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해 반대입장

목차

1. 공소시효의 개념
2. 우리나라의 공소시효 제도 현황
3. 공소시효의 정지
4. 공소시효의 필요성
5. 공소시효 폐지의 정당성
6. 공소시효로 묻혀버린 안타까운 사건들
7. 공소시효 폐지 후 미제 사건 해결 방안
8. 공소시효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공소시효의 개념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형사시효의 하나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326조).

2. 우리나라의 공소시효 제도
● 2000년대 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차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살인죄나 강간 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함. 특히,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이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잇달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 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 2007년: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2월 1일에 개봉된 영화 그 놈 목소리는 이러한 여론 형성에 촉매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 그러나, 이 법은 부칙에 법 시행일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1990년대(2000년 7월 31일까지 포함)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 사건은 종전과 같이 피해자의 사망 일부터 15년이 지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됨

● 2011년에는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그 해 11월 17일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준강간이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