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상법기초 1학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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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개념

Ⅱ. 본론
1. 사례분석
2. 각 당사자의 책임

본문내용

Ⅰ. 서론
1. 개념
어음의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으로 어음의 변조와 차이가 있다. 어음의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완성된 어음에 대하여 기명날인 이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상은 유익적 기재사항인 경우도 포함한다. 본 사례에서는 변조가 아닌 위조로 판단되며 각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책임을 중점으로 사실을 서술한다. 따라서 어음의 분실을 이유로 발행인 (갑)의 채무 면제 여부와 위조자 (B)의 행위에 대한 책임 또는 처벌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된다.

Ⅱ. 본론
1. 사례 분석
1) 사례 요약
사례에서 갑은 자신의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주 채무자인 발행인이 되고 A는 갑의 행위를 대신한 자가 된다. B는 기명날인을 위작하고 B에서 배서양도를 한 위조자가 되고, 을은 B의 행위로 피위조자가 된다. 마지막으로 병은 B로부터 약속어음을 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는 어음소지인이 된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34307 판결 참조.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 4151 판결 참조.
대법원 1994.11.8 선고 93다21514 판결 참조.
대법원 1992.6.12 선고 91다4014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