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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이행보조자책임”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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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책임" 검색결과 1-20 / 4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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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조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
    이행보조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목차Ⅰ. 머 리 말1. 타인고용에 대한 책임의 개관2. 타인을 사용한 책임의 구조Ⅱ. 이행보조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비교1. 책임구성의 본질적 차이 ... 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유책 주의 하에서 채무자의 책임을 구성한다면, 채무자는 일단 행위를 한자가 아니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를 야기한 이행보조자 ... 만이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행보조자는 계약관계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계약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다만 일반적 행위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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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운송인의 불감항책임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for the seaworthiness caused by the Negligence of Agent)
    한국해사법학회 권기훈
    논문 | 24페이지 | 6,1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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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해상법]복합운송에서의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
    복합운송에서의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I. 서론II. 복합운송인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 제도(1) 책임제한제도의 의의와 목적(2) 책임제한제도의 종류1) FIATA(국제운송주선인연맹 ... ) 약관2) 히말라야 약관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3) 헤이그비스비 규칙(3) 우리나라 상법에서의 복합운송인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III. 커비사건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1) 커비 ... 의 사고 발생시 송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계약운송인에게는 책임제한의 적용이 가능하나 이 책임제한을 그의 피용자 등 이행보조자에게 적용시킬 때 그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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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로테르담 규칙상 이행당사자와 히말라야 조항 (Performing Party and Himalaya Clauses under the Rotterdam Rules)
    한국해운물류학회 양정호, 박길상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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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 - 간호관련 판례 분석 및 해결방안
    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보조자 책임의 법리’라고 한다. 이러한 법리를 의료계약 ... 한 의료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행보조자(간호사)의 과실이 채무자(의사)의 과실로 간주될 수 있지만, 형사책임에서는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남게 되므로, 간호사 ... 여 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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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 책임 발생의 요건에 대하여 논하시오
    ) 주관적 요건 이행지체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행지체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귀책사유란, 이행지체에 대한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 뿐 아니라 이행보조자 ... . 이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특히 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의 경우 ... 채권총론 주제 : 이행지체 책임 발생의 요건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행지체의 의의 2. 이행지체의 책임 발생 요건 (1) 객관적 요건 (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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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채권법총론 과제 종류채권과 이행지체
    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채무자에게 책임 ... 가 존재할 것, 위법성이 존재할 것이 있으며, 이행지체의 효과에는 강제이행, 손해배상, 채무자의 책임가증, 계약해제가 있습니다.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 ... 그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에는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채권자가 협력하지 않아 이행기를 지난 경우, 채권자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04 |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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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4-1학기 채권총론 출석과제
    가 있을 것, ③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단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의 경우 면책특약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다. 면책특약으로 채무자 본인의 고의·과실 ... 을 면할 수는 없다.2) 증명책임 : 채무가 이행기 내에 약정한 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은 채권자의 책임이고, 채무불이행에 귀책 사유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채무자의 책임 ... 이다. 이때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 또한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간주하며 면책특약 여부가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자 자신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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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효과 :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이 된다. 이는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채무자는 귀책사유를 갖게 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사례. ... 하게 될 때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는 불확정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이행기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 ... 에 해당한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예외 : ㄱ)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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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역시 간접보조자에 해당하므로 甲에게 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乙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세 번째, 책임능력 및 위법성 문제가 없 ...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이행기가 도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기한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행기가 도과하였다 하 ... 더라도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먼저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채무자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만,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불확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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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 법적책임 정리본
    또는 과실, 불완전 이행, 손해의 발생, 불완전 이행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c.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채무자 즉 개설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며, 이는 채무자는 피용자 ... 관계에서, 채무자(간호사)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실현하지 않은 것→ 환자 진료가 일종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간호사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 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것을 간호사가 법정에서의 증명해야 하며(환자에게 유리), 간호과실을 채무 불이행으로 보면 귀책사유 입증책임은 간호사 측이 져야 함b. 요건 : 채무자의 고의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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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법적 책임 (권리, 의무, 책임)
    책임을 지게 됨? 불법행위 책임: 의료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환자가 입증 책임이 있음 (환자에게 불리)? 사용자 배상책임: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 ... ? 불완전한 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의료인의 고의·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의 발생?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증책임의료인환자배상주체? 의료기관의 간호사· 이행보조자 ... 행위),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하여(채무불이행) 발생·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야 함·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함구분채무(계약) 불이행 책임불법행위 책임개념의료계약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08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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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2024-2학기 생활속계약과협상 기출 족보
    :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와 과실 3) 이행기의 도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4) 위법성: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정당한 것이며 이행지체 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과 관련한 ‘이행지체’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이행기의 도래: 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2) 귀책사유 ... 행위이다. 2) 채권계약은 예정행위 협의일 뿐 실제 이행 여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해결 조 항이 필요하다. 3)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당사자 간의 약속(promise)이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12.19 | 수정일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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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운송인의 책임원칙,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이행보조자가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 및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운송인의 책임원칙,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목차운송인의 책임원칙,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1/ 복합운송인에 대한 책임원칙2/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a. 단일책임론b. 이종책임론c. 절충 ... 형책임론3/ 복합운송인의 책임제한* 참고문헌운송인의 책임원칙,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1/ 복합운송인에 대한 책임원칙UN국제복합운송조약 제16조에 의하면 "복합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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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책임의 특성 및 법적성질
    391조가 적용되므로 이행보조자인 의사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이 된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책임구성은 환자에게 유리하다. ... 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 Ⅰ. 의료과오책임의 의의의료행위 중에 의사 기타 의료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흔히 의료과오책임이라고 한다.사례의 의료과오는 전문가에 의해 타인의 생명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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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간호윤리 사례보고서(딜레마 사례)
    가 성립되어야 한다.3. 이행보조자 과실 책임과 사용자배상책임민법 제391조에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 하는 경우 일정한 행정상의 제제가 따른다. 이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달리 책임의 귀속 주체를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주로 의무 위반 ... 사 운리강령(2023년 5차 개정)1p2. 생명윤리 원칙과 규칙2p3. 대상자와 간호사의 법적 권리2-3p4. 간호사의 법적 의무3p5. 간호사의 법적 책임4pⅡ. 사례연구5p1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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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협]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2022년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족보 (만점/A+/최신)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와 과실2) 이행기의 도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3) 위법성: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 ... 고 있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정당한 것이면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4) 이행기의 도래: 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부담한다.3 ... 하는 경우는 유상.쌍무계약이고,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무상.편무계약이다.정답: 임치2. 계약위반과 관련한 ‘이행지체’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1) 귀책사유: 법정
    시험자료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7 | 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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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상법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입증책임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있으며, 이행보조자의 선임 · 감독 ... 은 고가의 운송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액을 면제하는 한편, ③손해배상책임액의 특별 소멸사유와 아울러 단기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2. 손해배상책임원인1) 과실책임주의운송인과 이행 ... 에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1) 정액배상주의운송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법에서는 대량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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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과오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책임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Nurse’s Medical Accident and Nurse’s Liability)
    한양법학회 신국미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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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클레임의 예방
    매수인 측의 책임이 되는 것은 그 거래처 실수요자의 거부나 계약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 이들은 타인의 허위가 자기의 허위가 되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전가에 합리성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운송 또는 보관관계자나 금융관계자의 과실이나 태만도 그들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이행보조자 혹은 수탁자로서 행한 행위 ... 되어 이것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되는 수가 있다. 이 중 매도인 측의 책임이 되는 것은 제조업자나 공급자의 부정이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 또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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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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