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책임제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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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책임제한" 검색결과 1-20 / 378건

선주책임제한에 관한 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 김민아, 김순호

논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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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책임제한협약상 선복용선자의 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ope of Slot Charterer under the LLMC)

한국해운물류학회 정준식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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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책임제한법은 임의법규인가? - 대법원 2015.11.17.선고 2013다61343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Whether the Law of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is Non - Mandatory Provision)

한국해법학회 정영석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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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무단 반출로 인한 손해와 정기용선자의 선주책임제한 항변권 - 대법원 2014. 5. 9. 자 2014마223결정 - (Limitation of Ship Owner’s Liability by a time charterer with Delivery of Cargo without Collection of the Bill of Lading at a Bonded Warehouse - Korean Supureme Court Decision dated 9th May 2014, Cas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나우경, 정영석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6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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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책임제한 조각사유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 선박소유자 자신의 범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est to Deprive the Right of Limitation of Liability)

한국해사법학회 이창희

논문 | 28페이지 | 6,7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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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책임제한제도와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제도의 비교

선주책임제한제도와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제도의 비교Ⅰ.序상법 제 746조 내지 제 752조는 선주유한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주유한책임에 관한 규정과 운송인의 책임 ... 제한에 관한 규정은 상호 어떠한 관계에 있는 가가 문제된다. 여기에서는 먼저 선주책임제한제도에 대해서 알아본 후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과 양자의 同異點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Ⅱ ... 의 이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형태의 것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론이다. 이는 선박에 의한 해상항해 내지 해상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상기업주체인 선주가 부담하는 채무·책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06.14 | 수정일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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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L)의 종류 조사

가 기재된 수하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유통이나 화물의 전매가 제한을 받는다. 특별히 배서금지의 문구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하여 양도가능하나 이때 기명된 특정인만이 배서 양도 ... 않으면서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처럼 운송주체로 활약하고 책임도 진다. 즉, 운송인에게는 화주입장에서 화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 ... 다.6) 운송인의 운송책임구간에 따른 분류① 해양선하증권 (Ocean B/L=Marine B/L)과 내국선하증권 (Local B/L)외국무역선에 의하여 외국의 항구를 목적항으로 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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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개정안에 관한 일 고찰 (A Review of the Proposed Amendment to Maritime Commercial Code)

한국해사법학회 문병일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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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는 비용손해 및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선주들의 상호보험조합인 P&I (Protection & indemnity) 보험, 그리고 제조물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조물책임보험 ... & Indemnity) 보험은 선박보험과 더불어 중요한 해상보험의 일종으로 선박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 비용손해 및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주들이 상호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 하는 비영리 상호보험(mutual insurance)이다. 보호(Protection)는 선주 또는 용선자가 선박의 운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책임 및 선원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책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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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tige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스페인 대법원 판결 비판

한국해사법학회 문병일, 홍성화

논문 | 34페이지 | 8,100원 | 등록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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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의 의의와 형태(유형), 해상화물운송계약, 해상운송 관련 서류, 컨테이너운송

에서는 선주가 선장의 임명과 지휘감독을 담당한다. 그러나 선박임대차계약인 선체용선계약은 임차인이 선장의 임명과 지휘감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책임의 한계에 있어서는 정기용선계약 ... 과 항해용선계약이 용선자가 선복을 이용하고 선주는 운송만을 책임지는 반면에 선체용선계약에서는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 운임은 항해용선계약에서는 화물의 수량 또는 선복으로 결정 ... 는다. 그러나 선체용선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화주 또는 용선자에 대해 기항담보 책임을 진다. 선주의 비용부담은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 선원급료, 식대, 윤활유, 연료, 유지 및 수선료 그리고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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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유를 규정하고, 운송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금애긍로 책임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화주가 화물손해의 전액을 보상 받고자 한다면 적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 ... 가액인 특정한 한도까지 보상하게 된다. P&I보험은 선주책임상호보험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으로 선박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용손해와 제3자 대상 배상책임을 담보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선주 ... 해야 하는 기업이 사고에 당면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보험 분야에서는 법적인 요소가 얽힐 수 있으며 누가 책임 소지를 져야하는지를 명확히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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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시오

, 운임유를 규정하며 운송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라고 할지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일정한 부분으로 제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화주가 화물손해 상의 전액을 보상받고자 한다면 ... 약관에 의해서 피보험선박이 상대 선박이나 혹은 해당 선박 자체에 적재된 화물에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선주의 법률상 배상책임의 3/4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관 ...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은 보상을 하지 않게 된다.그 다음으로 P&I 보험은 한국어로는 선주책임상호보험이다. 이 보험은 선박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용손해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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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유 오염손해배상협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A Legislative Study on the Bunkers Convention)

한국해법학회 목진용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8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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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다. 운송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손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금액으로 그 책임은 제한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화주가 화물손해 관련 모든 금액을 보상 받 ... 손실의 위험을 선주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선주가 운임보험에 가입한다. 그 다음으로 배상책임보험은 선주책임상호보험과 충돌배상책임보험으로 크게 구별된다. 먼저 선주책임 ... 상호보험은 선박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용손해와 제3자 대상 배상책임을 담보 받기 위해서 선주들이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상호보험이다. 선주책임상호보험에서 보호라 함은 선박보험증권상 3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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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선주가 취득할 수 있었던 운임을 보상해주게 된다. 운임은 선지급운임과 후지급운임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배상책임보험은 충돌배상책임보험과 선주책임상호보험 ... 으로 구분된다. 충돌배상책임보험은 선박충돌사고로 인해서 상대 선박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특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것이다. 선주책임상호보험은 선박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용손해 ... 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 받기 위해서 선주들이 운영하는 비영리의 상호보험이다.2)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란 무엇인가보험가액 불변경주의는 화물이 이동하는 각각의 단계 상에서 보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8 | 수정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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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경제학 족보정리(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컨테이너화, 선하증권, sea way bill)

어서의 책임제한(과실추정의 원칙)거증책임 : 증명을 해야할 책임 (화주에게 거증책임이 있음, 선주들이 지는 책임 거의 X)그래서 나온 것이-함부르크 규칙(화주편향) : 운송인의 책임 ... 이 더해짐1.과실책임 :면책조항이 없음. 따라서 항해과실이 면책안됨2.책임제한 : 거증책임이 선주에게 있음(과실추정의 원칙), (중량)상향조절BUT 함부르크 규칙이 생겼음에도 불구 ... 하고 체약국이 적어서 유명무실해짐그래서 나온 것이-로테르담 규칙(중도)1.과실책임 ? 면책조항O, BUT 줄어듬, 항해과실 면책 X2.책임제한 ? 상향조정, 거증책임이 선주에게 있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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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인의 선주와 다수의 하주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을 받으며 운송인이 제시한 계약내용이 인쇄된 선하증권을 수령함으로써 계약책임을 져야 하는 부합계약(附合契約 ... ; shipping request)를 제출하고 선주가 이를 승낙하는 인수확약서(booking note)를 교부함으로써 운송계약이 체결된다. 개품운송계약에서는 개별계약서가 작성 ... 은 주로 선박회사가 다른 선주로부터 용선하는 운송인 용선에 쓰여 지고, 항해용선은 무역업자가 선주로부터 용선하는 화주용선의 경우에 이용된다.2) 선적절차(1) 재래선에 의한 선적절차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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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운하(에버그린 기븐호) 사건에 따른 세계적 물류영향, 배상액 및 책임에 대하여 조사하여 서술하시오.

대기한 선박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1976년 체결된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LLMC)가 적용되게 되면, 배상액은 고정되게 된다. 해당 조약은 해상사고로 인한 선박 ... 의 손해배상책임을 선박 무게에 따라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인데, 사고의 당사국인 일본과 이집트가 가입된 상태이다. 이 조약에 의하면 무게 22만t인 에버기븐호의 손해배상 ... 된다고 해도 총금액이 3천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4. 책임은 누구에게?연합뉴스 2021년 3월 31일 기사에 따르면 에버기븐호의 선주는 일본의 ‘쇼에이 기센’이고 이를 상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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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론) 1.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2.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화물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절대적 책임을 진다. 하지만 손해가 발생해도 해상운송인은 책임제한원칙을 통해 손해액을 모두 배상하지 않고 포장 당 또는 kg 당 일정액 이상 ... 하고 만약 포장 또는 단위 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컨테이너 그 자체를 1포장 또는 단위로 간주하는 컨테이너 조항을 신설하였다. 다섯째,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규정으로 헤이그-비스 ... 비 규칙은 운송인이 의도적으로 손해를 일으키거나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무모하게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은 책임제한의 혜택을 받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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