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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를 통한 롤즈와 샌델의 정의관 비교분석 평가A+최고예요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를 통한자유주의자 롤즈와 공동체주의자 샌델의 정의관 비교분석- 주요 쟁점 3가지를 중점으로 -Ⅰ. 서론물 흘러가듯 매끄러운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여러 사례를 들어 ‘행복, 자유, 미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웠다. 그러나 이한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에서 밝혔듯이 샌델에게는 뚜렷한 정의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샌델은 여러 사례를 예로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모든 논증을 ‘미덕’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사용한다. 이한의 말을 빌리자면 대한민국은 두루뭉술한 정치철학 개설서에 열광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JUSTICE’란 무엇일까? 나는 이한의 편에 서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 롤즈와 미덕을 사랑하는 공동체주의자 샌델의 주요 쟁점 3가지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들의 정의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Ⅱ. 본론 무연고적 자아 vs 연고적 자아“우리는 조상의 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칸트와 롤즈는 도덕적 중립을 지켜 ‘속죄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하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공동체주의자들은 도덕적 중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속죄해야 한다.’라고 답한다.먼저 ‘속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면,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권리가 선보다 앞서기 때문에 칸트와 롤즈는 도덕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좋은 삶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만을 떠맡은 자유 즉, 도덕적 개인주의를 따라 집단적 책임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조상의 죄를 사죄하는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야 하며, 개인이 굳이 사죄하지 않기로 선택하였다면 속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이와 대립하는 ‘속죄해야 한다.’라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입장을 보면, 선이 권리보다 앞서며, 정의란 사람과 목적 또는 선의 적합성에 관한 것이므로, 도덕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 또한 본질적인 도덕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가 때론 비슷한 사례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활발한 산업화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급속화로 진행되어 현세대의 많은 환경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과거의 도덕적 죄책감을 지고 미래 세대까지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각국이 허용치가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받고, 그 이상을 배출하려면 다른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샌델은 지구 전체의 배출량을 실제로 줄이지 못하면서 선진국들이 싼값으로 의무 감축량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면 지구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되고, 배출권 거래제는 갈수록 국제사회의 공조가 늘어나는 오늘날에 더욱 필요한 인류 공동의 책임감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반대하나, 배출량이 적은 서비스업과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이 동일한 배출 허용치를 할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의 주장대로라면 자동차 없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교수들이나 운송 트럭 기사들에게 똑같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부여하고, 허용치를 넘긴 기사들에게 매번 벌금을 매기는 것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의 연료에 환경세를 매기는 쪽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샌델식으로 생각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기만 하면 얼마든지 트럭을 몰면서 환경을 오염시켜도 좋다고 허락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이다. 책의 제작, 운송, 판매 과정에서 당연히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를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값에 환경세를 포함시키고 책이 많이 팔리면 자동으로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환경에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고 공동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책의 판매량을 특정 부수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판매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이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샌델은 공동의 책임감, 도덕적 죄책감과 같은 사안의 일면만 강조하고서 곧바로 답 인간의 의지를 결정하고, 의지가 결정되면 그 의지는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 즉, 옳은 일을 하는 의무동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정의에 도달하는 방법을 가언 합의에 호소하지만 가언 합의가 어떻게 진짜 합의의 도덕적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한다.이러한 칸트의 도덕철학에 영향을 받은 롤즈는 칸트가 답하지 못한 가언 계약이 지니는 도덕적 효력의 한계를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원초적 계약 상황을 설정하여 임의적 요소들(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음으로써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 그가 말한 정의란 무지의 장막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받고, 도덕적 임의성을 배제하면서도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속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인정하는 차등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재능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재능과 소질의 불공정한 분배를 바로잡기 위해 재능 있는 사람을 격려해 그 재능을 계발하고 이용하되, 그 재능으로 시장에서 거둬들인 대가는 공동체 전체에 돌아가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분배 정의가 미덕이나 도덕적 자격을 포상하는 게 아니라, 사회 내에서 게임 규칙과 같은 것이 정해졌을 때 생기는 합법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롤즈의 평등 옹호는 서로의 운명을 공유하고, 우연히 주어진 선천적이거나 사회적인 환경을 이용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칸트로부터 시작된 자유와 도덕의 연결로 롤즈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권리)를 구속하려는 도덕법을 부정하고, 개별화되고 독립된 자아는 ‘좋은 것’이 아닌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의무동기로부터 행동하기 때문에 ‘옳음’(권리)이 좋음(선)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공동체주의자들은 ‘좋음’이 옳음의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샌델이 말하는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떠한 옳은 권리를 충실히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의와 권리에 관한 뜨거운 쟁점 중 상당수는 도덕적 또는 종교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이다. 정의에 대해 토론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본질적인 도덕 문제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샌델이 제시해준다. 예를 들어 동성혼이라는 사회제도가 정의나 권리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라는 질문에 샌델은 동성혼을 찬성한다. 그 이유는 혼인의 목적을 출산이 아닌 두 사람의 독점적이고 영원한 사랑의 약속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는 좋은 삶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으며 이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측정의 문제를 담고 있어 판단이 개입된다. 샌델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란 좋은 삶을 다 같이 고민하는 사회이다. 우리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다 같이 고민하도록 이끄는 방법으로는 첫째, 시민의식, 희생, 봉사 정신을 키워 시민의 미덕을 배양하는 것이고 둘째, 시장의 개념이 모든 영역을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셋째,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계층 간의 불평등은 재정문제와 시민의식 문제를 낳아 연대 의식을 약화시킴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와 시민의 미덕을 강조하는 일이다. 넷째, 도덕적 이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상호존중의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적 삶에서 동료 시민이 갖는 도덕적·종교적 신념은 도전하게 하고 경쟁하게 사기진작하며, 학습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 적절한 개입은 정의로운 사회건설의 기반이 된다고 본다.그러나 이한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에서 밝혔듯 샌델은 목적론적 화법에 따른 순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샌델의 다양한 이론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논리학적으로 아주 많이 왜곡된다. 그는 질문을 변형시키고 논증을 변형시키고 문제를 봉합시켜 버린다. 즉, 어떠한 행위에 이름을 붙이고 자의적으로 규정지은 다음, 반박하며 얼렁뚱땅 매듭지어 버린다. 무엇보다도 샌델의 가장 큰 문제는 논증을 순환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에서 정치는 시민들이 각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여건이라 할 수 있다. 국가중립성 vs 국가중립성비판롤즈를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중립성을 주장하는 한편 샌델을 비롯한 공동체주의자들은 국가 중립성에 반대의견을 가진다.먼저 국가 중립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무엇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정의는 무연고적인 우리가 무지의 장막 아래에서 합의한 것으로서 나온 원칙들로 그러한 정의의 원칙들은 무엇이 좋은 인생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선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정의는 물론 국가 역시 좋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좋음의 문제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덕적 행위자로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능력으로 규정된다. 이와 같이 무연고적 자아관은 옳음의 좋음에 대한 우위와 국가 중립성이라는 논리적 결론을 도출한다. 국가 중립성은 도덕적·종교적 신념을 배제하여 공적 이성으로서의 정치적 인간관에 의존해서만 정치적 정의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국가 중립성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어 주는 것은 그것이 추구하는 텔로스(목적)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목적들 가운데서 미리 정해놓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올바른 법률 체계 안에서 시민들이 모두 동등한 자유를 갖고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틀을 제공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국가 중립성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무연고적 자아관과 옳음의 좋음에 대한 우위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선을 배제함으로써 국가 중립성의 기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다양한 가치와 목적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국가가 공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특정한 선에 의존하거나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가 시민의 좋은 삶의 방식에 있어 특정한 도덕적 관점이나 가치관을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한다.”

독후감/창작| 2024.04.23| 9페이지| 2,500원| 조회(127)

롤스, 정의란무엇인가, 이한, 샌델, 정의란무엇인가는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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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도시계획론 과제-건강도시 정의 및 주요 사례 정리

레포트 주제 : 건강 도시(Healthy city)Ⅰ. 서론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에 따라 전 세계의 각 도시들은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건강 도시의 개념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가는 가운데,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의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전체 인구의 약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권 주변에서 누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제성장만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적･사회적 분위기를 벗어나 참여정부의 웰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개인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중요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도시를 통해서 도시 자체를 시민 건강에 이로운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들을 건강 친화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이라는 건강도시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건강이라는 개념은 비단 개인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 즉 도시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WHO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사회적 편차, 스트레스, 유년기 경험, 사회적 배제, 실업, 사회적 지원, 교통 등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수명이 고소독층에 비해 더 짧고, 유병률도 더 높은 것은 건강이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건강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 더 나은 환경, 높은 삶의 질을 얻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시가 필수적이고 이와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게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점,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건강을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건강문제에서도 격차가 더욱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도시건강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된 정책의제라고 할 수 있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로 선진국 등지에서 건강도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수립하였다.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도시 운동(healthy city movement)이 시작되었고, 현재 70여개 도시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lliance for Healthy Cities, AFHC)에 가입하였으며, 81개의 도시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orea Healthy Cities Partnership, KHCP)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통해서 시민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높은 건강 수준을 달성하고 보건의 형평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정부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각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도시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오늘 날의 현대인들에게 필수불가결한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2. 건강도시 사례2-1. 미국 시애틀미국 워싱턴주 중부에 위치한 시애틀은 미국 북서부 최대의 도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활력 있는 도심으로 유명 하다. ‘커피의 도시’, ‘스페이스 니들’로 대표되는 관광도시로서 이 도시를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한 많은 영화 또는 드라마들 또한 유명하다. 시애틀은 미국의 여러 도시 중 대표적으로 지속적인 건강도시 및 건강한 커뮤니티 만들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근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통해 시민의 삶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친환경지구(Eco District)를 통한 건강한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친환경지구(Eco Distri틀은 캐피톨힐 친환경지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건강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핵심사안은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 작은 공간과 보행환경 주변공간에 최대한의 녹지를 확 충하고 소규모 광장, 쉼터 등의 다양한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본적인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그림2] 워싱턴 시애틀 캐피톨힐 친환경지역그밖에 시애틀의 친환경적인 도시의 이미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번째는 청정 기술이다. 시애틀은 2010년 청정 분야의 3만여 개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13위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애틀의 청정 기술 기반 경제는 재생에너지, 바이오 연료, 스마트그리드, 친환경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두번째는 도시 자원의 재활용 사례로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유명한 ‘개스 워크 공원’이다. 원래는 석탄가스화 공장이 입지하였으나 1956년에 폐쇄됨에 따라 시애틀은 기존의 공장시설을 활용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즉, 영국 런던의 테이트모던,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미술관처럼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한 것이다. 기존의 컴프레서 시설은 아동의 놀이터로, 보일러실을 피크닉 보금자리로, 그리고 연결된 철로는 자전거 길로 변모 시키면서 공원을 조성하였다.[그림3] Gas Works Park 경관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인 교통정책이다. 2012년 기준으로 시애틀은 1인 자가용 출근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개편하고 경전철, 모노레일, 도심 철도가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그 밖에도 카풀 전용 차선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75,000여개의 주차공간, 5천여개의 길거리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도심에 6천개 이상의 자전거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약 54km 길이의 자전거 레인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그림4] 시애틀 자전거 도로본 사례를 통해서 건강만 개발도상국의 여느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인구 증가와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했다. 그러나 현재 쿠리치바는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로 평가 받는다. 가난한 소도시에서 생태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은 교통 정책과 환경개선을 위한 재활용 정책 두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다.쿠리치바는 세계에 가장 우수한 교통체계로 유명하다. 가난한 소도시였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하철을 만들 수 없었고 대안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약자로 BRT를 설치 했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와 일반 차선을 완전히 분리해 도시철도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서울시 일부와 최근 세종시에 도입된 BRT의 원조는 바로 쿠리치바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간섭근행버스체계이다.[그림5] 쿠리치바의 교통체계한편 세계적 친환경도시란 타이틀을 갖게 된 것은 녹색교환이라 불리는 재활용 정책이 큰 몫을 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모아 오면 시청에서 버스 토큰이나 음식 쿠폰으로 바꿔준다. 이러한 제도로 시민들은 쓰레기 재활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양은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주로 빈곤층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연쇄반응으로 계층 간 사회통합 및 경제 성장까지 이룰 수 있었다.[그림 6] 쿠리치바 재활용 정책 – 녹색교환1971년에는 주민 1인당 불과 0.5㎡의 녹지만을 가진 황폐한 도시에 지나지 않았던 쿠리치바는 오늘날에는 1인당 52㎡의 녹지를 보유하는 친환경 도시로 거듭났다. 이는 유엔과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수치의 4배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면적이다. 황폐했던 도시의 절반 이상을 녹지로 바꾼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리더십과 시민의 참여도라 생각한다. 도시 내 녹지비율을 높이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개개인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른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2-3. 일본 교토, 미쓰케일본은 건강도시 정책이 시기적으로 겁게 사는 도시 만들기’, ‘철저하게 환경을 생각하는 삶 만들기’와 같이 건강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 사업창설, 센터설립, 사이트 개설 등의 정책수단을 마련하였다.또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복지 선진국으로서 특히 고령친화적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니가타현의 미쓰케(見附)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앞으로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고령인구는 물론이고 미래의 고령화가 될 청장년층에게 있어서도 ‘고령친화적 도시정책’의 추진은 필수적이다.따라서 미쓰케시는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고령 친화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재생에 힘쓰고 있다. 사회참여는 외출로부터 시작한다고 보아 노인이 활동적으로 살 수 있고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서는 생활의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대중교통과 도보 중심의 걷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앞서 시애틀과 쿠리치바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중교통의 정비는 건강도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이 거리를 걸음으로써 생겨나는 다양한 교류 기회는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Ⅲ. 결론이번 보고서에서 건강도시를 다양한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점차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관점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는 건강도시는 필수적인 도시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다만 건강도시를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건강도시의 근본 개념을 저해하고 지속성과 성장 동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충분한 연구와 평가 결과가 축적되어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반영되기도 전에 국내 건강도시 운동이 소멸되지 않도록 정부 관계자, 보건의료계 전문가, 지역 사회의 각 부문에서 건강도시 개념을 공유하고 장기적 추진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도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부터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건강도시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간의T2

사회과학| 2024.04.23| 9페이지| 2,500원| 조회(164)

도시계획, 레포트, 도시계획론, city, 건강도시, hea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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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도시계획론 레포트 - 유럽의 건강도시 사업과 국내 건강도시 사업 비교

유럽의 Healthy City(건강도시) 사업과국내 사업의 비교학과: ㅇㅇㅇㅇ학번: 11111111이름: ㅇㅇㅇⅠ. 서론 - Healthy City란1. Healthy City의 정의 및 현황Healthy City(이하 건강도시)란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출 및 개선하고 사람들이 삶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자원을 확대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건강도시의 개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이라는 WHO의 선언(알마아타, 1977)과 이후 1980년대에 등장한 신 공중보건운동(New public health)의 시작을 기점으로 대두되었다. 그 후 1986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건강증진회의에서 오타와 헌장이 선언되었다. 2019년 9월 기준 세계 1000여개 도시에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97개의 도시가 건강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2. 건강도시의 조건건강도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1.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2.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3. 계층 간 부문 간 강한 상호지원 체계와 착취하지 않는 지역사회4. 개개인의 삶, 건강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시민의 높은 참여와통제5.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적 요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전, 직장)등의 충족6. 시민들 간의 다양한 만남,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와자원에 대한 접근성7. 다양하고 활기 넘치며, 혁신적인 도시 경제8. 역사, 문화 및 생물학적 유산 혹은 지역사회 내 모임들과 개인과의 연계를 도모9. 모든 시민에 대한 적절한 공중보건 및 치료서비스의 최적화10. 높은 수준의 건강과 낮은 수준의 질병발생11. 이상의 요건들이 서로 양립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 요소들을 증진시키는도시 행태종합하자면 건강도시란 높은 건강과 복지 수준을 갖춘 사회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87년도부터 2018년도에 이르기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1) 1단계 건강도시 사업 : 1987-19921단계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을 도입하고, 사업의 기초를 세워 나갔다. 건강도시 조성 방법을 계획하고 도시의 기초 자료가 되는 도시건강프로파일을 구축하였는데, 도시건강프로파일은 도시의 시민 건강과 건강불평등에 관한 과학적 자료로서, 인구, 건강수준, 생활양식, 주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물리적 환경, 공중보건정책 및 서비스, 불평등, 물리적·사회적 하부구조(교통, 통신, 도시재개발, 고용, 훈련 등) 등의 데이터를 포함한다.2) 2단계 건강도시 사업 : 1993-19972단계에서는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 1단계 참여국들을 기반으로 국가 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주변 국가들의 건강도시 사업 참여를 도모하였다.3) 3단계 건강도시 사업 : 1998-20023단계 건강도시 사업에서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접근 방법 채택, 건강도시 네트워크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WHO 유럽사무소는 ‘국가건강도시네트워크 인증을 위한 WHO 기준(WHO criteria for accrediting national healthy cities networks)’과 국가건강도시네트워크에 속한 회원도시의 행동기준인 ‘국가네트워크 회원도시가 되기 위한 WHO 제안 기준 (Recommended WHO criteria for cities to become members of an accredited national network)’을 각각 제시하였다.4) 4단계 건강도시 사업 : 2003-20084단계 건강도시 사업에서는 파트너십에 기반한 건강 발전 계획 수립에 역점을 둔다. 건강한 노령화, 건강영향평가, 건강도시사업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다.5) 5단계 건강도시 사업 : 2009-20135단계 건강도시 사업에서는 건강 및 5/25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새로운 구조 창출과 새로운 방법 도입도시건강프로파일이 핵심수단21993-199737/25다부문 간 행동, 지역사회 참여, 포괄적 도시건강 계획 수립 강조31998-200256/25건강과 지속가능발전, 건강한 도시계획에 관한 행동, 주요 비전염성질환 위험요인에 관한 활동건강사회 결정요인에 대한 대응유럽건강도시들과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도시 건강발전계획이 핵심수단42003-200870/25파트너십 기반의 건강 발전계획 초점 증대핵심주제에 건강한 도시계획, 건강영향평가,건강한 노령화 포함52009-2013100/25모든 정책에서의 건강과 건강형평성핵심주제에 돌봄과 지원환경, 건강한 생활,건강도시환경과 디자인 포함62014-2018100건강을 위한 리더십도시건강외교생애주기별 접근, 지역사회 복원력,건강정보 이해능력에 강조점을 둔 건강 2020 (Health 2020) 관점 적용2. 유럽 건강도시 사업의 특징유럽의 건강도시 사업은 31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어온 만큼 안정적이고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 건강도시는 출발부터 세계보건기구의 공식적인 사업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세계보건기구의 리더십 아래 기획, 실행, 그리고 평가의 환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유럽 건강도시 사업의 첫 번째 특징은 지방정부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에서는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다부문간 협력 및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두 번째 특징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건강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도중에 중단하거나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주변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세 번째 특징은 엄격한 참여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것이다. ‘WHO 유럽 건강도시네트워크 참여도시의 10가지 요건’에는 정치적 책무 이행, 행정 인프라, 증거자료 중심 정책 및 도시건강 프로파일 등이 포함된다. 참럽은 WHO 건강도시 사업을 사실상 주도해왔고, 건강도시의 지정 요건, 평가 원칙, 모니터링 체계 등이 유럽지역사무소(WHO European Region)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건강도시는 기획, 실행, 평가 의 환류체계가 없으며 개별 혹은 전체 건강도시에 대한 평가 연구도 연구자의 학문적 호기심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3. 대한민국 건강도시사업과의 비교대한민국은 아시아 건강도시 네트워크인 WHO서태평양지역 사무소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지자체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에 한국건강도시협의회(KHCP)가 창립되어 회원도시 간의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건강 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과 비교해 그 역사가 짧고, 도시네트워크 차원에서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 등의 아쉬운 점들이 아직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건강도시 사업의 부족한 점을 유럽의 건강도시 사업과 비교해서 살펴보겠다.1) 우리나라의 건강도시 사업은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지방정부가 추진 주체가 되어 건강도시 사업을 시행하는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보건소가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부문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 다부문 간 협력 사례 중 하나인 핀란드 어린이 비만 예방 사업은 보건 이외의 교육, 체육, 도시계획, 식품영양 등 여러 부서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다. 보건 이외의 영역에 오히려 어린이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처럼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권한이 있는 부서가 사업을 추진할 시 부문 간 협력이 용이하여 보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도시 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서 우선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건강도시 담당조직을 기획조정실에 배치하여 도시의 종합적 조정과 예산조정과 함께 건강도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2) 아시아 지역의 건강도시 사업은 유럽처럼 단계적 중장기 계획에 의해 추진되지 못했다.아시아의 건강도시 사업은 유럽보다 늦게 출발했다. 공무원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로서 순환보직에 따른 사업의 단절이 일어난다.보통 3년 주기로 보직을 이동하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는 불가피하게 전문분야에서 인적 자원의 유출을 초래한다. 인사이동에 따른 사업 단절이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이것은 다시 사업 진행을 더디게 한다. 유럽과 같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건강도시 사업을 진행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전담 부서를 구성해 인사이동 제한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5) 우리나라의 건강도시 사업은 지자체 간 네트워크가 미약하다.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90 개가 넘는 지자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럽 내 건강도시네트워크는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네트워크나 주제별 네트워크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각 네트워크에 소속된 국가, 도시들은 경험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데, 특히 사례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건강도시사업을 발전시키는 상승효과를 누리고 있다.Ⅲ. 결론 ? 대한민국 건강도시 사업의 발전 방향대한민국의 건강도시 사업은 유럽에 비해 역사가 짧은 만큼 아직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성공한 건강도시 사례들을 연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게 적용시키면서도, 독자적인 대한민국형 건강도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보건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환경 등 모든 부문을 아우를 수 있는 주체가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도시 사업의 부문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는 보건소가 사업의 주체라는 점이다. 보다 상위에 있는 사업 주체가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둘째, 건강도시 사업은 장기적 계획 수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 장의 일회성 사업, 도시 홍보용 사업은 오히려 도시의 정체성 확립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일회성 사업의 경우, 지자체 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중단되거나 사업의 방향이 변화될 수 있다. 이는 곧 행정비용의 낭비 또는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

사회과학| 2024.04.23| 8페이지| 2,500원| 조회(181)

유럽, 레포트, city, 건강도시, h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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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조직이론 기말고사 시험문제

조직이론 기말고사문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이론과 적용문제로 하겠습니다. 총 4개의 문제를 제출합니다. 기말 시험의 성적은 총 30점 만점이며, 이론 부분 15점, 적용 부분 15점으로 하겠습니다.* 4개의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1. 리더십: 리더십 접근법 중 당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리더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접근법을 선택하여 이를 설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본인 조직의 리더가 보이고 있는 리더십을 분석하여라.2. 권력과 갈등: 프렌치(French)와 레이븐(Raven)이 제시한 권력의 유형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본인이 속해 있는(또는 알고 있는) 조직의 리더가 보이는 권력행사의 방법(권력의 유형)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부하로서 본인이 보이고 있는 반응을 설명하라. 뿐만 아니라, 리더와 부하인 본인 사이(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정하여)의 갈등의 유형을 판정하고 갈등해소의 전략을 제시하라.3. 의사전달: 의사전달의 장애요인과 그 극복방안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에 있어 리더와 본인 사이의 원활한 의사전달을 방해하는 장애요인과 이의 바람직한 극복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라.

학교| 2024.04.23| 1페이지| 3,000원| 조회(123)

조직이론, 행정학과, 기출문제, 기말고사, 시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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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환경정책론 기말고사 시험문제

행정학과 환경정책론 기말고사1. 조립대를 이용한 일괄생산방식인 이것에 의한 대량생산과 대량판매 및 대량소비는 생활폐기물을 증가시켰다. 이것은 무엇인가? (4점)2. 레이첼 카슨이 농약의 위험성을 경고한 책의 이름은? (3점)3. 환경문제의 특성중 시공간적 가변성이란? (8점)4. 환경영향의 3가지 결정변수는? (8점)5. 물질이나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되는 과정이 거듭될수록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의 양은 증가한다. 이는 어떤 법칙을 설명하는가? (3점)6. 자원의 지속가능생산량이란? (8점)7. 어떤 사람 또는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등이 다름 사람 또는 기업의 생산 또는 소비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따른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3점)8.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환경정의에서 ‘국가간 공평성 문제’에 대해 설명하라. (7점)9. 환경정책의 특수성 중에서 여타 정책과의 갈등관계를 설명하라. (7점)10. 환경정책의 추진원칙에서 중점의 원칙을 설명하라. (7점)11. 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허용량 또는 최대허용농도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점)12. 환경오염 매체 간에는 상호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하나의 전체 시스템으로 파악하여 환경오염의 총체적인 영향에 대처하는 방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점)13. 생산자 예치금제도란? (7점)14. 오염행위와 관련된 권리를 비교 가능한 정량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점)15. 제품의 원료 취득에서부터 생산, 소비자가 사용한 후 폐기할 때까지 제품의 전생애에 걸쳐 환경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는 분석기법은? (3점)

학교| 2024.04.23| 1페이지| 3,000원| 조회(141)

행정학과, 기출문제, 기말고사, 환경정책론, 시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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