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에 대한 기존의 평석들은 관습헌법 인정에 대한 비판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 따라서 통치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아보고, 관련 쟁점을 잡아 추가적인 평석을 시도하였다. Ⅱ. ... 이후 200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3년 10월 정부에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편의상 이하 신행정수도법이라고 통일한다
서론 아래의 평석할 판례는 2010.6.24.선고된 2006다58738 손해배상 판결이다. ... 일반인의 법 상식으로 이러한 선례가 존재하는 이상 구속된침은 행정청의 사무처리 지침이 아닌 처분적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 ... 판례는 소집중인 향토예비군은 국배법상의 공무원으로 보면서, 의용소방대원, 시용버스운전수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다. (2) 직무행위 직무행위의 범의에 관하여 협의설·광의설·최광의설이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듯이, 법학도가 아닌 공무원을 희망하는 행정학도의 한 명으로서, 깊이가 있진 않지만 체계적이고 나름의 정리를 통해 그리 딱딱하지만은 않은 판례평석을 작성해보겠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고질적 법 제도의 개선방향 중 하나로 통치행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국회의 재량행위에 대한 한계점 ― 재량행위란, 행정기관(행정주체)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 판례에서 청구인은 탄핵소추의결을 청원할 권리는 있지만 국회의 부작위에 탄핵소추의결을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종류에 따른 구분 다수설과 판례는 지속적 행정행위 및 미집행 행정행위에 있어서 사실상 변론종결시를 여타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행정절차의 종결시를 위법성의 판단기준으로 보고 ... 마찬가지로 적법한 행정행위가 법적ㆍ사실적 상황의 변경으로 위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시설에 따라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b-3. ... 더욱이 법원의 취소판결은 실체법과 모순될 우려를 가지며, 이에 기한 실체법에 대한 소송법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다.
법령이란 성문법, 불문법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위반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사적인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여기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b) 甲의 직무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권리의 행사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 있다면 그 불행사는 부당할 뿐 위법의 ... 즉 행정권의 발동 여부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라도 국민의 생명, 신체 등 중요한 법익이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당해 행정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경우 부작위는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 취지에도 행정청은 실제로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중요하게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정보 공개법이다. 특히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독선과 정보 비공개는 비판을 받아왔다. ... 그러나 요즘 작은 학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판례에서 본 여러 조건들이 학생들에게 더 좋다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판례평석판례평석 과제 Ⅰ.서론 Ⅱ.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 물론 행정수도 이전정책이 정치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는 정치학계에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나, 이러한 사회적 부분과 헌법적인 판결은 별개의 문제이다. ... 이 글은 헌재의 결정을 요약하여 서술하고,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해 제시하고 이 결정이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한 논거에 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견을 밝힌 판례평석이다.
또한 대법원판례는 “行政計劃”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되풀이해서 ‘행정재량’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특히 행정법 분야에 있어서는, 근래 논의하기 시작한 그 ADR이 하루 속히 도입, 정착되기를 바라고 싶다. Ⅳ. [판결일자] - 대법원 2005 .3 .10. ... -2001년 이후 판례 논평- Ⅰ. [판결일자] - 대법원 2003. 12. 26.
통설이며 판례의 입장이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상의 재처분 의무와 간접강제 (그럼 다시 쟁점 부분으로 돌아와서 먼저 행정소송법 제 30조 2항상의 재처분 의무가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니하는 때라는)행정소송법 제34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4.
행정판례(대법원 판결) 평석 - 2012. 6. 28. 선고 210두24371[시정명령등처분취소] 판결 - (법학과 석사과정) I. ... 본 평석에서 검토하는 이베이옥션의 시정명령등처분취소에 대한 행정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공표명령을 한 사안이며, 이러한 공표명령이 법규위반자의 수치심을 ... 평석 1.
평석 1. ... 평석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ㆍ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ㆍ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구별 행정재량이란 행정청이 법규에 따라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결정 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세사건 판례평석 서울 행정 법원 개요 I. 서울 행정 법원 1. 행정법원의 역할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사건의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소송의 대상은 위와 같이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 되어있는 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 -이혼과 함께 처가 부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받는 경 우 처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2)판례
< 판례평석 발표문 > 항고소송의 심리 - 2003두12257 - 목 차 Ⅰ. 사실관계 및 관련 법조문 1. 사실 관계 2. 관련 법조문 Ⅱ. 문제의 소재 Ⅲ. ... 그러나 판례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 대상판례의 의의 (문제점) 및 결론 Ⅶ. 참고문헌 I. 사실관계 및 관련 법조문 1.
판례평석 (1) 본안판단 ⑵ 쟁점 Ⅳ. 결론 Ⅰ. ... 특별법이라 한다)을 제안, 같은 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투표 194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하여(반대 13인, 기권 14인) 2004년 1월 16일 특별법은 법률로 공포되었고 ...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오늘날은 행정법규의 보호법익이 종전과는 달리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보호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예: 경찰법규, 건축법규, 식품위생법 등). ( ... 판례 대법원은 본 판례에서,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행정법판례평석 대판 2005. 4. 14 선고 2003 두 7590 [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거부처분위법확인] 언론홍보학과 3학년 이현주 목차 Ⅰ.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① 재단법인 ...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Ⅰ.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2) 행정소송법 제36조 법률 제6627호 ... 처분등 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 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판례평석 -대법원 2010.4.15. ... 환경행정소송상 원고적격에 관한 검토 1. 원고적격의 일반론 (1)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논의 (2)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 (3) 판례의 입장 2. ... 등을 모두 종합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오히려 보호가치이익설에 진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판례의 입장 1) 초기의 판례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의 목적해석을 통해 공익뿐만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