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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훈령..등록일 2004.04.08 | 총 5,242자 | 7페이지 | 1,000원
+경찰학개론2 ) 훈령과 직무명령을 비..등록일 2024.07.30 | 총 2,031자 | 3페이지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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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위반" 검색결과 1-20 / 5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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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훈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력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S시장의 훈령인 [위생업소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1회의 영업시간 위반의 경우 '1주일 영업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Y는 3주일의 영업정지 ... 처분을 받았다.위의 사례와 관련시켜 훈령(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훈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검토하라.Ⅰ. 문제의 소재이 사례에 있어서 S시장의 제재적 처분으로서의 영업정지 ... 내부에서 정립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 보아 조직규칙(예: 사무분장규정), 근무규칙(예: 훈령), 영조물규칙(예: 국립대학교 학칙)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행정규칙을 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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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2 ) 훈령과 직무명령을 비교 설명하시오.

적으로는 하달되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기본적으로 훈령과 직무명령은 모두 위반하게 되더라도 법적인 효력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훈령 ...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훈령 그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훈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징계 사유로 연결될 수는 있으나, 집행권을 발휘하기 위 ... 경찰학개론2훈령과 직무명령을 비교 설명하시오.경찰학개론2훈령과 직무명령을 비교 설명하시오.목차1. 훈령과 직무명령을 비교 설명하시오.2. 참고문헌1. 훈령과 직무명령을 비교 설명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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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행정규칙이란2. 행정규칙의 종류1) 훈령2) 지시3) 예규4) 일일명령5) 고시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구속력(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행정 ... 이란행정규칙은 행정 조직 내부에서 따르는 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이다. 실무상 ‘훈령’, ‘예규’, ‘통첩’등으로 불린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는 행정규칙의 존재나 내용이 그리 ... 규칙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행정규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앞에서 행정규칙이 훈령이나 예규 따위의 이름으로 불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0 | 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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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일반행정법(공통)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지 못한다. 넷째, 수명기관이 행정규칙을 위반한 경우 이것이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위반이 아니라면 위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규칙을 위반한 수명기관의 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에 따른 위법 ... 적인 입장은 훈령 등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훈령이란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 ... 으로서 훈령, 예규, 통첩, 지시, 고시, 각서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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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3-일반행정법-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여 제정되는 법규이다. 형식 법규명령은 명령의 종류를 밝히고 권한있는 행정청이 조문의 형식으로 대하고 있다. 반면 행정규칙은 훈령, 지시, 예규, 통첩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반 ... 적 형식은 없고 문서로 함이 절대적 요건도 아니다. 위반의 효과 법규명령에 위반되고 있는 행위는 위법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행정규칙은 위반해도 위법이 되지 아니하 ... , 총리령, 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법원 규칙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규칙은 훈령, 지시, 고시, 예규, 통첩, 일일명령 등의 형식을 갖고 있다. 반면 실질적 기준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600원 (5%↓) 3420원 |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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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구제,행정관청의 상호관계

것이다.1) 법적성질행정규칙으로서 비법규설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규적 성격을 가짐a. 비법규설 : 하급관청이 훈령을 위반하여도 하급관청을 구성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 권 발동에는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나 관계법령의 구속을 받는다.2. 훈령권상급청이 하급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사전에 발하는 명령으로서 개별적·구체적 처분에 대하 ... 여 발령되기도 하고, 동종의 처분에 대하여 일반적·추상적 규범의 형식으로 발령되기도 한다. 직무명령과는 구별되며 훈령은 기관에 대한 것인 반면, 직무명령은 부하인 공무원 개인에 대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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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이나 활동을 보다 자세하기 규율하기 위해서 발하는 일반추상적인 명령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강학상 행정규칙은 실무상 고시, 훈령, 예규, 지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정규칙을 형식에 의하여 구분하여 보면 고시, 예규, 훈령, 지시, 일일명령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정규칙과 법규 명령의 차이점과 공통점 이처럼 행정 ... 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재판규범성이 부인되고 행정규칙 위반의 효과는 징계사유에 불과할 뿐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규칙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5%↓) 380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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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법적성질

자세히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을 말한다.※ 행정규칙은 보통 훈령?예규?통첩?지침?고시 등의 형식으로 제정이 된다.?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문제의 소재행정규칙의 법 ... 에서는 당사자는 행정규칙위반을 이유로 하여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 법원으로서도 이에 구속되어 위법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당사자 ... 는 행정규칙위반을 이유로 하여서는 그 위법함 을 주장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행정규칙위반만을 이유로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학설의 입장? 비법규설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규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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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과] 2021년 1학기 관광법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주관식 문제)

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존재하며, 명령과 규칙의 상위에 존재한다. 그렇기에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며,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졌 ... 적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행정규칙의 발령형식으로는 고시, 훈령, 예규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고시는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정청에서 하는 업무처리기준이나 행정처분의 근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1,500원 |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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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행정규칙

를 대신하는 고시·훈령 등」을 말하고, 법령보충규칙이란 「법령의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이를 보충하거나 구체화하는 고시·훈령 등」을 말한다.(2) 형식에 따른 분류1) 고시형식 ... 을 가지는 처분일 수도 있다.2) 훈령형식의 행정규칙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Ⅱ. 행정규칙 ... 형식의 법규명령(1) 문제상황행정기관이 고시·훈령 등의 형식으로 상위법령을 보충·구체화한 경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고시·훈령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가 문제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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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3공통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대해 서술하시오0k

에 관계없는 규정 또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규정, 예컨대 훈령·국립도서관규칙·특허명령 등이 그 예이다. 행정규칙의 제정은 행정권에 당연히 따르는 권능이며 법률의 수권(受權)을 필요 ... 다. 종류로는 내용에 의한 분류에 따라 ① 근무규칙, ② 조직규칙, ③ 영조물 규칙, ④ 행위통제 규칙으로 나뉘며, 형식에 의한 분류로는 ① 훈령, ② 지시, ③ 예규, ④ 일일명령 ... 를 판단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법률대위규칙이나 법률보충규칙은 직접 외부적 구속효를 갖는 법규라 하겠다. 따라서 법률대위규칙이나 법률보충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는 위법행위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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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사례

한 행정작용은 위헌·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비례의 원칙 위반사례1. 단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에 출입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 으로 정형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행정법의 불문 법원으로 실정법에의 규정 여하를 불문하고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며, 이에 위반된 행정작용은 위헌 또는 위법이 된다.비례의 원칙 ... 은 3가지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행정행위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적합성의 원칙이다. 행정기관이 취하는 조치 또는 수단은 그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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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개별행정법(3학년 2학기) 출석수업과제(만점 자료)

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 라, ?지방자치법? 제24조는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명시하고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 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한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하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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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_해경(경정)승진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❹⑤① 비례의 원칙에 의할 때 공무원이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한 파면처분 ... 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④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 □ □ □문 02. 다음 중 실질

시험자료 | 4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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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_(경찰)경행특채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 ... 한다.□ □ □ □ □문 02.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❹⑤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국민의 권리 ... 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

시험자료 | 14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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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행정 군무원/공무원 면접 전공 예상질문 및 개인답변(총 42개)

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단 1회 훈령위반으로 요정출입이 적발된 경우 파면 처분은 비례원칙의 위반입니다.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행정작용의 상대방 ...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 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원칙)7.수권법8.김영란법 정식 명칭, 위반한 상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김영란법 영향9.법이 폐지 되는 사례10.의사결정 ... 을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사업과 아무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채남 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위반입니다.7.수권법수권법이란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

자기소개서 | 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6.27 | 수정일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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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22학년도1학기 출석수업과제물)_일반행정법(공통)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라

를 바탕으로 행정규칙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Ⅱ. 본론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통상적으로 행정사무처리기준과 같은 행정내부적 사항은 고시 또는 훈령으로 규정 ...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각종 규칙상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규정에서 위반 횟수가 많아짐 ... 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학설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다수설은 위 규정을 기초로 고시와 훈령도 법규명령의 일종으로 볼 수 있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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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

을 두고 있다. 이의 근거는 교육부 장관 훈령이다. 즉, 상위 행정규칙에 근거해 인사규칙을 만든 것이다. 이는 1970년도에 재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내용은 1급지에서 3 ... 는가하는 논쟁이 있다. 이는 위법하다. 전출명령의 근거는 인사규칙이다. 전출명령은 인사규칙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위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사규칙이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행정규칙 ... 은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평등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이다. 법의 일반원칙 위반은 위법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을 위반한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법 일반원칙인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11 | 수정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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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하자에 대한 통제

행정기관은 감시권, 훈령권, 승인권 등의 직무감독권을 통하여 하급행정기관의 위 법?부당한 재량권 행사를 사전적?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위법?부당한 재량행위에 의하여 법률 ... 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징계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판례정리 ②주유소에서 부정휘발유를 취급한 것이 그 공익 ... 침해가 적지 아니하나, 단 1번 있은 위반 행위를 이유로 가장 무거운 제재인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 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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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행정명령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조사

을 지닌 법규의 명령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법규의 성질이 없는 훈령과 지시, 명령 등 행정규칙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익 ... 을 포기하고 영업중지를 하거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을 줄이고, 신속한 진정세를 위해 행정명령을 따르게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방역 ... 비용을 청구하거나 고발조치 되는 경우도 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진단검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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