기술에 대해 서술하세요.(의사소통기술,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 질문 기술, 라포형성과 관계형성 기술, 공감 기술, 경청 기술, 명료화 기술, 요약 기술, 침묵활용, 바꿔말하기 기술, 초점유지 기술, 표현촉진 기술, 계약 기술)2). 면담기초기술 중 6가지를 선택하고 각각의 예시를 들으세요.3). 라포형성을 위해 효과적인 것이 무엇일지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세요.학습자명 :아 이 디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제시된 13가지 면담 기초기술에 대해 서술하세요.1) 의사소통기술2)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3) 질문 기술4) 라포형성과 관계형성 기술5) 공감 기술6) 경청 기술7) 명료화 기술8) 요약 기술9) 침묵활용 기술10) 바꿔말하기 기술11) 초점유지 기술12) 표현촉진 기술13) 계약 기술2. 면담기초기술 중 6가지를 선택하고 각각의 예시를 들으세요.3. 라포형성을 위해 효과적인 것이 무엇일지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세요.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개인, 집단, 지역사회처럼 클라이언트 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전문적 활동으로 효과적으로 지식들을 이용하여 적용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사회복지실천기술이다.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실천의 시작은 클라이언트와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긍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해나가야 한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적절한 면담 기술과 클라이언트를 비롯하여 동료나 상사, 그리고 타 기관의 전문가들과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내면화해야 한다.따라서 사회복지실천에서 기술은 지식, 행동, 가치관의 결정체로 볼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유형에는 13가지의 면담 기술이 있는데, 이러한 면담 기초기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제시된 13가지 면담 기초기술에 대해 서술하세요.1) 의사소통기술의사소통의 목적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타인이 표현하는 생각과 감정을 정확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메시지 수취자는 메세지를 보내는 사람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있도록 감정을 자제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는 것을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며, 메시지 전달자는 분명하고 단순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말을 어떻게 전달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이야기한 후, 자신의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지와 이해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2)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외모, 청결도, 신체 자세와 움직임, 표정, 침묵, 음성의 높낮이, 신체적 접촉 등을 포함하며 오감을 활용해야 하고 언어적 표현은 클라이언트의 인지능력, 감정, 사고 과정, 생각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3) 질문 기술클라이언트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생각대로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과 Yes나 No 등의 구체적인 대답을 구하는 '폐쇄형 질문'이 있다. 개방형 질문에는 주제를 제한하되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대답하게 하는 구조화된 질문과 주제의 선택도 클라이언트에게 맡기는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나뉘는데, 이런 질문기술을 사용 시 '왜'라는 질문이나 한 질문 문장 속에 여러 가지 내용의 질문이 섞이는 걸 피해야하고 모호한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하다.4) 라포형성과 관계형성 기술라포는 조화로운 상태, 호환성과 공감대를 뜻하는데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사이 이해와 전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포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자기 결정권에 관한 문제와 클라이언트 문제에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클라이언트 개별성에 존경심을 나타내고 클라이언트 개인에게 수용적 태도를 나타내야 한다. 공감적 이해와 믿음, 진실성 등을 나타내고 어떠한 정보를 비밀로 보장할 것인지와 관련된 전문적인 판단력이 필요하다.5) 공감 기술공감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시각에서 클라이언트의 동기, 행동, 감정, 사고 등과 같은 경험을 민감하고 주의 깊게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감과 관련된 기술에는 클라이언트 감정에 도달하고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언어로 표현하기 등이 있다.6) 경청 기술경청 기술은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하며 클라이언트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 대화한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메시지를 정확히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 클라이언트가 정확하게 이해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적극적 경청이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요령이 있으며 주의를 끄는 초대 단계, 경청 단계, 반영 단계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7) 명료화 기술클라이언트가 표현을 분명하게 하도록 격려하고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사회복지사가 잘 이해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을 의미한다. 모호한 내용을 정리하며 클라이언트가 겪는 문제, 어려움 중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확인할 때 사용하고 사회복지사가 이해하기 쉬운 말과 생각으로 정리해야 한다.8) 요약 기술클라이언트가 계속해서 한 말의 내용과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전체로 묶어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경청을 하고 있음을 전하고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정확히 파악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9) 침묵활용 기술면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침묵하게 되면 짧다고 생각되는 침묵도 실제에서는 긴 침묵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긴장을 일으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되므로 침묵에 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침묵을 빨리 깨뜨리고 침묵을 통해 전달되는 의사소통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10) 바꿔말하기 기술클라이언트가 한 말 중 핵심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으로 항상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사에게 바꿔말하기 기술은 자기 말과 생각으로 정리할 기회로 작용하고 클라이언트는 자기 문제와 말을 새로운 측면에서 들을 기회로 작용하게 된다.11) 초점유지 기술논의가 특정한 문제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어 다른 문제를 다루지 못하거나 논의 내용이 소진되어 내용이 반복되거나 논의 내용이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특정 주제에 초점을 다시 맞출 필요가 있거나 논의 내용으로 감정적으로 격해 진정하고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사용하게 된다.12) 표현촉진 기술클라이언트가 말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으로 추가로 설명하도록 권유한다. 중단된 말을 끝맺을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진술 내용 사이 연결을 통해 말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13) 계약 기술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서로의 기대, 업무 목적, 책임, 역할 등을 공식화 및 구조화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명확한 언어를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2. 면담기초기술 중 6가지를 선택하고 각각의 예시를 들으세요.1) 경청기술경청기술의 예시 중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고민을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니 외롭고 슬픈 시절이었겠어요.' 라고 답변 할 수 있다.클라이언트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클라이언트에게 따뜻한 눈 맞춤을 유지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고개 끄덕임을하며 주요한 단서를 파악하고 확인하며 가능할 때마다 적절하게 피드백을 제공한다.2) 공감기술공감기술의 예시 중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모님의 높은 기대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으로 어려움을 말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시지만, 부모님께서 더 많은 기대를 하시고 있다보니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라고 공감 할 수 있다.클라이언트의 감정과 경험을 재구성하여 표현을 함으로써, 클라이언에게 공감의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감정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말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나 평가를 섞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인정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3) 명료화기술명료화기술의 예시 중 학교 대표로 나가는 중요한 대회를 망치게 되어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실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 싫다. 라고 말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대회를 망쳐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말인지 조금 더 말해 줄 수 있을까요? 대회를 망쳤다는 것은 어떤 기준일까요? 대표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박수를 받을 일인데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실망 했을 것이라는 것은 어떤한 근거일까요?" 라고 답변할 수 있다.사회복지사는 이 예시에서 클라이언트의 말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해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술로 클라이언트의 말에 질문과 반복, 바꿔말하기와 예를 들어주는 방법을 활용하면서 자신의 해석이나 평가를 섞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말에 논리적이고 일관된 해석을 제시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말과 감정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며 계속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 초점유지기술초점유지기술의 예시 중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맞장구를 쳐주다가 본론을 잊지 않고 대화내용에서 자연스럽게 다시금 문제로 초점을 돌릴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나간다.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목표에 집중하고, 면담의 흐름과 방향을 관리하며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준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에 대해 중요하고 관련 있는 내용들을 선별하고 적절한 질문와 함께 응답 및 피드백을 제공한다.5) 침묵활용기술침묵활용기술의 예시 중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인하여 실망감이 큰 클라이언트가 과거의 행복했던 가족 분위기와 이혼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의도적으로 말을 멈추고 침묵을 유지한다.
과목명 : 사회복지조사론[과제주제]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을 설정하는 등 조사설계를 연습해봅니다.학습자명 :아 이 디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조사대상1) 대상2) 이유3) 특성4) 조사목적2. 조사방법1) 질문지법2) 면접법3) 이유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오늘날의 사회복지는 과거와 다르게 사람들의 기대 수준을 비롯하여 사회복지가 보장하는 영역과 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사회복지조사는 그 다양한 범위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나은 효과를 보기 위한 발전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주로 사회복지조사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아동, 노인 등)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때 일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을 설정하며 조사설계를 진행하려 한다.Ⅱ. 본론1. 조사대상1) 대상조사 대상은 독거노인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노인의 기준에 속하는 사람들 중 1인 가구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려고 한다.2) 이유많은 복지 대상자 중 독거노인을 대상자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문제가 고령화이다.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하여 개인이나 가족, 단체에서 겪게 되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다양하다. 고령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도 생각 할 수 있는데, 저출산과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수명 연장 등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 중 약 18%에 해당하고 2035년에는 약 30%, 2050년에는 약 40%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022년기준). 초고령 사회로 계속해서 진입함에 따라 독거노인의 가구 수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1인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추후 미래에는 전체 5가구 중 1가구는 독거노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처럼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노인 문제들은 시간에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며, 사회복지사가 그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노인이 될 우리를 위해 조금 더 나은 삶에 다가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우리나라와 사회가 현재를 비롯하여 미래까지 앞서 바라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노인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이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 등의 서비스를 마련해서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3) 특성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는 신체적 쇠퇴와 외로움이다. 건강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행되는 노화로 인하여 신체적인 능력이 쇠퇴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고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특성으로는 외로움이 있다. 과거에는 확대가족이 보편화되어 있으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가족들이 무조건 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거노인이 생기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대가족 →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주의가 일반화가 된 사회가 되어 노인들이 홀로 남겨지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다. 또한 노인 부양이 어느새 당연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 등의 기회들도 자연스레 박탈당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때문에 노인들의 소외감과 고립감 등이 발생하게 된다.3) 조사목적조사 목적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과 노인 복지 정책의 부진한 점을 제기하여 노인의 여건을 개선하면서 지원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고령화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가 모두 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라고 하기에는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복지의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려 한다.2. 조사방법조사대상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1인 가구의 독거노인으로 결정했으며 조사방법은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으며 1인가구 독거노인 리스트업을 한 뒤 설문지법과 면접법 두 가지로 조사를 하려고 한다.1) 설문지법첫번째 설문지법은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수의 노인들에게 의견 수렴 후 정책과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설문지법이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조사 대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설문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설문지 자체를 혼자서 보지 못하는 대상이 있다는 점이다. 해당 상황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2) 면접법두 번째, 설문지법과 함께 추가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방법은 면접법이다. 설문지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 설문지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바로 형식적인 답변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문항에 있는 단순한 답변은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어 문항 외의 심층적인 부분을 캐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설문지의 답변을 어떠한 이유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설문지 응답 외에도 다른 추가적인 필요사항이나 답변이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과제주제]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혁, 대상,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대해 논하시오.학습자명 :아 이 디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노인장기요양정책2. 노인장기요양정책의 정책 배경 및 연혁1) 정책배경2) 연혁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 급여종류, 전달체계 및 재정1) 대상2) 급여종류3) 전달체계4) 재정4. 노인장기요양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1) 문제점2) 대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과거와 현대사회의 차이점은 산업화와 도시화 및 가족 구성원 수의 축소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가족 부양과 보호의 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며 고령화 사회로 인해 발생되는 노인들의 건강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회와 국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는 단순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산술적 차원이 아닌, 파급효과가 큰 사회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복지차원이 아닌 거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장기요양기관의 수요에 얼마나 부응하고 서비스를 높여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선택하여 과제를 작성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 상대빈곤율 4위, 노인자살률 1위 국가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저출생 등으로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인 부담감과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독거노인은 우울증과 치매 유병률 등이 일반 노인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며 특히나 코로나19 이후로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은 훨씬 심각해졌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 배경 및 연혁1) 정책배경급격한 노인 돌봄 수요의 증가와 함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문제가 가까워짐으로써 2070년경에는 노인 인구수가 생산 연령 인구 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통계청, 2021)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와 돌봄의 부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하여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돌봄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및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목표를 공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18).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연혁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0년부터 약 5년간의 정책 검토와 논의 과정을 거치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재원확보에 따른 국민적 합의 과정의 미흡과 시설, 인력 인프라 구축미비로 인한 제도도입 시기 등의 많은 논란 끝에 2007년 2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만장일치로「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고, 같은 해 4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서비스 대상과 급여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2014년에는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어 2017년에는 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와 급여 범위가 더욱 강화 되었다. 최근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하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 급여종류, 전달체계 및 재정1) 대상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취지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는 수급 대상자의 범위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중증대상자 · 등급수급자)로 설정하였다.(1) 65세 이상 노인 : 나이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대상이 된다.(2)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 :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질환(중풍), 파킨슨병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수행이 어려운 사람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2) 급여종류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제공된다.(1) 재가급여장기요양요권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 재가급여 등이 있다. (제23조 제1항 제1호)(2)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경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시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 (제23조 제1항 제2호)(3) 특별현금급여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특례요양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요양병원간병비)에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다.(제23조 제1항 제3호)3) 전달체계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①장기요양 신청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 가족, 친족 또는 법적 대리인이 할 수 있다.②장기요양 인정 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신체 기능, 인지 능력,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한다.③장기요양등급 판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결정된다. 등급은 노인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진다.④급여 제공 및 관리등급 판정 후, 보험급여 대상자는 본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는 급여(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선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하여 해당 서비스를 받는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요양시설,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시설 등이다.장기요양급여의 제공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4) 재정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출처에서 마련된다.①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부과된다.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2023년 기준 12.81%)이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되며, 이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 자영업자가 분담해 납부를 한다.②정부 재정 지원:정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회계에서 일정 부분의 재정을 부담한다. 이 지원금은 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경감 및 제도운영에 사용된다.③본인부담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급여비용 일부를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의 경우 20%로 설정되어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감면 혜택이 제공되기도 한다.4. 노인장기요양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1) 문제점노인장기요양정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실천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고령화로 인하여 많은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지만, 농촌이나 도서 지역 등 낙후된 곳에서는 요양시설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이 부족하거나 접근성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불균형은 도시와 농촌 간의 건강이나 질적인 부분에서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 거주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 시키고 있다.② 재정적 지속 가능성 문제고령화 가속화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원액이 갈수록 늘어남으로써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의 증가와 서비스 수요의 급증, 그리고 보험료의 한계 등으로 인한 재정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시점이다.③ 서비스 질의 차이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은 낮은 임금을 비롯하여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2) 대안① 지역 간 서비스 균형화농촌·도서 지역에 대한 서비스제공 확대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지역 간 서비스 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중앙 정부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소외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충 시키고, 이동식 요양서비스나 방문 서비스 강화를 통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통합적인 돌봄체제를 구축한다.
과목명 : 사회복지행정론[과제주제]2주차에 학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을 토대로 현재 우리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찾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장단점을 평가하시오학습자명 :아 이 디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전달체계의 필요성2.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의 전달체계 과정3.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장단점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우리나라 학교폭력은 오래전부터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오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다보니 최근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크게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으로 구분이 되는데 과거의 학교폭력이 주로 신체적 폭력 비중이 높았다면 최근에는 언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급등하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고 집단적 폭력행위를 SNS에 업로드 하는 등 사이버 폭력을 가하면서 수위조차 매우 위험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학교폭력을 하는 대상은 모범생일 수도 있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일 수도 있을 정도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정부가 지난해 11년만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했지만 학교 폭력 발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며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지난해 학교 폭력은 약 6만 1400건으로 집계되어 전년보다 약 3400건이 늘어났다. 이처럼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꾸준한 예방과 교육이 중요하다. 학생들 간의 상호 존중 및 공감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며, 교사와 부모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또한 피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도움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야 하며 사회복지 서비스와 전달체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학교 내·외에서 가볍게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학교, 가정, 사회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설명하고 전달체계상의 장단점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및 전달체계의 필요성학교폭력의 특징은 자기 자신 스스로 폭력이라는 것을 정당화시키며, 단체 활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며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가해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크게 심리적 요인, 가정적 요인, 학교 및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게 된다. 사회복지사는 어떤 특징과 요인으로 폭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특징과 요인에 따라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한다.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느냐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고 있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학교폭력 관련 민간기관의 상호 조정과 협력이라는 네트워킹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예방 프로그램과 교육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예방교육과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학생 자신들은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게 되며 타인을 존중하고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2) 상담 및 지원 서비스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내·교외 상담사나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학교와 가정의 협력학교폭력에서 학교와 가정은 예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에게 존중과 헌신을 가르치고, 학교는 가정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4) 지역사회 자원 연계학교 폭력 문제는 지역사회의 자원들과 연계가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상담센터, 경찰, 법률 지원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 학생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5) 법적 지원 및 제재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을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적으로 처벌하고, 피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6) 통합 서비스 제공학교폭력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교육, 복지, 의료, 법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피해 학생들의 전반적 회복과 가해 학생들의 교정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7) 사회적 관심과 참여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에서 꾸준히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언론, 학부모, 시민 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학교폭력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2.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의 전달체계 과정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학교, 지역사회, 정부기관 등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체계는 학생, 부모, 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접근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교정을 목표로 두고 있다.서비스의 전달 체계 과정으로는 첫째, 학교에서 학생 또는 교사에 의해 폭력 사건 인지 시 학교 내 상담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보고가 된다. 또한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후 학교의 상담교사 또는 사회복지사는 피해 학생과 초기 상담을 진행하며 폭력의 심각성과 발생 빈도, 관련 인물 등을 파악한다. 만약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인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함께 경찰이나 의료기관과 연계를 실시한다.둘째, 서비스 연계 및 개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예로 들어 심리 상담이 필요할 시 지역 소재 상담센터 연계, 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기관과 협력을 하며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돕고 가해 학생에게는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폭력 행위의 원인 및 분석을 진행하며 재발 방지를 목표에 둔다. 또한 가족에게도 상담과 지원을 통해서 자녀문제를 이해하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셋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통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찰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그 효과성을 평가 후 앞으로의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활용한다.3.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장단점1) 전달체계의 장점학교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서비스에는 여러가지가 존재한다.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멘토링(Mentoring)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자원봉사자인 성인이 짝을 이루어 교육을 포함한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일탈이 방과 후에 발생하다는 점에서 교내, 교외의 통제가 약해지는 방과 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 상담, 취미활동, 사회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며 올바른 교육 관념을 가지도록 도와준다. 또한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의 훈육 방법이나, 보상과 처벌 사용 방법 등을 교육하는 부모교육도 존재한다. 학교폭력 문제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 심리, 법적 지원들을 모두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만약 학교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회복지 서비스와 즉각적인 연계가 가능한 구조 덕분에 빠른 시간 내에 개입이 가능하며 예방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문제인식 후 예방을 할 수 있다.2) 전달체계의 단점전달체계의 단점으로는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이런 충분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특히나 농어촌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등에서는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진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지역 소재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 과정 자체가 복잡하다. 그로 인하여 학교폭력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지연 되거나 정보 전달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학생들의 상황이 다르지만 제한된 자원과 시간 그리고 한정 된 서비스 기준 때문에 개별화된 접근이 어렵고 표준화된 형태로만 제공이 된다. 이는 학생들 각각의 특수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