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6건
D형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주식회사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고가 주택건설 및 판매업,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회사를 갖고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주식 일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 청주테크노폴리스 주식의 30%를 보유하다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됐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청주시 일대에서 첨단 복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청주테크노폴리스개발사업을 위해 2008년 6월 12일 설립되었으며 주식이 피고 30%, 청주시 20%, 산업은행 15%, 대우건설 15%, 대보건설 7%, 삼보종합건설 5%,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5%, 신영건설 3% 등 총 8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회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주식을 보유한 업체들의 지위와 지분, 출자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기술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주주간 협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와 주식을 보유한 업체들이 2008년 5월 9일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주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식의 양도와 관련되어서도 논의되었다.
원고가 2012년 12월경 본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8월 22일 대보건설 사이 원고가 대보건설로부터 청주테크노폴리스 발행주식 7%에 해당하는 70,000주를 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11월 18일 본 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 주식양수도 계약에서도 원고가 2013년 9월 3일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청주테크노폴리스 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는 50,000주를 5억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계약금 5,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에서 관련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갑은 피고이며 을은 원고이다. 양도금액 지급시기는 양도, 양수 계약시 금오천만원정을 지급하고 잔금 금사억오천만원정은 양도주식 발행회사인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자들간의 체결한 주주간 협약서 내 주식양도에 의한 제 절차 이행 및 출자자 전원 동의 후 이사회 승인시 3일 이내로 지급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주식양도절차이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74107&q=2019%EB%8B%A4274639&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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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섭. "회사정관상 주식양도의 제한 － 상장허용의 제도적 조건을 중심으로 －." 經營法律 19.4 (2009): 265-296. https://www.riss.kr/link?id=A10161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