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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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폐지 형법의 적용범위 더블 크라임 법률 추급효 논술 개고기 찬성 입론 경한법 영화속의법률사례 중복적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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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검색결과 1-20 / 46건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법령의 변경’의 의미와 판단 기준 (Meaning of ‘Changes in Law’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1(2)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26 Subparag.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Standards for its Determination)

사법발전재단 최문수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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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 주요 판례판례 1)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 ... 이 될 수 있다.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 ... 합의체판결)판례 2)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소정의 면소판결의 사유인 사면이 있을 때란 일반 사면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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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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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적 개념과 판례 해석에 대한 분석

을 이유로 한 법령개폐의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 법령 개페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ex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제56조 ... 에 의한 재제가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것이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범행 당시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 제75조 ... 형법총론: 모호개념과 법적 해석의 논쟁[헌법재판소 2002. 2.28. 선고 99헌가8 미성년자보호법제2조의2제1호등위헌제청]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2.15 | 수정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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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토

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 ... 하면서 판결이유에 그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 판결)판례 4)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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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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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종류 레포트

56조 제5호)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을 변론조서,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이러한 조서도 집행문 ... 을 부여받아 집행이 가능하다. 소멸시효는 10년임. (민법 제165조 제2항)③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민사집행법 제57조, 제56조 제1호)소송비용상환결정(민사소송법 제107조 ... ),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결정(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318조, 제326조, 제333조), 부동산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제3항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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부경대 법영산 족보 - 공범 정리

판결사유가 된다(형소법 제326조 제3호). 반면에 “형의 시효”는 확정판결 후에 형벌권의 효력을 소멸 시키는 제도로서, 형법에 규정하고 있고,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확정된 형 ... 었음이 발경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형소법 제326조제3호). 즉, 공소시효를 실체적 소송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소판결을 하지 않고 사유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경우 ... 그 기간에 산입한다(형소법 제66조).(4) 공소시효의 정지사유공소시효의 정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진행이 되지 않는다. 정지사유로는 공소제기, 범인의 국외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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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O/X (p.60. 010.③.)정답1. O 자동차 생산기술의 발달로 그 부품의 성능과 품질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원칙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실행행위 종료시)*예외범죄후 ~ 재판확정전 변경(제1조 제2항)재판확정 후 변경(제1조 제3항)비범죄화신법 소급적용 ... . 97도183)제1조 제2항 제3항의 적용배제신법의 경과규정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판례의 동기설변경의 동기가 ‘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인한 것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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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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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 A 12 법원 결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 형식재판 ? 면소 ? 제 326 조 ( 면소의 판결 )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1. 확정판결 ... 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 12 조 또는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

리포트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6 | 수정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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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한시법

에 합당하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둘째, 위반행위의 속출, 의식적 소송지연과 관련한 이유는 정책적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형법 ... 형법 제2조 4항과 같은 한시법의 효력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시법 자체가 추급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추급효 인정여부에 관한 ... 않을 경우 한시법의 유효기간 종료가 가까워집에 따라 위반행위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유효기간의 경과를 기다려서 의식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 셋째, 형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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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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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

한 경우형사소송법 326조 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면소판 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③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 ... 처벌이 완화된 경우? 소규모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게 변경된 경우?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허용 행위가 처벌 대상 ... 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형법 1조 2항※ 세율의 변경의 경우세율의 변경은 형의 변경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포탈세액을 종전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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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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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해 반대입장

(형사소송법 326조).우리나라의 공소시효 제도●2000년대 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차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살인죄나 강간 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한 것인지 ... 되어야 다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여기에서 '형사 ... 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제301조의2)제3항제2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제6조제2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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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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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변론요지서

하지 않습니다.나. 소결론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합의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4 ...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문진술로서 ‘피고인이 아닌 타인 이달수’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의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 체포된 것이므로 압수된 신발은 긴급체포의 원인이 된 사건과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른 사후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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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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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종국재판 -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무죄판결의 의의와 사유,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면소의 판결의 의의와 본질 및 사유,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2) 공소기각의 재판4. 면소의 판결(1) 의의(2) 면소판결의 본질(3)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4) 관련문제5. 종국판결의 부수효과(1) 구속에 미치는 효과(2) 압수물 ... 에는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해야 한다.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된 경우뿐만 아니 ...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내리는 종국재판을 말한다(제326조). 면소판결은 종국재판인 동시에 형식재판이나 기판력이 발생한다.(2) 면소판결의 본질면소판결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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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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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1. 한시법의 문제1) 문제의 개요형법 제1조 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 ... 형법 제2조 4항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한시법의 유효기간 경과도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합치하며(형사소송법 ... 제326조 4항에 따른 면소판결), ii) 위반행위의 속출이나 의식적 소송지연은 정책적 사유이지 형법적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명문규정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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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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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과 소급효 가능성

소송법 제326조 【면소)의 판결】의 제3호에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도의 본질 ... 이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26조)의 제3호에는 공소시효 완료 시 ... 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러한 판례들에 공소시효 배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판례1)형사소송법 제 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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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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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 전후 법률 , 청소년 문제와 보호

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 326조) 이러한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 범죄자는 언제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5.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 에 대한 내용 때문이다.“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 ... 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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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2.20 | 수정일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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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는 학설이다.4. 小結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전에 규정되어 있고, 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해서도 면소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26조 3호), 실체법설은 취할 바가 못 된다 ... ,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형사소추권을 소멸케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이다. 그리고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형법 제77조), 공소시효의 완성은 면소판결사유(제 ... 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Ⅷ. 公訴時效제도 改善을 위한 立法方案1. 公訴時效其間의 延長◎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의 기간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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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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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재해보험

조 ,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질병 , 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외고법시행령 제 28 조 제 2 ... 항 제 1 호로 , 제 1 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상 ... 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 4 보험 사기를 의심하며 형사고발 하겠다는 보험사에 어떻게 대처할까 ? 보험 약관 규정상 목과 허리는 같은 부위라고 명시되어 지급받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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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12.24 | 수정일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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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에 대하여

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정되기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 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제1조 제2항)라는 규정의 적용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 ... 조 제4호). 또한 상고심 계속 중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경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판 1981. 4. 14. 80도3089).2.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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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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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제도에 대하여

. 시효 기간(1) 원칙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1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제249조 제1항).(2) 의제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2항 ...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제도에 대하여I. 서설1. 의의공소시효 제도라 함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제 ... 판결 사유(제326조 제3호)가 된다.2) 형의 시효형의 시효는 확정된 형벌권의 소멸로써 형의 집행 면제(형법 제77조)가 된다.3. 취지이러한 공소시효 제도는 ① 시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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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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