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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간접정범 형법각론 시험 공범 살인의 죄 형법총론 정리본 변호사시험 영아살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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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신분범" 검색결과 1-20 / 885건

부진정신분범의 의미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에 착안하여 - (The Meaning of the Untrue Status Crime)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송주용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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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 형법 제33조 및 공범에 관한 법리 분석

33조에 따라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함께 처벌한다. 공범(교사범, 종범)과 진정 신분범 혹은 부진정 신분범의 경우에 신분이 없는 자의 공범 성립에 대해서는 설에 따라 다른 결론 ... 을 고려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다.신분의 분류일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질러야 범죄가 성립되는 진정 신분범의 경우,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인 신분을 구성 ... 사람이 될 때는 의사 면허 있는 사람이 비신분자가 된다.구성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구성적 신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시켜서 진정 신분범의 실행행위를 하도록 만든 경우에는 제33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2.13 | 수정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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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본문과 단서의 관계에 대한 견해대립1) 통설제33조 본문을 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본문의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는 진정신분범으로 해석 ... 하고 진정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자에게도 신분의 연대적 작용을 규정하여, 비신분자에게 신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33조 단서를 부진정신분범의 공범 ... 성립과 과형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 신분범의 공범성립이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감적 신분은 비신분자인 공범자에게 종속되지 않는다고 본다.예컨대

Non-Ai HUMAN
|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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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合犯의 本質과 不眞正結果的加重犯 (Natur des zusammengesetzten Delikts und die unechten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임석원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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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의 단서에 대한 해석론과 보정적 입법론 (Die Auslegung von §33 Satz 2 und der gesetzgeberische Vorschlag)

한국형사법학회 임광주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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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범상습*, 횡령/배임, 운전자(동승자 판단 꼭!), 공무원【 제33조의 해석 】[學] 본문: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 단서: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判] 본문: 진정·부진정 ... 신분범의 성립 + 진정신분범의 과형, 단서: 부진정신분범의 과형【 비신분자에게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통설) 진정신분범의 경우 비신분자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 않음 (정범적격 없음)(반대견해) §33의 ‘전3조’에 간접정범도 포함[判] 원칙 부정. 진정신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경우 신분없는 자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음, 단 예외

Non-Ai HUMAN
|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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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죄, 재물손괴죄계속범 ; 위법상태가 일정 시간 계속되어야만 성립(종결은 위법상태 끝나야) ex.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5)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범위 기준: 신분범-진정신분범 ... ;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 정범(특정한 신분-공무원 등) ex. 위증죄, 수뢰죄부진정신분범 ; 신분에 의하여 형이 가중/감경(특정한 신분X) ex. 존속살해죄,영아살해죄자수범 ... 법에 따름 ex.간통죄-진정 소급효: 종료된 행위에 대해 소급=위법-부진정 소급효(계속범의 경우): 종료되지 앟은 행위에 대해 소급=죄에 따라 다름iv) 유추적용 금지(형사법관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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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의 해석과 민사법리의 관계 (Beziehung zwischen der Auslegung über den ‘Geschäft eines anderen’ im Untreudelikt und der zivilrechtliche Theorie)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류전철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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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형법) 기출문제 + <정답 및 해설 포함>

만 가능 ④ 예비만 가능71. 신분범에서 비신분자의 가담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항상 공범 불가 ② 부진정 신분범에서는 공범 가능③ 진정 신분범에서도 항상 동일한 형 ... ④ 신분은 처벌에 영향 없음72. 부작위범 성립의 핵심은?① 결과의 중대성 ② 보증인지위 및 작위의무 ③ 행위자 동기 ④ 피해자 연령73. 과실범의 성립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 ... 은?① 국내에서만 적용된다 ② 우리 국민의 해외 범죄에도 적용 가능 ③ 외국인의 국내 범죄에만 적용 ④ 속지주의와 양립 불가3. 결과범에서 인과관계 판단 기준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① 조

시험자료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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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 부경대 법영산 기말 정리 족보

범비신분자가 진정신분범의 범죄를 교사한 때에는 형법 제 33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 신분범의 교사범이 되고, 반대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그런 범죄를 교사한 때에는 그 신분범의 간접 ... 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비신분자가, 신분이 형의 가감요소인 부진정신분범의 범죄를 교사한 때에는 제 33조 단서를 적용하여 가감되기 이전의 범죄의 교사범이 된다.2) 교사 ... 으로, 심지어 2분의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물론 교사범과 정범은 각자의 책임에 기초해서 각기 다른 선고형을 받을 수 있다.② 교사범과 신분

시험자료 | 20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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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권한 없는 공무원이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Indirect Perpetrator in the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한국법학회 윤상민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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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인식대상 및 학설

적 위험범에서의 위험7) 가중적·감경적 구성요건요소(존속살인죄의 존속, 영아살해죄의 영아)8)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재물의 타인성)9)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10) 진정신분범 ... 에서 고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 의사)5) 책임능력과 기대가능성6)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7) 상습성8) 형벌법규9) 행위의 가벌성10)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11 ... 에서 신분1)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고의·과실)2) 객관적 처벌조건(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3) 인적처벌조각사유(친족상도례에서 친족)4) 소추조건(친고죄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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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a+) 부작위범에 관한 학설 정리 (형법총론 5권 참고)

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구성요건적 상황과 작위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와 행위의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1) 구성요건적 상황진정부작위범의 경우는 작위의무에 대한 내용과 신분이 법률에 구성 ... 부작위범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작위와 부작위1)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2) 각 행위론 관점에서 부작위에 대한 입장2. 부작위범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의미2) 진정 ... 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3) 부작위범의 공통성립요건3. 부진정부작위범1)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자2)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4. 부작위범과 관련된 법률 문제1) 과실의 경우2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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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21년 2학기 형법각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에 처한다.(제250조 2항)1) 의의 : 행위의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 신분범, 부진정신분범2) 위헌성의 문제 : 형 ... 으로 하는 침해범 - 형법각칙 제 24장 ‘살인의 죄’(1) 보통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 1항)1) 구성요건① 주체 ... 이 가중되는 유형 (헌법 제11조에 천명되어 있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3) 주체 : 객체에 대하여 직계비속의 신분을 갖는 자 또는 그의 배우자- 중략 -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141페이지 | 14,000원 | 등록일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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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한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Ex) 체포 감금죄, 주거침입죄, 약취 유인죄일반범 : 누구나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 ex) 살인죄, 절도죄, 강간죄, 공문서위조죄신분범 진정신분범 ... :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Ex) 수뢰죄, 횡령죄, 배임죄, 위증죄부진정신분범 : 일정한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 의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Ex) 위증죄목적범 진정목적범 :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 ex) 사문서위조죄, 무고죄부진정목적범 : 일정한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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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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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심각성 사기 예방법 및 대처법

-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입력으로 확인 가능● 사기범의 선호하는 물건나대지 :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지 않아 중개사무소에서 진정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을 쉽게 악용할 수 있 ... 부동산 각종 사기 예방법 및 대처법과거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사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사기범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웬만한 정보나 지식들을 보통 일반인 ... 들 이상으로 다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소유자 신분증 사칭 사기 예방1.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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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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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이해-인과관계 과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부진정신분범으로 단순 과실치사죄와 구분된다.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①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위반② 결과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3 | 수정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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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정리

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므로 일반 사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될 수 없다. 194.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 ... [ 형법 총론·각론 ] 1.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요건: 객관적 요건으로 1)구성요건적 상황, 2)부작위, 3)개별적 행위가능성 + 특유요건으로 1)보증인 지위 2)행위정형의 동가 ... 칭성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그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

시험자료 | 2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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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법 요약정리 (경북대학교)

기수시종료시정당방위 가능시기기수시까지종료시까지4) 일반범 v. 신분범 v. 자수범일반범 : 누구든 정범이 될 수 있음신분범 :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 정범(진정신분범, 부진정 ... 신분범)자수범 :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정범(위증죄),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 자는 공범만 가능13. 형벌의 종류1) 생명형 : 사형(교수형/총살형)2) 자유형 : 징역(정역 ... ) 위법성의 인식- 위법성의 착오 : 금지착오, 법률착오 :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됨 사실 잘 안먹힘3) 책임조건- 고의범이 원칙, 과실범은 법률에 규정이 있

Non-Ai HUMAN
|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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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합격] 2025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가 자발적이라도 범행을 부인하면 자수x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진술=자백o 자수x 자수했지만 적게 신고하면 자수x 아동 디지털 성범죄 = 신분비공개수사o 신분위장수사o 함정수사x 대리 ... 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 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데 여기서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vs ... 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니하고 다른 죄로 바꾸어 인정하거나 다른 죄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

시험자료 | 44페이지 | 4,4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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