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의 상대방뿐 아니라 해제를 한 당사자도 이미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한다. 원상회복은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수령한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제 당시이다. ...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은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이익 역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가상각비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다.
. (2)원물반환과 가액반환 기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므로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할 수 있다. Ⅴ. 채권자 취소권 행사효과 1. ... ) 성립시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권을 침해받을 여지도 없고 채무자도 사해의 의사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원칙적으론
원물과 과실 :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한다. ? ...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이에는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조리)이 중요한 해석자료가 된다. 강행규정 법률행위(자연적, 규범적) 사실인관습 임의규정 보충적해석 ?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이 허용된다. ... 그렇다면 원물반환이 불’이 되기 때문이다. ...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액반환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받은 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가액반환 금액의 산정시점은 이행불능 당시의 가격이다. ... 원물반환 - 급부된 것이 특정물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 금전의 경우에는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 종류물인 경우에는 받은 물건과 같은 종류 ... 계약해제상의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될 수 없다. 이미 급부받은 이득의 일반원칙에 의한 현존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원상회복은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해제 당시의 가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 반환해야 하는 원물의 범위는 목적물을 이용했다면 선의와 악의를 불문하고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하고, 과실이 생겼다면 그것이 잔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해야 한다. ... 가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라면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이에 반해 무효인 채권행위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해야 한다. ... 이러한 민법의 원칙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다. ... 무인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판례와 이를 지지하는 학설에 의하면 채권행위가 무효일 경우 그 이행행위로서 한 물권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당연하게 복위되어 그 처분자로서 그 원물이
그리하여 소송에서 단지 항변만으로 행사할 수 없다. 2.원상회복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 반환하여야 하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하여 원상회복 의무이행으로서 목적물 가액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 3.담보책임의 청구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의 소가 승소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원물반환하거나 ... 증여, 유족의 거절 등 재산 행위일지라도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다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 을은 오로지 무에게 X토지에 대한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A은행이 설정한 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4] Ⅰ. ... 이에 관하여 학설은 원상회복의무의 본질은 부당이득이나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고려하여 그 반환범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복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를 원상회복의무라고 하며, 이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1)원물반환의 원칙 :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 특히 금전이 급부된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2)가액반환의 예외 : 원물이 수령자에 의해 멸실, 훼손, 소비되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가격을 ... 특정물의 급부를 받은 경우,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고, 대체물의 급부를 받은 경우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
원상회복 원칙적으로는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의 형태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불가능하게 된 것에 수익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는 않는다. ... 단 사해행위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 채권보전의 필요성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일 것을 필요로 한다.
확대되어 당사자는 선의.악의 또는 이익의 현존여부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d) 원물반환의 원칙원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e) 가액반환의 ... 예외 예외적으로 원물이 멸실, 훼손, 소비 등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을 하여야 이 경우 가액은 ‘해제 당시의 가액’ 이 가액에 이득일로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 ... 권리행사의 자유] (3) 실효 [신의성실의 원칙 상 오랜 기간의 결과로 실효될 수 있음] 2.
(등기말소, 인도 ..) (2) 원물반환의 원칙 급부된 물건 자체가 존재하면 이익의 현존유무를 묻지 않고 원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가액반환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원물반환이 ... (제 585조) (2) 대금의 지급장소와 관련하여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지참채무의 원칙에 의하여 매도인의 주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 수령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급부의 가액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4) 원상회복의무의 소멸 부당이득반환의무와 동질의 채권적인 것이므로 해제시로부터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5. ... (원래 허위표시의 법률행위는 원칙상 무효, but 406조 요건 충족시 취소 대상 O)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직접적으로 ... 이는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로 파악한다.(취소+원상회복-(채권적 청구권))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 무효이다.
부합에 의하여 소유권을 잃은 자는 부당이득규정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261]. 2. ... 원칙적으로 가치가 큰 물건의 소유자가 첨부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하게 하고 있다. 2. ...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어져서 각 동산의 개성이 잔존하지 않는 새로운 물건(단일물)이 됨에 따라 원물을 구별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분리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술 ·
그렇지만, 무효와 달리 취소에서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있어 선의의 제3자에게 존재하여 법률행위의 대상이 되는 원물이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아야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법률행위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법상으로는 무효와 같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와 같게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된다. ... 그리고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사적자치의 원칙을 고려하면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표시된
, 가분적인 목적물은 일부 취소 可 원칙은 원물반환: 사해행위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상환 ... 없음 but 외형제거 자체도 실익이 있으므로 취소 가능 2) 무자력 (1) 사해행위 당시 채권액 기준 (초과해서 취소 X) (2) 원상회복 *가액: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① 현물 반환 ... X ② 예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액상환 청구 가액반환 수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으로(판) (3) 직접 자기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 (4) 목적물에 담보물권이 이미 설정된
과실 원물과실: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이라는 뜻 원금->이자가 과실이다. 건물이 원물이면-> 임대료가 과실이다. 주식->배당금이 과실이다. 부동산 토지: 단위는 필 이다. ... 고급지식이에요 불법원인급여 이론(부당이득의 특칙)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도박. 성매매, 뇌물. ... 보증채무는 주 채무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게 원칙이다. 그걸 부종성이라고 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의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독촉해야 한다(제603조 2항). ... 이것은 지참채무원칙(제467조 2항)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된다. 선관주의의무 Ⅰ. ... 천연과실의 귀속 천연과실은 그 원물에서 분리한 경우 그것을 수취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속한다(제102조 1항) 따라서 특정물채무자가 과실수취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정물 인도의 이행기까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