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물의 반환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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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5506 법학통론 생활법률 약혼 기간 정함 친족상속법 정리 친족상속법 사례 소비자를위한 가족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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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의 반환청구권" 검색결과 1-20 / 62건

조정신청서(약혼예물 반환청구)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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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에 따른 예물반환청구권에 대한 소고

約婚解除에 따른 '禮物返還請求權' 에 대하여서약혼해제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권(§806 ①,②)의 발생 ‑예물반환청구권 • 당사자 일방이 유책한 경우 유책당사자에게 예물반환청구 ... 권을 인정할 것인지 다툼 있음학설-긍정설민법은 명문규정으로 유책당사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배상책임과 아울러 예물반환청구권도 잃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책당사자 ... 도 예물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학설-부정설 (多)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며, 혼인의 불성립이 특정되었을 때에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 있는 당사자는 그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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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00교수님 법학통론 기말고사 시험범위 정리(A+ 받은 과목)

한 당사자도 책임 없는 자에게 반환 청구권을 갖는가?1. 긍정설: 유책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데, 예물반환청구권까지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2. 부정설(판례 ... ):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 ... 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원칙: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 해제조건이 성취된 것->약혼예물은 일종의 부당이득->각각의 상대방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9 | 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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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친족상속법 중간고사

되었고 약혼예물의 소유권이 아내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승소할 수 있었다.3) 만약 1991년 12월 25일에 헤어졌다면 아내가 시부모한테 한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 한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시부모님에게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3-2. (판례 교재 p9) -(결혼예물과 혼수를 비교해서 소유권 증여라는 관점에서 비교해서 답 - 첫 ... 에 밝혀진 경우에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약혼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안에서 여자의 약혼의 해제가 적법한지 적법하다면 왜 적법한지는 부부사이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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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乙은 예물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는가? - 약혼예물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돌려줘야 함.2) 甲과 乙은 결혼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乙이 받은 약혼예물인 다이아몬드 ... 년 3월 1일 서울 광진구 소재 S 호텔에서 양가 부모님 모시고 성대히 약혼식을 가졌다. 약혼예물로 甲은 乙로부터 고가의 시계와 반지 등을 받았고, 乙은 甲으로부터 시가 1억 상당 ... 의 다이어몬드 반지를 받았다(다음 각각의 설문을 상호 관련이 없음).1) 그 후 甲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乙과 약혼을 해제하면서 乙이 받은 약혼예물을 돌려 달라고 하였다. 이 경우

시험자료 | 4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12 | 수정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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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2차, 3차 퀴즈 기출 모음

은 임차인과 특약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주택의 시설이 노후되어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3) 임차보증금반환청구 ... 므로 언제나 상속권자가 승계한다.4)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5)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그 임대차 ... 상당기간 경과 후 이혼을 한 경우에는 약혼예물을 반환받을 수 없다.5)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여야 할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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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 법의이해 사례정리

사용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C씨는 A씨에게 권리금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였고 A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권리금을 받은 사람이 A가 아니 ... 라 B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2. 임차한 건물을 반환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그 권리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임차했던 사람이 받 ... 았기 때문에 권리금을 반환 받을 수 없다.3. 목사 A는 자기 반대파가 자기를 이단이라고 공박하는 문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자 반대파 신도들을 예배방해죄

시험자료 | 1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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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3개년도 1차,2차 퀴즈, 기말고사 총 모음(신출로 최신자료까지 업뎃)

을 한 경우에는 약혼예물을 반환받을 수 없다. 5)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 ... 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3개월 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 2)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탁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2)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3) 갑이 대부업법

시험자료 | 8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9.09 | 수정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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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중간고사 강의내용 타이핑

도 손해배상책임 부담5. 약혼 예물의 반환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을 당한 경우, 파혼 당한 당사자의 부모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한 경우, 파혼 ...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재판의 화해민법상 계약(민법 제731조 - 제733조)예 :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계약 ... 의 침한다는 의사표시4. 약혼해제의 효과 : 손해배상청구권 발생(1) 과실 있는 당사자가 모든 손해배상책임 부담(2) 쌍방 모두 과실 있는 경우⇒ 과실상계 준용손해배상의 범위1. 재산

시험자료 | 3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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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약혼 내용정리

에 따라 반환되어야 하나,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신의칙상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견해로, 다수설이다. ... .(가사소송법 제50조)(4) 예물 등의 반환문제1) 혼인성립 전에 약혼이 해제된 경우① 의의약혼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끼리 예물 등을 교환하게 되는데, 약혼이 해제되는 때에 이 ... 를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② 학설ⅰ) 약혼예물의 수수를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보고,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 반한의 법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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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 중간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한다.2) 손해배상의 청구약혼이 해제된 경우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3) 예물 등의 반환문제예물의 성질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 ... 는 증여라 보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혼인이 불성립한 때에는 반환해야 하나, 약혼해제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婚姻의 成立Ⅰ. 의의혼인이란 ... 요식?낙성계약이므로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된다.Ⅲ. 약혼의 효과1. 약혼을 하면 혼인을 성립시킬 의무가 발생하나,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2. 친족간계가 발생하지는 않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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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약혼의 의의와 기능, 약혼기간과 적응, 파혼의 사유, 약혼 및 파혼에 대한 적응

다. 물론 약혼 해제시에는 약혼 때에 받았던 약혼 예물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약혼이 해제될 때는 약혼 예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물질적 ? 정신적 손해배상 ... 하게 되는 수도 있다.II. 약혼의 기능간략한 약혼식을 치름으로써 약혼이 성립되기도 하지만 보통 반지나 간단한 예물을 교환하고 결혼을 언약한다. 보통 제안 되는 약혼의식은 건강진단서 ... 1통과 약혼 예물인 반지 정도이다.우리나라에서 약혼에 해당하는 의례는 의혼과정을 통한 납채가 아닌가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약혼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약혼은 친척이나 친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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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사례연구, 혼인의 성립과 혼인의 무효, 친권과 재산분할청구권, 인지

이다.2) 예물의 반환청구권ㆍ약혼예물의 법적 성질 →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해제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둔 조건이 ... 되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맡겨두었던 약혼예물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C는 혼인의 파탄을 제공한 당사자에게는 반환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대판 1996 ... 였다. A는 1992년 1월부터 B와 독일에서 살림을 하며 혼인생활을 하였다. A는 독일로 떠나기 전 B로부터 받은 약혼예물을 B의 부모인 C에게 맡겨두었다. 그 후 A는 B의 공부문제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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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1.약혼해제시 손해배상과 약혼예물반환청구권에 대해 간단히 쓰시오.(1)손해배상약혼의 해제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정신상 ... 하게 파기한 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2)예물반환청구권1) 1방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혼인이 불성립하면 증여계약이 해제되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무권자인 경우 예물반환청구 ... 가능통설과 판례는 유책상사자는 예물반환청구권x보고 있으며 유책 당사자자도 예물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설이 있긴 하다.2) 쌍방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쌍방에 과실이 없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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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운동과 IMF사건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한다.”는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이를 근거로 운동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감을 민중들에게 심어 주고자 하였다.양기탁은 공판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 ... 에 들일제는 ‘국채보상금소비사건’을 조작한 것이다.통감부의 공작에 따라 전 국채보상지원금 총합 소장이었던 윤웅렬은 “보상금 중 삼만 원을 영국인 베델이 사취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요청 ... , 장롱 속 금비녀, 결혼예물 등을 기부하거나 팔고자 은행에 장사진을 쳤다.IMF 당시에는 왜 ‘돈’이 아닌 ‘금’을 모았을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부족했던 것이 원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19 | 수정일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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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하여 본인의 부정 행위를 이유로 한 사실상의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혼이 성립하고, 동건의 부모들은 혼인이 해소되었기에 의영이 맡겨두었던 혼인예물의 반환을 행하지 않 았다. 이 ... 에 의영은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동건의 부모들은 의영의 아버지인 노주 현이 본 사건 물건들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반환을 거부 했다. 이에 의영은 소송을 하고 원심 ... 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 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 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18 | 수정일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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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3차 퀴즈 2017 1학기와 2016 2학기 2개 학기 자료

상당기간 경과 후 이혼을 한 경우에는 약혼예물을 반환받을 수 없다.5)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여야 할 ... 적 신고이다.2) 이혼을 하면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는 소멸한다.3)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4) 혼인이 성립된 후 ... 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혼인 중에 태어난 子는 혼인 중의 子의 지위를 갖고, 배우자는 이혼시 타방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2) 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05 | 수정일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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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최종정리본(기말고사)

합의하여 파혼한 경우각자 자기가 받은 예물 등을 상대방에게 반환함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파혼한 경우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반환, 약혼 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파혼에 책임이 없 ... 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약혼 예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됨잘못한 사람이 손해 배상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이를 거쳐 소송을 제기 ... 가 있는 사람들이 합의하여 정함합의가 없을 경우 가정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함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로 보살펴야 하는가?부양 방법이나 정도는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함합의가 없

시험자료 | 27페이지 | 3,100원 | 등록일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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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족법]약혼(約婚)에 대한 가족법적 검토(주요논점의 정리)

제3항 단서).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류 제1호) 조정의 대상이 된다.4. 예물반환청구권(禮物返還請求權)약혼의 해제 ... 이 유책인 경우약혼의 해제나 파기에 당사자일방이 유책이 있는 경우 무책자가 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유책당사자가 예물반환청구권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견해 ... 가 나뉜다.1)긍정설민법은 명문규정으로 유책당사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배상책임과 아울러 예물반환청구권도 잃게 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책당사자도 예물반환청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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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약혼은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된다. 이 경우에도 선의의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3) 약혼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은 선량 ...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무방하다고 본다.2. 형식적 요건약혼은 당사자의 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며, 의식이나 예물의 교환 등 어떠한 형식도 필요 ... 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2. 제3자에 대한 효과약혼상의 권리도 물론 한 개의 권리로서 제3자가 이를 침해하였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되어야 할 것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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