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사회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CPTED)의 전략목차Ⅰ. 들어가며Ⅱ. 한국 CPTED 사례1.대학가 CPTED2.경기 시흥 배곧누리초등학교, 배곧너나들이3.부천시 녹색 공원Ⅲ. 나오며Ⅳ. 참고문헌Ⅰ. 들어가며최근 국내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3 지표누리 범죄피해율-국가발전지표한국 정부의 공식 통계로써 범죄 피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범죄 피해율이 2018년부터 증가하여 2022년 인구 10만명 당 범죄(폭력범죄 및 재산범죄) 피해자는 6,439명으로 피해율이 약 6%에 달하였다. 최근 조사에 따라 2022년 시민의 체감안전도가 83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아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73509 경부매일 뉴스이와 같이 범죄 피해율은 증가하고 체감안전도는 감소함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가 피해를 예방하고 두려움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전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진은미, 김장석, 유예나(교신저자). (2016).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에 있어서 환경시설물 디자인의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7(3), 539-552.CPTED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영어 약자로 우리말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환경을 범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요소와 함께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에 대해 방어적으로ttps://www.cpted.or.kr/kr/business/intro.php 한국셉테드학회CPTED의 실천 원리는 감시와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용성 증대, 유지 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감시는 공간 배치와 시설계획을 통해 잠재적 범죄자와 피해자들의 행위가 시선 연결 범위에 놓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외부인의 침입 여부를 관찰하고 이웃과 낯선 사람들의 활동을 구분하여 범죄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접근통제는 경비원과 순찰 인력에 의한 인적 경비와 보안 설비에 의한 기계적 경비 등 시스템적인 대책과 함께 디자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한다. 이를 통해 범죄자의 심리적 위험성을 증가시켜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도 도주로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얻는다. 영역성 강화에서 영역은 특정 대상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책임 의식을 유발할 수 있는 심리적, 물리적 범위 또는 경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반사회적 행태에 대한 직간접적 통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범죄자의 행위를 위축시키거나 발각될 확률을 높인다. 활용성 증대는 거리의 눈에 의한 감시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사람들이 공간과 시설을 활발하게 이용하게끔 환경을 디자인하여 감기 기회를 증대시킨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과 함께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 유지 관리는 범죄예방 기능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환경이 지저분해지거나 노후 이미지를 조성하지 않도록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다. 깨진창 이론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관리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경범죄부터 강력범죄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환경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Ⅱ. 한국의 CPTED 사례1. 대학가 CPTED( 2022. 11. 26 )0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37594;1;0;0;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37594HWPHYPERLINK_TYPE_URLHWPHY역으로 분류했다. 생활안전은 캠퍼스의 특성상 24시간 개방되어 있기에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 점을 고려해 ‘GNU 세이프 폴’을 개발하였다. GNU 세이프 폴은 CCTV, 비상벨, 경광등, 위치 번호 등을 통합한 기술이다. 이를 통합상황실과 연계함으로써 비상 상황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정문의 삼각형 교차로를 개선하였다. 또한 시설 안전을 위해 소방설비에 똑같은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시인성 강화 및 피난 유도시설 재정비를 하였다.동의대는 지자체와 대학생들이 협업하여 셉테드에 참여하였다. 동의대 인근 원룸 밀집된 지역에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심마을 조성하였다. 건물 사이 좁은 골목, 건물 저층, 건물 필로티는 범죄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방범 시스템을 구축했다.연성대는 경찰서가 주관하는 CPTED로 여성안심 골목길조성에 참여했다. 연성대에 따르면 학생과 교수가 골목길 벽과 전봇대, 가로등 등에 디자인을 활용해 바닥에 특정 로고나 문구를 투영해주는 장치로 CPTED에 참여했다.대학가에 대한 범죄 위험성 인식이 낮은 대학이 많기에 대학 캠퍼스가 범죄에 무방비한 상태가 많이 노출되어있다. 따라서 대학교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CPTED의 효과적인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가의 범죄를 예방하여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2. 경기 시흥 배곧누리초등학교, 배곧너나들이( 2023. 07. 13 )0https://www.etoday.co.kr/news/view/2265384;1;0;0;https://www.etoday.co.kr/news/view/2265384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etoday.co.kr/news/view/2265384이투데이 ( 2023. 07. 13 )배곧너나들을 낮추고 필로티 주차장은 운동장과 인접하게 하여 교사나 이웃들이 상호 감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정성을 위해 외부인과 학생들의 시·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학생들이 방과 후 교실 등 수업을 듣는 시간대에 교실 주변에 어른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동선을 분리시켰다.배곧너나들이의 아쉬운 점은 외부인이 학교로 유입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용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안카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합시설은 관리 주체가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CCTV 등은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야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시설로 발전할 수 있다.3. 부천시 녹색 공원( 2024. 02. 06 )0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045;1;0;0;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045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045매일일보 ( 2024. 02. 06 )부천시는 공원을 통해 시민에게 일상 속 휴식을 제공하고 녹색 복지를 실천하였다. 이번 정비로 CPTED를 활용한 안전하고 걷기 좋은 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부천시는 공원의 낡고 단조로운 놀이 시설을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놀 수 있는 새로운 시설로 교체했다. 더불어 야간 이용객을 위해 놀이형 경관조명을 도입했다. 또한 어두운 밤 공원 산책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공원 안전망을 조성하였다. 위급 상황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화장실 내 안심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였다. 세면대와 개별 칸에 벨을 누르면 외부 경광등과 사이렌도 작동하며 경찰 상황실로 자동 연결된다. 오래된 조명시설물을 교체하고 조도를 높였한 환경을 제공하며, 녹색복지 정책을 실현하였다. 앞으로도 CPTED를 반영한 녹지 확대 및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Ⅲ. 나오며CPTED는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율을 낮추는 범죄 예방책이다. CPTED를 통해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는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위험성을 느끼고 난 후 CPTED가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부터 CPTED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 기존 환경에 범죄 위험성 및 불편함을 느꼈을 때 CPTED를 시행한다. 즉 CPTED가 반영된 설계를 추구해야 한다. 기존의 것들은 CPTED를 통해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행해야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CPTED를 처음부터 반영하여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CPTED를 시행하는 지역은 지자체 혹은 정부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 시행하기 어렵다. 즉 CPTED를 시행하는 데 재정, 기술 및 인력과 같은 상당한 자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나 정부 등의 지원이 없는 경우, CPTED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도전적이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CPTED를 시행한다면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제공할 수 있다.Ⅳ. 참고문헌0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3;1;0;0;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3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3지표누리 범죄피해율-국가발전지표 ( 2024. 5. 29 검색 )0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73509;1;0;0;https://www.kbmaeil.com/news/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