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조에의한위법성조각사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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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공인과 명예훼손 형법 사실적시명예훼손

EasyAI “제310조에의한위법성조각사유” 관련 자료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등록일 2022.02.18 | 총 3,038자 | 4페이지 | 5,000원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등록일 2020.01.30 | 총 2,304자 | 3페이지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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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에의한위법성조각사유" 검색결과 1-20 / 125건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하여 약술하라.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310조의 규정이다.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를 위반하는 행위인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명예훼손은 우리나라 ... 에 대한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근본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형법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다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위법성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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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

▶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은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 ... 위한 것이다.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최근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전주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고정167 판결 [명예훼손]에대한 판례문을 살펴보 ... 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사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이 된것이다.- 판결요지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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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반대측 쟁점 정리

의 고소 뿐 아니라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 조각사유이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 ... 의 최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형법 제310조는 위법성 조각사유이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위법성 조각여부는 최종 판결을 받 ... 를 위축시키면서 보호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았다. 특히 헌법 제21조 제4항이 그 구제수단으로 민사배상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형사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위법성 조각사유인 형법 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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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미디어법 사례연구

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에서는 형법 제310조가 명시하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 ... 법원은 형법 제310조가 명시하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이를 타 의료소비자에게 의료인 선택권을 확장 ... 이러한 정보는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배포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조각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9 | 수정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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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보다 사례연구 보고서 ) 실제 법원 명예훼손 ,의견표현권 관련된 판례 찾아서 , 이것에 대한 분석하는 보고서 쓰기

하였다.2) 해당 판례 법적 쟁점상기 2020도8421 판례의 법적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 ? 명예훼손죄 ? 에 있어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이다. 형법 ... 으므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에서는 형법 제310조가 명시하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 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배포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조각된다.이러한 법리를 자세히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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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의 부당성과 처벌 조항 폐지의 필요성

에 관한 때’)의 문제점둘째,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 ... 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학자들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교량적 장치로서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유지 ... 상황에서 법조항이 적용될 때에는 외부효과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표현의 자유도 억압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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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입문 각칙편 내용정리 + 각칙 요약본 포함

. 위법성 조각사유제310조(위법성의 조각)_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8) 형법 총칙 ... 상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 외의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특별규정의 의의12) 명예훼손죄가 추구하는 개인의 명예 보호와, 그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개인의 알 권리 사이에서 조화 ... )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각사유의 요건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한다.(11) 사실의 진실성 혹은 공익성에 대한 착오: 위법성 조각사실의 전제사실의 착오

시험자료 | 50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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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이 잇더라고 진실성인정5. 명예훼손 판례 분석(1) 위법성조각제310조 [위법성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하다.적시한 것이 진실일 경우에 한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 즉 명예훼손을 적용하지 않는다.(2) 공연성여러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라는 의미.단 한 ... 성립요건과 판례분석1. 명예훼손 이란?2. 명예훼손죄의 유형3. 명예훼손의 성립요건4.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5. 명예훼손 판례 분석(1) 위법성조각(2) 공연성 명예

리포트 | 8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2.05.17 | 수정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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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명예훼손

.甲과 乙의 죄책1. 구성요건: 구성요건이 조각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인정된다.2. 위법성: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 ... 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충돌 ... 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구성요건이 조각된다.2. 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법성은 인정된다.3. 책임: 책임 조각사유로 인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30 | 수정일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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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과 자유심증주의

라는 것이 통설이다.(2) 명예훼손죄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 ... 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거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한 것(판례의 태도)이냐, 아니면 단순히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2. 자유심증주의1 ... ) 증명력 평가 자유의 원칙제308조(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여기서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증거가치) 판단을 법관의 자유에 맡기는 것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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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방위와 우연방위의 구별

-리고 피해자의 승낙 및 정당행위가 있다. 명예훼손죄의 사실 증명에 대한 규정(제310조)은 특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2. 위법성 조각의 요건(1) 객관적 요소; 정당 ... ---------4제1장 위법성 조각 사유------------------------------41. 의의 및 종류 ----------------------------------- ... 범설(4) 우연방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5제 2장 정당방위-----------------------------------6(1) 개념----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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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간단한 설명 및 정리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① 제307조제 ... 을 통해범죄행위 : 법률에서 형벌로 처벌하고 있음(구성요건 해당성),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피해자 승낙, 정당행위와 같은 정당화 사유가 없을 것(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하지 않 ... 에 포섭되어야 함- 형벌처벌 조문이 없으면 부도덕한 행위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데, 이는 구성요건 해당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3) 위법성 조각사유-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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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진실성의 착오에 관한 검토 - 일본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istake of Truth in the Criminal Defamation - Focusing on the rationale of Japanese precedents -)

310조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문제가 된다. 다만 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하면 경솔하게 사실을 진실이라고 오신(誤信)한 경우에도 책임고의가 조각 ... 310조의 법적효과에 관한 논쟁의 실익은 진실성을 오신한 경우에 관한 처리방법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진실성의 증명에 실패한 경우에도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을 인정 ... 성을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봄으로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긍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증명 가능한 정도의 ‘확실한 자료, 근거’를 갖고 있었으나 진실성의 증명에 실패한 경우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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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죄 검토

는 제307조 제2항의 고의지만 결과는 제307조 제1항의 결과이다 결국 제307조 제1항의 책임.b)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15조 1항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책임이 있다.4. 위법성가.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 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C ... 형법상 명예훼손죄 검토 (형법)1. 관련 법규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毁損한 자는 2년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만원이하의 罰金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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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표현규제 기준의 정당성

된다. 또한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없고, 일반적으로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는 동일한 방법을 통해 불법행위를 규제해야하므로 온라인 명예훼손 ... 1. 디지털환경에서 변화하는 표현의 자유아날로그 시대의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 즉,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뜻했다. 하지만 디지털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 ... 한 사실과 모욕이 합쳐진 말이다.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반사회적 표현을 처벌하고자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규정되었다.현행 형법 제307조~제311조는 오프라인상 정치적 자유인 언론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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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시사점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Criminal Defamation of the Dead & its Implication)

한 경우에 허위사실의 적시를 인정토록 엄격하고 높은 판단 기준을 두는 반면,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미필적 고의를 기준으로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전제사실 착오시 책임고 ...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는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 중 친고죄로서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며 행위불법은 중대하지만 법문상 범죄 ... 의 조각을 적용하고, 제310조의 ‘오로지’ 법문의 삭제를 통해 남용의 우려를 줄여야 할 것이다. Criminal defamation of the deceased (article 308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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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착오O 고의X 처벌X),⇔비본질(착오X 고의O)#3.위법성1.정당방위(제3자X 침해자O)21조(정당방위-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현재 부당한 침해~상당한 이유~벌X)1)성립요건 ... )과잉방위①임의감면사유(21조2항-정당방위상황O But 균형성 상실+상당성 결여?위법성조각X 무죄X?형 감경OR면제)?특수상황(21조3항-야간~불안상태+공포?책임조각?무죄)3)정당 ... 금지(+적정성 위반)단체협약 위반 벌금당직의료인 ‘수’·자격 등 배치기준 규정外)긴급 OR 부득이한 사정2)관습형법금지外)유리한 관습법, 조각사유 인정,형법 해석(수리방해죄~>수리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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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전 의원 ‘X파일’사건 제1심 판결의 문제점 -서울중앙지법 2009. 2. 9 선고, 2007고단2378 판결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을 중심으로 - (The ‘X-file Scandal’ and Article 16 (2)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다.셋째, 진실한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는데,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 노회찬 씨에게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징역 6월과 그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 ... 형을 선고하였다.대상판결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고 주관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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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Legislative Review on the decriminalization of libel in announcement of the truth)

우리 형법에 의하면 적시한 사실이 설령 진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다만 형법 제310조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면 소극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 다. 판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및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법성 조각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명예권은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 ... meet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10 of the Criminal Act etc., the illegality can be counteract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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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과 명확성 (Public interest and Clarity of the Defamation Crime)

’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 사실적시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제310조에서 그 적시의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 ...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그 사실의 적시가 비방의 목적, 즉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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