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표시가 없는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2. ...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지는 民事執行法과 그 밖의 법률에 정해져 있다. ... (민사집행법 제 292조 제2항, 제301조) ⑦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민사집행법 제60조)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선고결과 (승소금액,면적) 집행권원 이관일 소관부처 집행결과 비고 원 원 ㎡ ㎡ 원 원 ㎡ ㎡ 원 원 ㎡ ㎡ 원 원 ㎡ ㎡ 원 원 ㎡ ㎡ 원 원 ㎡ ㎡ 원 원 ㎡ ㎡ 원 원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 순번 원심 법원사건번호 (검찰사건번호) 최종심 법원사건번호 (검찰사건번호) 사건명 피고
집행권원 이관 후 집행상황 확정일 집행권원 이관일 강제집행 요청일 회수해야 할 금액 회수금액 세입조치일 지휘·감독 보고접수사항 지휘·감독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 법원 및 사건번호 소 지방법원 지원 가단 호 합 지방법원합의부 고등법원 나 호
이는 판결의 확정이 이루어진로, 이러한 집행권원도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의 특수성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법적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 ... 즉, 등기권리자가 판결을 등기소에 제시함으로써 확정된 이행판결이 집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판결의 요건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을 설명하시오. (20점) [문 2] 위 [문 1]에서 甲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Y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때, A가 집행권원을 ... 10점) [사례 2]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대여기간 : 2018. 2. 1. ~ 2020. 1. 31., 이자 : 연 10%), 乙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집행권원을 ... [사례 2]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대여기간 : 2018. 2. 1. ~ 2020. 1. 31., 이자 : 연 10%), 乙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집행권원을
(가)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권원 ＊종국적 집행권원과 가집행선고 부종국 판결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조건부집행권원과 기한부집행권원 -판결이외의 집행권원- ＊소송상의 화해조서 및 제소전화해조서 ... 집행권원의 의의 급부 범위 1. 원칙 2. ... 집행권원의 종류 (1)개관 집행권원은 민사집행법 및 기타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자는 판결과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으로 구분되어지고 후자는 각종 관계법규에 산재되어 있다.
집행권원(지급명령, 승소판결, 공정증서 등)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 3채무자는 고객사, 또는 은행) . ... 집행권원: 공정증서 증서 ㅇㅇ 호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 1조 ... 작성한 문서, 강제집행력이 없어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함 1.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을 규정하였고, 규칙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3. 등기관의 심사범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요건에는 이행판결과 확정판결, 이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인지 1,000원 채 권 자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 (*******-*********) (주소) (연락처) 집행권원의 ... 신 청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 판결정본 및 집행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1. 주민등록초본 각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20. 1. 15.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을 설명하시오. (20점) [문 2] 위 [문 1]에서 甲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Y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때, A가 집행권원을 ... 10점) [사례 2]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대여기간 : 2018. 2. 1. ~ 2020. 1. 31., 이자 : 연 10%), 乙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집행권원을 ... 제268조와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1.3 위 1.1에서 甲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Y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때, A가 집행권원을
공신력의 인정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이면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상 청구권이 애초에 부존재, 무효, 변제 등으로 소멸이나 재심의 의해서 집행권원이 폐기된 경우라도 경매절차에 ...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면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이행 청구권을 실현하고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하고 매각시키면서 이 매각 처분 ... 강제경매 신청서를 보면,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이 기재되어야 하고, 신청에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첨부해야 한다.
집행권원은 민사집행법, 민소법에 규정된 집행권원과 두 개의 법 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으로 나뉜다. ... 집행권원의 원본이 멸실된 때에는 새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새로운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 한다. ... 청구에 관한 의의의 소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며 집행법원의
앞서 세 번째에 언급한 집행권원 외에 중재판정 및 외국 판결의 경우도 이행판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부동산등기법 3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참고하여「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 경우 등기관의 심사범위에 대하여도 언급하세요. Ⅰ. ... 그 이유는 해당 집행권원에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기재된 경우 그 의사의 진술도 이행판결과 유사한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구원금 : 금 17,000,000원 (위 집행권원에 기초한 채권 원금) 2.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채 권 자이름 (주민번호) 주소 채 무 자이름 (주민번호)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 가단 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원금 ... 지연손해금 : 금 3,195,069원 (위 집행권원에 기초한 채권 원금에 대한 2019. 4. 1.부터 2020. 4. 23.까지 연 5% 2020. 4. 24.부터 2021. 4.
또한 집행권원의 송달증명과 집행문을 필요로 한다. ... 소송비용확정결정 및 집행비용확정결정도 독립한 집행권원이다. 집행권원이 약속어음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어음요건의 보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강제경매 강제경매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행을 명하는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조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서 및 집행증서 등도 집행권원이 된다.
재 산 명 시 신 청 집행권원(집행문 등)을 가지고 있을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 본 내용은 다음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재 산 명 시 신 청 채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이 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 권 자 AAA(000000-000000) 부산 남구 채 무 자 BBB(111111-111111) 부산 사하구 집행권원의 표시 :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23. x.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