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법학과] 2020년 1학기 상법기초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어음상 책임의 존재 유무와 이유)

메인프리
최초 등록일
2020.04.25
최종 저작일
2020.04
5페이지/ 압축파일
가격 9,1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2020년 3월 2일 甲은 자신의 지배인 A에게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 교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는 3월 3일 甲의 지시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乙에게 교부하였다. 乙은 3월 15일에 소지중이던 어음을 분실하였다. 그 어음을 습득한 B가 아무런 권한 없이 乙의 기명날인을 위작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배서양도하였다. 2020년 6월 현재 丙이 소지인이다.

문제) 甲, 乙, A, B의 어음상 책임의 존재 유무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 목 차 -

1. 어음의 위조

2. 乙의 어음상 책임

3. B의 어음상 책임

4. A의 어음상 책임

5. 甲의 어음상 책임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어음위조 사례연구.hwp
2. 어음위조의 증명책임.hwp
3. 어음의 위조 1.hwp
4. 어음의 위조 2.hwp
5. 어음의 위조 3.hwp

본문내용

1. 어음의 위조

어음의 위조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는 타인의 명의를 권한 없이 대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무권대행’이라고도 한다. 어음의 위조가 어음의 변조와 다른 점은 어음의 위조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어음면에 작출하는 것인데 반해, 어음의 변조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외의 어음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에서 분실된 乙의 어음을 습득한 B가 아무런 권한 없이 乙의 기명날인을 위작하여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으므로 B가 어음의 위조자가 되고, 乙이 위조된 명의 주체, 즉 피위조자가 된다. 한편 甲은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할 것을 지배인 A에게 지시하였으므로 甲은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이 되고, A는 타인명의로 어음행위를 한 자가 된다. 마지막으로 丙은 현재 해당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어음소지인이 된다.


2. 乙의 어음상 책임

어음이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에게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이 어음법상 물적항변사유이기 때문이다. 물적항변은 어음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기 위하여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주장인 어음항변 중 어떠한 어음소지인이게든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이다. 따라서 乙은 丙에게서 뿐만 아니라 이후 丙이 배서 양도한 다른 모든 어음소지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방송통신대학교 과제물 전문 판매자입니다.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방송통신대자료는 (주)에이전트소프트와
㈜메인프리간의 저작권 계약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법학과] 2020년 1학기 상법기초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어음상 책임의 존재 유무와 이유)
  • 레이어 팝업
  • 프레시홍 - 특가
  • 프레시홍 - 특가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7월 13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40 오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