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판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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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보고서 형사소송법 목차 간호사 의료사고 간호관리학 판례 심판 미디어 관련 판례 민소법 의료법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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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판결" 검색결과 1-20 / 630건

발치 시 설신경의 손상에 대한 치과의사의 책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6.03.24 선고 2014다10113 판결(파기환송)을 중심으로- (Dentist's Liablility for damage of lingual nerve in the cases of teeth removal)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덕구, 김기영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7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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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 유지 최지 판결, 무엇을 의미하나

오해라 판단유죄 취지 파기환송7) 대법원 판단의 법리적 의미?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사법부의 메시지를 담 ... 으로는 무죄가 될 수 없고, 그 말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해석되는지가 판결의 중심이 된다.8) 고등법원의 향후 절차? 파기환송된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 ... 취지 파기환송으로 정리? 피선거권 박탈 및 정치적 파장 가능성 존재? 유권자는 후보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등법원은 대법 판단을 토대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2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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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Objektiver Umfang der Bindungswirkung von Zurückverweisungsurteilen)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충상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9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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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건표

자원ㆍ피고상고심상고기록대법원접수일법원번호판결선고일판결결과상고기각파기환송기타사항대검사건고(지)검사건호와 관련임종결일자. . .종결사유상고기각파기환송 ... 번호주임검사행정청소송수행자판결선고일판결결과원고피고승ㆍ패항소제기일항소제기자원ㆍ피고항소심고(지)검사건번호법원사건번호주임검사행정청소송수행자판결선고일판결결과원고피고승ㆍ패상고제기일상소제기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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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 사실

에는 손해배상액이 어떤 식으로 청구가 될지 궁금하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의 원심이 판결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에서도 파기 환송을 하기는 했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 만 파기 환송을 했고 대부분의 원심 판단 내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 했지만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고 이 기간에도 적절한 절차가 없이 보수가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2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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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연도별 문제집)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다.③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 ... 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환송후 원심판결이 환송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 ... 문 1.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

Non-Ai HUMAN
| 시험자료 | 162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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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 변리사

하였는바, 환송전 항소심법원(B)은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손해 배상금을 인정하여 일시금 및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전 항소법원(B)의 판결에 대하여 甲만 상고 ... 하였는데, 대법원은 甲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전 항소심법원(B)의 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 분을 파기환송하는 한편, 甲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 이 환송 후 항소심법원(C)에 계속 중 피고는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총 20점)⑴ 파기환송 후 피고의 항소취하에 대한 효력을 설명하시오. (10점)⑵ 피고의 항소취하가 있

Non-Ai HUMAN
| 시험자료 | 8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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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2 )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던 피고인들이 투자자인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하자, 조정절차에서 합의된 금전의 지급 재원이 될 아파트

될 수 있다. 여기서 파기환송은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사하기 위해 다시 하급법원으로 송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 ...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민사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소송사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 ... 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재검토하고 심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기환송 절차를 통해 사건이 재심사되어 새로운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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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적인 사실관계는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046 판결(이하 '원심판결'이라 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배경이 된다. 원심판결의 내용 ... 의 심사의무 범위2-2. 쟁점 2: 명의개서 후 종전 주주의 주권 행사 다툼과 증명책임2-3. 쟁점 3: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성 및 주주명부 효력2-4. 대법원의 최종 판단 및 파기환송 ... 등법원 2017나204046, 선고일 2017. 6. XX)에서 원심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의 핵심은 "회사의 심사의무는 형식적 심사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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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9.27 | 수정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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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호관리학 판례 사례 레포트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유 >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 ...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느낀점 > 나는 이 사건을 보고 간호사의 안일한 업무태도가 업무상 과실치사로까지 이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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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항소제도

6 항 ) 파기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제 366 조 ) 파기이송 ... 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 364 조 제 4 항 )원심판결 파기판결 파기판결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제 364 ... 조 제 6 항 ) 파기후 조치 파기자판 항소이유가 있을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법원이 다시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 항소심은 파기자판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64 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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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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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2차시입니다.

1997. ×. ×. 선고 97노×× 판결주문： 원심판결 중 신용카드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신용카드업법 ...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신용카드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재판장) 박○○ 김○○(주심 ...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2. 형사절차 [ 형사사건 전부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단, 필요적 변론 사건은 필요]기소 전(前)기소 후(後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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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피회피

.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면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 O/X4.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을 받은 후에 행하는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 사유 ... . 4. 14. 2010도13583). (X)4.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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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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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에 대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과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

했던 손해배상 소송이 2012년이 되어서야 대법원에 의해서 원고 승소 및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것이었고, 파기환송된 사건은 다시 2013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 1명당 1억 원 ... 동안 진통을 겪었고, 무려 1-3심과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등 5차례의 재판에 걸쳐서 확정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것을 불과 2년 8개월 만에, 명백한 논리적인 근거 없이 정반대 ...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에 대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과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비판적으로 비교, 서술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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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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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문제점 리스크에 대하여

이 안 된 ‘사법’ ‘재판’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5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었고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왔을 정도로 거의 사실상 유죄 ... 의 정원을 자기 정권, 정당 입맛대로 늘리겠다는 것, 이것은 기존의 이재명의 재판과 연루된 검사, 판사 탄핵을 추진한 것과 더불어서 남은 재판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의 판결을 절대로 ... 이 마비되고 늘어난 대법관들은 모두 정치적 명분이 가득담긴 판결을 내릴 것이 아주 뻔해보인다. 이미 이재명은 취임 하루만에 대법관 임명을 예고했다.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연관된 걸 몇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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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노동법 판례평석 레포트 -2016두56042 판결-

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4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 ... 들에게 말하였다. Ⅱ. 심급별 엇갈리는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053 원고승 대전고등법원 2015누12197 원고패 대법원 2016두56042 파기환송 대전고등법원 2020 ... 한다. 항소심인 환송 전 판결은, ① F의 개인 비밀이 수록된 USB에 관하여 참가인들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USB, AK USB 무단 사용 및 F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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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22학년도2학기 기말시험)_상법심화(공통)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사실관계, 법적쟁점과법원의판단, 자신의의견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고 2013년 2월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년 6월 10일 소외 1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파기환송 전 ...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다시 파기환송 후 항소심 결과 2016년 11월 24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 2월경 상고가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2. 법적 쟁점과 법원 ...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투자계약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2)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투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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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미디어법 사례연구

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대법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해당 ... 와 더불어 이유무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기에, 원심법원에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파기 환송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5. 판결 ... 하지 않은 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이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19 | 수정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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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사례 조사

법률관계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 해당 판결이다.한편 비슷한 맥락에서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사례도 존재한다.대법원 2016. 7 ... 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바 판결을 파기하였다.3) 소견이처럼 수원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누11981 판결 및 대법원 ... 57516, 판결에서도 원심이 파기되지 않고 유지되었는데,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았다.참조판례로 제시한 대법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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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학 과제] 저작권법(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

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하지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은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 19025 판결)’고 보는 것이 최근까지 사법부에서 링크행위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인다.나.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저작권법에서 정의한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이후의 판례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12.01 | 수정일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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