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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형사소송법 용어 형사소송법 추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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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검색결과 1-20 / 31건

부대항소와 추완항소

부대항소와 추완항소1. 문제의 소재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는 데, 이러한 항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1심판결문 ...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는 부대항소와 추완항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2. 부대항소가. 의의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 절차에 편승하여, 항소심 ... 소송법 제404조)항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한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된 항소의 취하 또는 각하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3. 추완항소가. 의의자신도 모르게 소송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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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장(1심 판결문을 직접 송달받지 않고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경우에는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음. 이때 소송행위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 항소장임)

추완항소장원고(피항소인)A(주민번호기재)주소기재피고(항 소 인)B주소기재위 당사자간 서울OO지방법원 2000가단00000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00. 0. 0 ... .자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항소인, 이하 ‘피고’라 합니다)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추완항소를 제기합니다.- 다음 ... 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12.02 | 수정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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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_소송행위 중 무효, 취소, 추완에 대해 작성하시오.

내 항소를 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 있어 소송행위의 추완을 인정한 예가 있다. 즉, 민사소송법 제189조에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경우 발송한 때 송달된 것 ... 에 의해서 실제 수령한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에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되어 추완에 의한 항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 형사소송법소송행위 중 무효·취소·추완에 대해 작성하시오.목 차Ⅰ.서론Ⅱ.본론(1) 소송행위에서 무효와 취소(2) 소송행위에서 추완Ⅲ.결론Ⅳ.참고문헌1. 서론행정소송은 공법상 법률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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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법총칙·상행위법 및 어음·수표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Comment on the Court judgment related to general Regulations-Commercial Activity of commercial law and Bills of Exchange-Promissory Notes Act and Checks Act in 2019)

한국상사판례학회 박인호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0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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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과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시송달 무효 판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등의 위헌성에 관하여- (Problems and Potential Improvements of Tax Disposition by Public Notice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11 of the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and the Invalidation Decision of Service by Public)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윤형준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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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등기의 명의인이 임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The Case that the Titleholder of a Provisional Registration according to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Arbitrarily Completed a Main Registration and the Third Party in Article 108)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양형우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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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대비 요점정리

되어야 한다는 원칙2) 적정절차의 원리의 내용(1) 수사권 남용제한 (헌법 제12조 1항)(2)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68조)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 ·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이 일치하면 평결한다.3) 심급관할제1심제2심제3심지방법원 본원단독판사항소·항고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상고대법원지방법원 지원합의부항소·항고고등법원2 ... 적 소송조건 : 절차면에 관한 사유가 소송조건 (ex. 공소기각)② 실체적 소송조건 : 실체면에 관한 사유를 소송조건 (ex. 면소판결)3. 소송조건의 추완소송조건의 추완이란 공소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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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대한 수사

친고죄에 대한 수사, 고소의 추완 및 취소II. 親告罪의 一般1. 親告罪의 意義현행법상 국가소추주의를 제한하는 제도로는 親告罪와 反意思不罰罪가 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국가 ...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2). 告訴取消의 效果親告罪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되면 訴訟條件을 缺하므로 起訴前 ... )를 강제추행하여 외음부열상을 입게 되었다.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검사는 강제추행치상죄로 공소제기 하였고 제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제추행사실과 외음부열상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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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권이전등기 공1995.3.1.(987), 1117}1)판시사항(1)항소심이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판단에서 그 항소가 이유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당사자 ... 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상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심에서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판단에서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 ... 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이제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2)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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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효력

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을 경과하거나 상소의 추완이 인정되는 경우 및 재심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제된다.3.실질적 확정력(기판력)(1)의의판결이 확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 ... 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대판 2008.2.28. 2007다41560).(2)인정취지행정소송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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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4E)송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이 된 경우에는 불변기간이 진행하므로공시송달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재송달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공시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소송행위의 추완 ... 므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된 결과 그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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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용어정리

라는 원칙13. 고소의 추완-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 무효인 공소가 유효로 되는 것을 말함14.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 ... 을 발부받는 제도35. 누락기소- 공소제기에서 누락된 범죄사실을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뒤에 비로소 그 누락된 범죄사실을 기소한 경우36. 독나무열매이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 ... 원칙-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 또는 피고인을 위해서 항소 그리고 상고한 경우에는 그 해당 심에는 그 전에 있었던 형보다 형을 더 과하게 판결할 수 없는 원칙46. 비디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9 | 수정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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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이상

에 관한 관련판례{1995.1.24 선고 93다25875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3.1.(987), 1117}1)판시사항(1)항소심이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판단 ... 에서 그 항소가 이유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당사자 자신이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2)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 ... 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상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심에서 피고의 추완항소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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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혼인의 효과

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추완항소로 제기를 한 다.7)2심에서는 B에게는 일상가사 대리권 및 기본적 대리권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C를 모용한 D ... 에게는 C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고 보아 C의 손을 들어주었다.8)A은행의 항소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대법원 또한 D의 C에 대한 표현대리를 부정하여 C의 손을 들어주었다.3.판결요지1 ... 을 배척함(원고패소판결)6)민00은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3)판시사항1)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2)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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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재심(再審)

경우에는 그 유죄가 확정되어야 재심사유가 된다. iii)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2. 當事者(1) 심결 ...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ii) 재심청구 기간의 해태는 일정한 경우 추완대상이 된다.III. 節次1. 再審管轄(1) 재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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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민사소송법]민사소송의 이상에 관한 고찰

려는 것이다.6. 민사소송 이상에 관한 판례{1995.1.24 선고 93다25875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3.1.(987), 1117}1)판시사항(1)항소심이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 심리 결과 본안판단에서 그 항소가 이유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당사자 자신이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2)피고 ... 원심에서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판단에서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이제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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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모용과 위장출석, 고소 정리

에 판명된 경우, 상소심리중 판명된 경우판결의 효력은 형식적 피고인에 대하여만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된다. 형식적 피고인의 항소에 의해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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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용어정리

의 원칙도 당연한 것이다.-고소의 추완고소의 추완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후에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에 그 공소제기가 적법 유효한 것으로 치유 ... ,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55. 비약상고제1심의 판결에 대하여 제2심(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상고심)에 상고하는 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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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민사 소송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

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법칙상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심에서 피고의 추완 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판단에서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완 항소를 신청 ... 했던 피고 자신이 이제 상고이유에서 자신의 추완항소자체의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2).부정례원고의 형이 토지를 시효 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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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북한이탈주민의 이혼

게 되는 불이익은 향후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문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취했을 경우 북측의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위 판시 ... 는 판시사항은 위헌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또한 향후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받는다는 것도 실상 매우 제한된 구제책이다. 민사소송법 제 173조에 의한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없는 사유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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