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의 원칙 (권리 실효의 법리)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제는 더 이상 권리의 행사가 없으리라고 믿게 된 경우 법이 일정 기한을 정하여 그 후에 하는 ... 매우 사소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전체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해제규정의 법리가 수정된 것인데 그것이 그 예이다. 4.
저는 또한 경범죄 처벌법 상 과다노출 행위에 관한 검토 연구, 한국 민법 제정에 참조한 프랑스·독일·일본 민법에서 비법인사단 연구, 현대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연구, ... - 편의점 가맹점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검토를 중심으로 한 연구, 승계적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평석 연구,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법리에 ... 저는 또한 공정거래법상 소위 ‘포괄적 단일 공동행위’ 법리에 관한 연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공동의사결정으로서의 거버넌스와 절차적 정의: 세 가지 모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역시 법 지식을 학습하며 이상적인 법령과 법리를 향한 고민을 심화해나갈 것입니다. ... 이후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이 되어 약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그들의 권익을 위해 현행규정의 모순까지 해소하며 실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 이에 사건발생 이후 모든 병사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 규정을 제언했으나, 실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런 암묵적인 2차 가해들이 지속되는 것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외국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법리상 가능하다. ...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의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해상에 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국제법상 법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적인 관할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 념해야 할 것이다. ... 한편, 국제법상 해석학적 현장성의 법리나, 일부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위법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가 법리상 가능하다. ... 우리 해양경찰함정과 어업지도선의 공해상의 위법 외국선박에 단속에 있어 국제법상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러한 법리들을 활발히 적용하여 우리의 해상관할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것은,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의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해고함으로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실효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관련 법리 1. ...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구제판정 이후에 만약 부당해고가 맞다면 근로자가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 처리에서까지 제도의 정비와 실효성의 ... 주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492)를 소개한 후 1) 사실관계 2) 관련 법리 3) 법리보충 4) 의견 목차 I. 서론 II. 사실관계의 정리 1.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된다. ?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라도 권리실효가 인정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실효성 측면 혹은 법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 구도를 확립한다든지 자발적인 사회공헌 및 사회공헌 지수 등의 강화를 통해 좀 더 개방적으로 푸는 편이 좋을 것이다. 4 ... 초과소득세, 초과수익세의 성격을 가지는 횡재세는 위헌 소지가 있어 법리적으로 어려우며 기준을 세우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 ... 실효성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적인 사회 공헌 확대 등 다른 측면으로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 첫 번째 언급했던 근거에서 보듯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현 상황에서
또한, 필요한 증거를 직접 수집하며 송무에서 실효성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론으로만 접하던 법리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시킴으로써 법학을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 형사법의 법리와 판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되 민사법, 공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을 다루었습니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등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 참고문헌 연합뉴스, "이재용 무죄에 정부 '법리 오해'... ... 또한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소유-경영 분리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에서의 반사회적 표현에 대한 규제는 법리적 문제들을 가진다. 온라인상 명예훼손의 경우 첫째, 실효성의 문제를 가진다. ... 정보통신망법에서 온라인 범죄자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이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 따라서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와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 형사처벌의 남용을 방지해야한다.
것은,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의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해고함으로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실효되었다고 보기에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이 기간제근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3) 갱신기대권 법리 1) 정의: 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리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 확보 노력의 필요성: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기간의 제한을 완화하자는 입장과 기간제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 입법형성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으며 헌법상 과잉제한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 5) 기단법상 사용기간제한 제도의 실효성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재개할 경우에 종전의 거래처는 자연히 양도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 속용하거나 채무인수를 광고한 경우와 같이 제3자인 채권자가 영업주의 교체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인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외관이 형성된 경우에는 외관법리에 ... 그러나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면 영업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인 채무자에게는 양수인이 채권자라는 외관이 형성되고 이러한 외관을 신뢰한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외관법리에
그렇기에 법 감정과 사법시스템의 간극을 그렇다고 쉽게 메꾸기 어려운 현실상 무분별한 사적 제재를 법리적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닌 군중심리로 보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렇다면 과연 그 사진 공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논점을 다시 찾아봐야 할 것이다. ...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를 대부분 꺼려야 하는 만큼 좀 더 구체적인 사진이 공개되지 않기에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흉악범죄자들의 사진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그
: 안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해서 신뢰보호 위반 (신뢰보호원칙 파생법리) 넓은 의미의 신뢰보호원칙/신뢰보호원칙으로 언급해도 문제 없음 but 민법에서 실권은 권리가 실효 행정권에서 ... 권리+행정주체의 권리 -요건 : 실효기간 실효기간 :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 / 의무자가 권리행사x 신뢰 정당한 사유 -판례 : 위반행위 후 3년이 지난 후 개인면허택시를 취소한 ... 동위설 (법률적합성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이익 공익 비교형량 판단해야함 -적용영역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의 제한/ 확약/실권/개정법령의 적용 +)실권의 법리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을 양도하는 데에 있어 점유개정에 의하여 주권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점유개정의 방법은 ...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를 하였을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를 ... 행사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더 지난 2013년 7월 17일 원고와 원고(탈퇴)가 획득한 실효된 구 주권만으로는 본 사건 항소심의 변론종결 시기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법리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현재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이 가지는 실제 가치는 장애인의 다양한 정치참여 활동에 있어서 기준점으로만 작용할 뿐 어떠한 실효성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4) 국내에서 장애인 권리협약을 ... 6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낸 결과라는 사실이다. 2001~2007년까지 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입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2008년에 모든 협의와 수정을 마치고 법으로서 실효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