約婚解除에 따른 '禮物返還請求權' 에 대하여 서 약혼해제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권(§806 ①,②)의 발생 ‑예물반환청구권 • 당사자 일방이 유책한 경우 유책당사자에게 예물반환청구권을 ... 하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 예물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 학설-부정설 (多)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며, 혼인의 불성립이 특정되었을 때에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 있는 당사자는
그러나 유책당사자는 신의칙상 예물의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예물의 반환청구권 약혼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의 성립가능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된 것이므로 증여계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이미 증여된 약혼예물 등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긍정설: 유책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데, 예물반환청구권까지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2. ... 부정설(판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한 당사자도 책임 없는 자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가? 1.
이 경우 乙은 예물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는가? ... 사실확인용’이라고 자서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제1066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2002년 12월’ 중의 특정한 날이 그 작성일로 삽입되었거나 그 작성의 연월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 - 약혼예물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돌려줘야 함. 2) 甲과 乙은 결혼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乙이 받은 약혼예물인 다이아몬드를 甲의 부모에게 맡겼다.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기한까지의 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다. ... 무이자 소비대차는 차주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차주는 언제나 반환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② 약혼예물의
행사할 수 있다. 4) 혼인이 성립된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이혼을 한 경우에는 약혼예물을 반환받을 수 없다. 5)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 임대인은 임차인과 특약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주택의 시설이 노후되어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 임차인과 동거하지 않은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언제나 상속권자가 승계한다. 4)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보고적 신고이다. 4) 혼인이 성립된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이혼을 한 경우에는 약혼예물을 반환받을 수 없다. 5)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 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임차인이 입주 및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사실상 이익이 있는 자는 약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약관의 심사는 약관심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ㄷ. 약관의 심사청구는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다.
가능 ③목적물을 반환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는 청구하지 못함 ★유익비: ①물건을 보다 쓰기 편하고 좋게 만들어 가치를 높게 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싱크대 교체)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 (원칙무상/예외유상) ★사용대차: 그 자체를 반환(무상) ★임대차: 그 자체를 반환(유상) ★신용대출: 직장이 있는 자를 상대로 해 주는 대출 ★인적담보: 보증, 연대보증 / 물적담보 ... 만18세가 되어야함 ★만 18세 미만은 약혼,결혼 X, 만 18세 부터는 약혼,결혼 O 18~19세는 부모동의하에 약혼 가능 ★예물 등을 파혼에 책임있는 사람은 돌려주고, 파혼에 책임
행사할 수 있다. 4) 혼인이 성립된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이혼을 한 경우에는 약혼예물을 반환받을 수 없다. 5)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 경우에 약정한 차임의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 수 있다. (4) 상가의 양수인이 상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더 이상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는 실익이 없지만자녀가 대신 상속한 경우, 반환하여야 함 (부당이득) 7주 ? ... 반환 BUT, 받은 건 줄 필요 없다. 3주 ? ... 약혼으로 포기한 이익, 충격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비 2) 정신상 손해 위자료 3) 정조권 (같이 잠자리) 침해 위자료 4) 부당한 파기에 가담한 부모도 손해배상책임 부담 5) 약혼 예물
예물의 경우, 법적 책임자에 의해 파혼될 경우(유책) 예물반환, 손해배상 가능. ex) A,B 커플. A,C 양다리. B와 C가 동시 임신. ... 매매가와 담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 10억 매매했다면, 알고보니 3평 부족. => 해지하고 싶다 ->___적 요소가 너무 小->불가능, but 감액 ok(대금 다 줬다면 3평만큼 반환요구) ex) 농민 관련=>무과실책임
반환의 법리에 따라 반환되어야 하나 유책당사자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신의칙상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견해(판례) ... (2) 유책당사자도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견해 ...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3) 예물 등의 반환문제 약혼예물의 수수를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보고 약혼이 해제되면 부당이득의
1) 1방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혼인이 불성립하면 증여계약이 해제되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무권자인 경우 예물반환청구 가능 통설과 판례는 유책상사자는 예물반환청구권x보고 있으며 유책 ... 당사자자도 예물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설이 있긴 하다. 2) 쌍방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쌍방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준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가미하여 반환의 범위를 정하여야 ... 약혼의 부당파기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한 부모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약혼의 부당파기에 가담한 부모는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예물반환청구권
법리에 따라 반환되어야 하나,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신의칙상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견해로, 다수설이다. ⅱ) 유책당사자도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견해로, 소수설이다 ...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한다. 2) 혼인성립 후 이혼한 경우 ① 의의 혼인이 성립하였다가 이혼한 경우 예물을 반환하여야 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② 학설 일단 혼인이 성립한 경우 ...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시간 지속된 이상 후에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나, 당사자 간에 이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다. (2) 예물의 반환청구권 ...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의 성립가능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된 것이므로, 증여계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이미 증여된 약혼예물 등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 따라 반환되어야 한다.
이에 B는 A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였으며 1995년 1월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맡겨두었던 약혼예물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 반환청구권 ㆍ약혼예물의 법적 성질 →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의 해제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둔 조건이다. ... C는 혼인의 파탄을 제공한 당사자에게는 반환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약혼이 해제될 때는 약혼예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가족관계 / 김정옥, 박귀영 외 3명 저 / 양서원 / 2012 가족관계론 ...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최근에는 예물이나 혼수 준비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파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양가가족과의 갈등이 일찍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약혼 해제시에는 약혼 때에 받았던 약혼 예물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약혼이 해제될 때는 약혼 예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물질적 ? ...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우리나라 민법(804-6조)에서도 약혼 해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즉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적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