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에 관한 상법 개정안"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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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연구원 상법 공시대상 상법의 법원 임원제도 지방공기업 회사법 중간고사 2001년상법개정 1인 소수사원권 상법 일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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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 관한 상법 개정안" 검색결과 1-20 / 384건

이사 선임에 관한 의안 검토 - 2016년 국회제출 상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On the Separate Election of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한국상사판례학회 최준선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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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상법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to Improve Efficiency of the Representative Suits by Shareholders)

한국기업법학회 정준우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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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의 현황과 평가 - 제21대 국회의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Current Situations and Evaluation of Amendments to Korean Commercial Act(KCA) - Focusing on the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Revision Bills -)

한국상사법학회 손창완

논문 | 5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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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번째, 상법 제397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조항이다. 이는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추가된 내용으로, 이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 ) 법적 쟁점 (2) 상법상 이사의 의무 (3)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상법에서는 이사의 의무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 ... 다. 이번 과제에서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 2015다70044 판결을 중심으로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실관계 한화그룹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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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B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6,000만 원에 이른다.당시 원고의 정관은 최고경영책임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12월 28일 정관 개정 후 해당 규정 ... , 실질적인 지배자는 소외인이었다.이 사건에서 문제 된 피고의 보수 증액은 정관과 상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었다. 원고의 정관은 2010년 12월 개정 전까지 최고경영책임임원 ... 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특히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직접 정해야 한다는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보수가 지급된 것은 회사와 주주, 그리고 채권자의 이익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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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국외법규] 해외무역법규

4) 미국 통일상법전 2. 결제관련 1)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 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3. 운송관련 1) 헤이그 규칙 2) 헤이그-비스비 규칙 3) 함부르크 규칙 4 ... 법안은 1888년 참머(M. Chamers) 경에 의해 처음으로 작성되었고, 1893년 '물품매매에 관한 법률을 규정한 법'으로 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계약의 성립, 대금 ... , 계약의 효력과 이행, 계약위반 등에 관한 법률로서 총7장 64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1894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1979년에 귀족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후 1980년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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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2 법적 쟁점 및 법원 판단 원고들은 한화 그룹의 주주들로 상법 542조6 6항, 상법 제403조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 매각이 한화 이사인 피고 ... 거래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사가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흔히 자기 ... 된 자기거래 금지에 대한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주식 매각의 당사자는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이고, 경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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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실행 계획

(1) 벤처기업 인증: [ ‘21]년 [3]월(2) 주주총회: 임시 또는 정기([‘22]년 3월말) / 특별결의- (1안) 정관 개정: 기존 상법상 규정 -> 벤처기업 규정- (2안 ... 스톡옵션 실행 계획Ⅰ. 검토 배경(1) 상법상 규정- 현재 정관에는 상법상의 스톡옵션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임- 정관상 기재 사항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 분의 10 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 340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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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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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기업법 논점 정리

기업법 논점 정리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32조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입찰 방식으로 매매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X도매시장법인 ... 이 이 법률을 위반해서 자기 임의대로 매수인을 정해서 농수산물을 매매했다면 위반해서 매매한 행위는 유효인가, 무효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위반해서 판매한 행위를 무효, 즉, 강행법규 ... 를 비영리인지 모르는 애매한 민법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으로 개정하여 영리법인 분쟁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한다.3. 공법상 능력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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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정리

개정이 안되므로 실질적의미의 상법이 필요하다.2. 실질적의미의 상법- 실의상 > 형의상상법의 지위1. 상법과 민법의 관계1)공통점1>같은 사법이다.2>경제 생활에 관련된 법이다.2 ... 상법의 개념1. 형식적 의미의 상법- 일반적으로 상법이라 하는 법.- 1000 여개의 법조문으로는 모든 상사를 규율할 수 없으며, 경제활동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에 따르는 법 ... )차이점1>민법은 개인 or 단체의 사법적관계를 규율하는데,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3)형식적 자주성의 문제- 이에 대해 민상이법통일론과 민상이법분리론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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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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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기업법 II 개념 정리 (주식, 주권, 주주,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를 공유식이고, 비누적적 우선주는 배당을 받지 못하면 끝인 주식으로 통상적이다.4-2) 의결권의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상법 제344조의 3 제2항 :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 ... 면 부채만 감소했을 뿐 자본금 변동이 없기에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했었으나 2011년 개정 후 상법 제421조 제2항을 신설하여 회사가 동의하면 상계 가능(=회사의 동의 없이 상계 불 ... 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개정이다.(2) ★ 지배주주의 충실의무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사(=회사업무집행자)에게 인정되는 충실의무(=손해 감수하더라도 회사이익을 위해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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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조직 중 입주자대표회의란

있다. 구체적인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이다.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과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해야 한다 ... 들의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존재 및 역할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2. 입주자대표회의 정의 및 법적 성격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안전 ... 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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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 경영학 학사] 재무관리 과제 - 우리나라 배당금 제도의 문제점, 사례기업의 배당정책

한다.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순이익에서 많은 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주며, 반대로 낮을수록 주주에게 적은 부분을 돌려준다.14) 그래서 2011년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사회를 감시하는 감사 ... 나라에서 정규 현금배당은 상법에 따라 1년에 한번 이사회가 배당수준을 결정한 후, 최종적으로 열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집행해왔다. 이는 주주의 기본적인 고유권리인 ‘이익 ... 은 재무상태표 상 이익잉여금의 범위 안에서만 배당이 가능하며, 당기순손실이 쌓여 이익잉여금이 결손금의 형태로 나타나면 배당이 불가능하다.3) 대한민국 상법 635조 1항 27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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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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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토론주제(시사상식) 찬반의견 정리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볍률(공정 ... 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묶은 명칭.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주요 쟁점.찬성- 대기업, 재벌 ...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법률 제16864호)에 의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정하고, 지역구

시험자료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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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공공의사결정론 중간대체 토론보고서 -수서발 KTX(SRT) 민영화를 주제로-

단체의 논리 및 반박# 경실련, “민영화 위한 철도사업법 개정안 폐기해야” ( Hyperlink "http://ccej.or.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반론) 철도사업법 개정 ... 은 철도민영화와 무관하다. 지난 9.3일부터 10.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철도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 작성자의 주관적인, 실제 의견이 담겨 있지 않으며, 수업에서 무작위로 부여된 입장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또한, 보고서 안에서의 설정(시대, 입장, 단체 등)은 모두 수업에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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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10 | 수정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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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

.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정관 변경안의 채택대표이사 및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신주의 발행조건주주총회의 소집 및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자본금 증가에 관한 사항주식의 양도 승인주식매수 ...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정(단,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하여 처분한다.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 ...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신 주인권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이 정관에서 정한 명

서식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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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회사규정 (실제 회사 사용분) 2022년 근로기준법 변경분 반영, 2022년 개정 취업규칙 포함, 조직관리규정, 인사노무관리규정, 임금관리규정 포함_21년 경력 경영관리 담당자 작성

과 각 부서의 장과 직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역 등 기타 필요한 구성원을 둘 수 있다.제3장 임원과 사원제7조【이사회】회사의 기본업무를 결정하며 이사회의 운영은 상법 ... 의 전반에 관하여 대표이사를 보좌한다.2) 이사는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로 구분하며, 업무와 권한 및 기타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제10조【이사, 감사】1) 이사는 상근이사와, 비 ... 주식회사 A회사 규정개정 : 2022. 1. 1회사규정 차례회사기본규정[1] 취업규칙3조직관리규정[2] 조직규정38[3] 위임전결규정40인사노무관리규정[4] 인사관리규정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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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8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1.05 | 수정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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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운영시나리오(대본 포함)

고 관련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다고 답변함.2) 영업보고회순발언자발언내용비고보고사항2.영업보고사회자다음은 영업보고가 있겠습니다.의장(대표이사)제XX기 영업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간략 ... 의 없으십니까?주주들(“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등)의장(대표이사)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호 의안인 제XX기 연결재무제표 및 XX안을 포함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원안 ... , 사업다각화를 위한 사업목적 변경에 따라 당사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이에 대하여 주주님들께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주주A(직원)의장!의장(대표이사)예

서식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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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과제(집중투표)

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2.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선임청구권의 강화(1)이사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현행상법상 이사의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 ...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계는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내용 및 이에 관한 반대론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 집중투표제를 순차 ... 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집중투표방식에 의한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2013년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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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1.24 | 수정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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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

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신세계 주주대표소송)를 확인하면서, 상법 제397조 제1항 ... 위반으로 보았다. 이는 일응 ①의 경업금지 위반으로 구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다음으로 위 행위 당시에는 회사기회유용과 관련하여 2011년 개정 상법 제397조의2가 적용 ... 은배상을 주장하였다. 또한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 해당되는 사안이므로 손해추정 조항(현행 상법 제397조의2 제2항) 역시 회사기회유용금지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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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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