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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형사소송법 증거법칙 형사소송법 증거 형사소송법 정리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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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검색결과 1-20 / 3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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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출석하여 불일치진술한 피고인 아닌 자의 검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신상태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dmissibility of Prosecutor’s Record Containing the Statement of Witness Who Makes Inconsistent Statement in Court)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강우예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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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자기소개서
    와 증거능력 규정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수사서를 구성하는지, 또 진술조서의 법정 증거 채택 요건이 강화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는 당시 '피고인 ... 를 담당했던 일입니다. 담당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주요 증거정리와 기록 목록 작성, 피고인 면담 조서를 사후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때 느꼈던 점은 실제 재판에서는 법조문 자체 ... 다’는 문제의식은 제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절차법과 실체법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형사재판의 구조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실제 재판 현장
    Non-Ai HUMAN
    |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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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력 관련 문제
    의 자백을 들은 자의 진술?피고인이 작성한 일기장, 수첩, 메모?피고인의 범행장면 재연 등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판례]-[1]수사기관에서 행한 자백을 공판정 ... 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78도743)[2]실체적 경합범과 자백의 보강증거-[1]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 ...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한 피고인의 금전출납을 증명할 수 있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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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작성 피의자조서의 증거능력
    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학설이다.2. 논쟁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 본문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 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일관되게주장하고 있다.II. 판결의 요지1. 원심판결요지원심공동피고인 및 피고자 C에 대하여 작성한 조서들은 피고인들이 작성한 조서에 대하여적법 ... 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III. 참조 조문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1항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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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해설 정리
    .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1)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회) -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회)는 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형사소송 ... 법(이하 ‘형소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2) 김경위의 법정진술- 사경 김경위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김갑동이 “제가 오순진을 죽인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判), - 피고인 김갑동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밤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시험자료 | 3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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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의 진술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이란, 피고인이 당해 공판절차의 당사자로서 법관에게 행하는 그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해 공판절차의 당사자로서 법관 ... 에게 검사가 제출한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함으로써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상, 비록 그 공판 진행 중 피고인신문 또는 공동피고인 ... 도159 판결)5)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실할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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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대하여
    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자체를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판조서의 배타 ... , 제2항 제8호, 제48조 제2항),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당해사건의 공판조서는 법 제311조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한편, 법이 피고 ...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184조(증거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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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증거능력과 관련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능력의 문제 검토
    서 작성, 출석요구 감소개정 조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피의자의 자백진술 ...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 법관역시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을 통해 심증을 형성하여야하기 ...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개정되었다. 공판중심주의는 헌법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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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연습]건설업체를 운영하는 甲은 공무원인 乙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었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있다.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을 기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 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甲의 자백과 독립된 증거여야만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진술기재 내용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삼 ... 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정하는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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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거부권 행사가 위배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진술거부권 행사가 위배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전주지법 2010. 2. 11. 선고 2009노892 판결전주지법 ...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배된 경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2]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판결요지】[1] 헌법 제12조 제2항, 형소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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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05 | 수정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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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2018년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 검토보고서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음 (3)신빙성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 김갑동과 협박을 공모하였다는 내용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움 ... )증거능력 없는 증거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을남과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김갑동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 하므로 증거능력 없음 ○피해자에 대한 경찰 ...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중 이을남으로부터 ‘김갑동과 협박을 공모하였 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이 부분 증거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여 진술한 전
    Non-Ai HUMAN
    |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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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임의성 없는 자백 배제 법칙
    상 명백하나 그와 같은 조서의 작성시기만으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임의성 없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 ... 3584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임의성 없는 자백은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을지라도 증거능력 인정될 수 없고, 탄핵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다.2. 진술의 임의성이 없는 경우 ... 상태가 계속된 경우라고 할 수밖에 없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1 판결)판례 3피고인이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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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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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원심이 (공동)피고인 A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 ... 들의 자백을 담은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상호증거로 사용하였음은 적법하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 ... 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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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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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단기합격] 2025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 ... 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진술이 특신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 ...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
    시험자료 | 44페이지 | 4,4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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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또 다른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 ... 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 있 ... 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서내용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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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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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부분은 비록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또 피해자가 제1심이나 원심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도 없지만, 피해자 ...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형사소송법)１．관련 법규 :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 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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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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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형사소송법)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
    이 작성한 것과 달리 무제한적으로 효력이 인정됐었다.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피고인이 해당 진술의 내용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이나 후의 차이점은 피의자신문조서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정하고 있는 이 조항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판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근대 재판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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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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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에 해당되지 않는다. (76도500)3)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자신의 진술 또는 범행재연 사진 부분을 부인하는 경우, 그 부분의 증거 ... 능력 유무(소극) 및 그 경우 검증조서 전부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조치의 적부(소극)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만 하였을 뿐 공판정에서 검증조서 ... 으므로, 위 검증조서 중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과 범행을 재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전부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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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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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형사소송법)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를 중심으로-개정 전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 신조조서가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할 수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진술한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술한 내용 ... 과 사법경찰 작성의 것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는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가 1항이 정한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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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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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적용범위 (Applicable scope of Clause 1 of Article 312 of Criminal Procedure Act)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정한중
    논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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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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