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작위 위법 판례평석[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소개글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거부처분위법확인]
판례평석 피피티

목차

Ⅰ.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Ⅲ. 내용 정리
Ⅳ. 결론

본문내용

Ⅰ.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① 재단법인 운봉장학문화재단에서 19층으로 건축하도록 한 운봉빌딩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운봉빌딩의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는 서울지방법원 94가합83897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의 건축허가가 실효됨.

② 이에 따라 강남구청장은 운봉빌딩의 공사중지명령을 내림.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이후인 2000. 11. 8. 이 사건 도로가 더 이상 주차장의 주진출입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흙막이 공법도 참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스트러트 공법으로 설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신청하였음.

④ 그러나 피고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