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영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경영의사결정론	자료	3건
C형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주식회사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1. 서론
증권예탁원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는 증권거래법 제174조 6의 2항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전에 예탁된 주식 모두를 자기명의로 명의개서하여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예탁된 주권 가운데 기준일 전에 증권예탁원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주권이 있는데, 이 남아 있는 주권이 타인명의주권이다. 주식을 인수할 때는 본래 자신의 명의로 인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명의로 들어가야 주식을 나중에 팔 때도 돌려받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계약을 하게 되거나 내가 대표자가 될 때는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매우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식을 인수는 타인이 주식으로 인해 자신의 불법적인 이득을 위해 정당하지 않게 주식 거래를 하거나 주식 거래 자금을 본래 계획했던 대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재판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 재판이다. 그래서 본 재판의 사실관계 및 법적쟁점과 법원의 판결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본 것은 다음과 같다.

2. 본론
1) 사실관계
- 사건 내용
이 재판을 진행하게 된 피고와 원고의 지위를 보자면 먼저 피고는 2009년 7월 15일 산업용 비산먼지 방지제 표면경화제의 제조 후 판매,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주식회사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인근 포항시 남구 해도동, 대도동 등 같은 구 대송면의 거주민들로 ‘△△△△△△대책협의회’가 해체된 뒤에 협의회 회원 중심으로 결성된 친목단체 ‘□□□□□□’의 회원들이다. 주식회사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인근 지역인 포항시 남구 해도동, 대도동과 같은 구 대송면의 거주민들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로 인해 많은 공해피해를 얻었다.

참고 자료

대구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5나24820 판결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45119&q=2016%EB%8B%A4265351%20%ED%8C%90%EA%B2%B0&nq=&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rtyNm=&tabId=&ds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