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상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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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형사소송법 정리 형사소송법 기출 관광법위반사례 목차 추완항소 해상보험 판결 허가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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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상고" 검색결과 1-20 / 685건

독일 민사상고허가제의 현황과 시사점 (Die jetzige Lage und die Andeutung der deutschen Zulassungsrevision in Zivilprozess)

사법발전재단 이승훈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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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독일 개정민사소송법과 그 시행 평가 (Die Reform der deutschen Zivilprozessordnung 2001 und ihre Evaluation)

사법발전재단 정선주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4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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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사례

여 검사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관광진흥법의 관계 규정을 살펴볼 때,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 ] 상고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바, 이는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 ... 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다른 사유를 들어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의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7 | 수정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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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판례 사실관계

. 3. 개최 주주총회에 원고들이 불참하자 정관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폐회를 선언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 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인데, 원심이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이라는 취지이다.【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 ... 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권병진 외 2인)【피고, 피상고인】 서울상운차량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 외 2인)1. 상고이유 제1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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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관점에서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이사회 ... 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 ... 를 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고 더불어 상고가 기각되었다.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1) 개요[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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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 확인 관련 판례 분석

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때에 제한하고, 그 밖에는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상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편, ＜소액사건심판법＞(1973.2.24., 법률 제2547호)은 소액 ...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또한 민법의 이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된다(제220조).* 상고: 확정 전의 종국판결에 대한 대 ... 법원에의 상소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상고나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행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도 상고에 포함된다. 상고는 상고기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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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피고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안건으로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였기 때문에, 소집권한이 없는 상황 ... 안건을 포함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는 취소사유가 있다. 또한, 피고의 정관상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 ... 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다. 피고의 상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사선임결의가 취소되고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에서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20%↓) 24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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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 <정답 및 해설 포함>

한다 ③ 법원이 종결한다 ④ 피의자가 종결요청한다12.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절차로 맞는 것은?① 항소 ② 상고 ③ 재항고 ④ 재정신청13. 공소제기 후에도 허용되는 수사로 옳은 것 ... ② 시간부족 ③ 검사 반대 ④ 피고인 반대27.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배심 평결은 법적 구속력 있음 ② 피고인 신청·법원 허가 필요 ③ 모든 사건에 의무적 ④ 항소 ... ·상고·항고가 있다 ③ 항소만 가능 ④ 즉시항고만 인정31. 항소심의 심리범위로 옳은 것은?① 사실·법률 모두 심리 가능 ② 법률심에 한정 ③ 제1심 소송행위만 심사 ④ 상고이유만

시험자료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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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판례 3]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 등기말소된 경우 소의 이익 → X? 상고심 계속 ...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원고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고심 계속중에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 ... 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상고심 계속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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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와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 ... 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에 해당한다. -> 제313조 제1항 피고인 작성 진술서 압수된 디지털 ... 는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무죄로 선고된 A죄에 대하여 상고를 하자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A죄에 대해서만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의 원심

시험자료 | 4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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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면접 및 시사논술 시험 대비를 위한 시사상식 요약자료

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는 대법원 허락 하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만 상고심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개인 간 분쟁은 2심에서 끝내는 상고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81년 상고허가제 ... 었다.상고법원 도입안상고사건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대법관은 14명에 불과해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대법원을 중심으로 상고법원 신설 방안이 논의됐다. 상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 ... 인 서울특별시 1곳에 설치하게 되며 현재 대법원이 심판하고 있는 사건 중 일부를 분리해서 담당하게 된다. 상고법원에는 판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를 두고, 부장판사는 두지 않

시험자료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5.30 | 수정일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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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상법심화 중간과제물

2022.4.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은 원고(상고인)인 채무자들이 고등법원에서 상법 제42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한 판결을 불복하여 상고한 재판이다.피고는 2014 ... .6.2.에 원고와 채무 관계에 있는 △△△오션과 이 사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업 양수를 하면서 업장과 관련한 모든 것을(건물, 비품, 카지노 업 허가 등) 그대로 가져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 수정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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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법원조직법제54조의 2 ... 심판소를 거치고, 결정계 심판은 특허청의 심사에서 바로 항고심판소가 심판을 담당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법이었지만, 현재는 결정계와 당사자계 모두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 에 의한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서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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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중급법] 중국의 민사심급제도 4급2심제

2 심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항소심 재판 불복 시 상고 3 심 대법원 상고심 재판 ( 최종심 재판 )02 민사심급제도 비교 - 중국 중국 중국 (4 급 2 심제 ) 1 심 기층인민 ... 관리 감독 가능 ● 신속한 민사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기한 규정 - 1 심 사건 : 6 개월 , 법원장 허가 시 6 개월 연장 - 2 심 사건 : 3 개월 , 법원장 허가 시 연장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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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한 서면은,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한게 아님(but 피고인 재정 공판정에서 피고인 동의or이익시 구술로 공소장 변경허가 가능)*상대방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 ... 은 채, 공소장변경허가+유죄판결 -> 위법(but 방어권,변론기회 충분하면 위법x)*모든 국민은 ‘출석+증언’할 의무를 가짐(불출석시-> 소송비용 증인부담 + 500이하 과태료 ... -> 동(당사자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신청을 배척해도 따로 고지x)*파기판결로 효력상실한 재판의 위법여부를 재심사하는건 무익함. (비상상고도 못함)*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재판의 오류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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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폐회를 선언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 ... 들의 토론권 및 심의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소외 1에 대하여 위 ... 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중투표제가 실시되는 주주총회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20%↓) 2400원 | 등록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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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레포트

를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얻도록 함(안 제33조제9항)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안 ... 고 인】【피 고 인】【상 고 인】피고인들【변 호 인】대원종합 법무법인 외 7인【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2. 11. 29. 선고 2012노2891 판결【주 문】【주 문】상고 ... 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인들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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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허가 법원 신청서 사례

임시주주총회 허가 법원 신청서 사례[1] 영수증ㅇㅇ 지방법원, ㅇㅇ지원, 제 ㅇ민사부 법원주사 ㅇㅇㅇ 귀하사건: ㅇㅇㅇ위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 서류를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 ㅇㅇ시에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영수한 서류: 신청서 부분, 심문기일 통지서위 수령인성명:주소:생년월일:전화:[2] 심문기일 통지서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사건: ㅇㅇ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 : 주식회사 ㅇㅇㅇ- 신청취지(1) 신청인들에 대하여 임시의장 선임, 정관변경, 사내이사 선임, 대표이사 선임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2) 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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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시 매매대금: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상당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액 공제 X) 86.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 ... → 참가인은 위 소송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X 9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제기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고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 ... 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 → 그 상고이유서 제출은 적법 O 93.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 보조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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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오 사례 및 예방 방안

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2.? 피고인 2 및 검사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의료사고에 있 ... 인 2에 대하여는 유죄,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 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고, 그 인정사실을 기초로 한 원심의 위 판단 역시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며, 그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사고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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