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중간고사 강의내용 타이핑

소개글

여성과법 강의 보면서 하나하나 타이핑 했습니다
이 타이핑으로 공부하면서 중간고사 20문제에서 19문제 맞았습니다!
강의내용 외에도 교수님이 강의 중 말씀하신 팁이나 퀴즈 답도 타이핑 해놓아서
공부할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방안으로서는 재판이 최상의 방법이다 X

* 20원 사건
1. 사건의 발생
1968년 4월 28일 20원 택시비 초과 수령(부당 요금) 여부
2. 재판 과정
- 즉결재판(1968.5.8.) : 벌금 5000원, 운전면허정지 8일
- 제1심판결(1968.12.26.) : 무죄선고
- 제2심판결(1970.12.3.) : 검찰의 항소기각
- 대법원 판결(1971.2.23.) : 검찰의 상고기각(무죄 최종 확인)

2. 재판(민사소송)의 속성
- 재판(민사소송)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조)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헌법 제101조 제2항)
제도적으로 3심제 보장
재판의 장기화

- 민사재판,형사재판,행정재판,군사재판
3심제 원칙
1심법원에서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면 본의 아니게 2심법원으로 가야 됨.
종국판결 받을 때까지 3년 내지 4년 세월 경과

#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재판의 한계
완승 아니면 완패
조정과 화해의 활용

ax + b = 0 일 때, x의 값은 -b/a이다. X
ax + b = 0 일 때, x의 값은?
1. a ≠ 0 일 때, x = -b/a
2. a = 0 일 때,
b = 0 이면, 부정
b ≠ 0 이면, 불능
3. a = 0, a ≠ 0의 구분 중요
⇒ legal mind의 기본. 법학은 논리의 학문임.

★ “There is nothing more worthy of a
gentleman than the study of law”
(Hugo Grotius)

1. 분쟁해결 방안
- 재판(민사소송)
사권보호절차(재판의 내용은 정당하고 과오가 없어야 함)
->적정,공평,소송경제,신속 등 추구
->상호 충돌 가능
->승자와 패자가 존재함.

- 화해
당사자간의 직접적 자주적 교섭을 통하여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재판의 화해
민법상 계약(민법 제731조 - 제733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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