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협약 본 주주협약(“본 협약”)은 2016년 3월 [*]일 아래 기재한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다. (1)다A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로서 BBB은행 주식회사 및 다A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 제6조(주주총회 결의방법) (1) 주주총회의 결의는 본 협약 또는 정관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수로 ... 주주의 주식양도 등 승인 7.
이 사건의 상생협력협약 이행 내용으로 비엠에서는 자본금을 출연해 피고회사를 설립했는데 주주명부에 주주를 등재 후 대책위원회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친목회 모임이 피고회사로부터 수익금을 ... 그리고 대책협의회 회원들이 피고 회사 주주와 임원이 되기로 정하고 협의서의 협약에 따라 외주협력사가 보유하는 특허를 양도하고 자본금을 출연해 피고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 받음으로 집회참여을 운영하는 것으로 상생협력협약을 했다.
이슈 (1) 법률 검토 필요 - 주식매매계약서 -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서(구성, 업무분장, 대표단체, 참여비율, 의무, 양도제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 - 주주간 계약서 ... 주주 간 계약은 주주 사이에 일정한 규율을 정하여 주주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수단 . ... (2) 주주간 계약 - 주주간 계약 .
이뿐 아니라 상생협력협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들은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사실 피고 회사의 실질주주는 원고인 대책협의회 또는 친목단체 회원으로 봄이 마땅하다. ... 원고들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상생협력협약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 또한 상생협력협약의 구체적인 조항을 살펴보면, 본 협약은 포스코의 외주협력사인 주식회사 비엠에스 대표이사 소외 2와 대책협의회 위원장이었던 소외 1간에 체결된 협약으로 대책협의회에게
또한, 주식양수자 을은 발행회사 출자자들간 체결한 ‘주주간 협약서(변경시는 변경협약서)’에 의거 본 협약 및 협약과 관련된 기타 계약 등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따른다. ...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식의 양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 이러한 규정에 보았을 때, 위 판례에서 결국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이유는 주주간 협약에서 정한 주식양도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는 것이다.
상생협력협약서상에는 소외 5, 원고 2, 소외 8, 6을 피고의 주주로 결정지었으나 실제 협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소외 2와 소외 1의 구두 합의에 따라 소외 3, 소외 4, 소외 5 ... 하지만 이 사건의 상생협력협약서에는 특약사항에서 피고의 주식을 청약하는 주주는 법인설립 후 주식 포기각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의 상생협력협약에 ... 해당 사건의 상생협력협약서는 소회 1과 2 개인의 도장이 날인된 채 작성되었고 협약서 작성 이후 이 사건의 대책협의회를 해산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회원들에게 협약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협약 체결 사건 관계사들은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5월 9일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주주간 협약(이하 사건 협약)을 체결했다. ... 첫째, 사건 협약 제14조는 주식의 양도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 및 절차를 통해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주주가 8명이라는 점과 주식양도 시 다른 주주에게 동의를 ... 해당 협약의 별지에는 주주간 주식의 양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원고의 사건 사업 참여 및 소외1 주식회사와의 주식양수도 계약 2012년 12월 경 원고는 사건 사업에
이 사건의 상생협력 협약에서는 소외 5, 원고 8, 소외 6을 피고의 주주로 하자고 정했지만, 실제로는 위 상생협력 협약의상고의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 이 사건 상생협력 협약서의 경우 제11조에서 피고의 주식을 청약하는 주주가 법인을 설립한 후 주식 포기각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세 번째, 상생협력협약서 특약사항은 피고의 주식을 청약하게 되는 주주가 있다면 법인설립 후에는 주식 포기각서를 대표이사한테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었다(제11조). ... 피고 회사는 앞서 말했든 상생협력협약에 의해 포스코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해도동, 송도동 주민들의 공해피해 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되었고 상생협력협약을 한 뒤 대책협의회가 해산되어 ... 대책협의회 위원장 소외 1은 포스코의 외주협력사로 있는 주식회사 비***의 대표이사 소외 2와 상생협력협약을 하였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외 2가 보유하는 회사의 표면경화제 특허를
이들은 2008년 5월 9일에 이 사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였다. 이것을 ‘이 사건 협약’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 이 사건 협약에서는 주주 간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3) 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2년 12월 경 이 삭너 사업 참여를 결정한 자이다. 2013년 8월 22일에 ... 따라서 이 협약 조항에 근거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서는 특약사항에 피고의 주식을 청약하는 주주는 법인설립 후 주식포기각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1조)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에 따라 ...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에서는 소외 5, 원고 2, 소외 8, 소외 6을 피고의 주주로 하기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위 상생협력협약의 내용과는 달리, 소외 2와 소외 1의 합의에 따라 소외 ...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주주간 협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와 주식을 보유한 업체들이 2008년 5월 9일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주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식의 ... 무엇보다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경영에 있어서 주식양도가 주주간 협약이나 유형 여부 등과 관련하여 원칙적 적극의 개념에서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 계약 제6조와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라는 의미가 문언상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해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갑의 나머지 5% 지분은 투자 7년이후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매각함 - 을 및 을의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을 및 을의 대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에 참여할 ... 투자회수 조건은 투자 후 3년내에 계약시점에서의 을의 대주주가 갑의 지분 15%를 인수하며 그 가격은 시세로 함 . ... 지분 인수계약 및 협약서 - 당사자 . ㅇㅇ 기술지주(갑)와 Q사(을)간 .
사건 관계자들은 주주 간의 협약을 체결했는데,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주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함이다. ... 묵시적을 떠나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피고-원고 간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거 및 제4, 8, 12, 18, 19, 20호 증거들의 기재, 사정을 들춰보았을 때 협약 ... 그 주주들의 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합리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계약상 합의해제라고 봄이 바람직하다고 판결하였다.
미국의 경우 1952년에 재봉틀 제조 회사 스미스와 주주인 발로의 사건은 주주의 이익만 대변하면 된다는 기존의 인식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 그러자 기업 주주는 이에 의의를 제기해서 판결에 부쳤지만 기업의생겨야 합니다. ... 말하며 1997년에 체결된 협약입니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이 같은 시공사의 요구를 거부 - '13년 11월 신주주협약체결: 군인공제회, 김해시, 코레일테크 . ... 청산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누적된 미배당금액, 종류주식의 청약금 납부 익일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의 종류주식의 내부수익률이 주주협약서 상 수익률(연 4%)에 미달하는 ...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대 367만2000㎡에 민자 6000억원을 들여 주택단지, 골프장, 체육시설을 짓는 대규모 사업 - '05년 8월 구주주협약체결: 군인공제회 90%, 대우건설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2.경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2013. 8. 22. ... 그러나 주주는 주권의 발행에 의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주권의 발행은 주식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권이 설권증권은 아니다. ...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원고는 201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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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의 모든 경영자는 SKMS 실천과 진화·발전에 앞장서야 하며, 특히 기업가적 대주주는 SK그룹과 경영철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 나. sk와 skms* SK그룹과 구성원SK그룹을 구성하는 각 기업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율·책임 경영을 실천해 나가며, 상호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공동 협약에 따른 협의회를
또한 회계정보는 위에서 설명한 것 이외에도 노사간의 임금협약이나 국가정책수립 등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 그리고 수탁책임은 경영자나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수탁 받은 자본을 효과적으로 관리, 경영할 책임을 말한다. ... 회계정보이용자는 주주, 채권자, 종업원, 경영자, 정부 등이 있으나 크게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분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