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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책임제한제도와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제도의 비교

등록일 2001.06.14 | 최종수정일 2016.01.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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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책임제한제도
해상물운송인의 책임
船主責任制限制度와 海上運送人의 책임제한과의 관계比較

본문내용

상법 제 746조 내지 제 752조는 선주유한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주유한책임에 관한 규정과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상호 어떠한 관계에 있는 가가 문제된다. 여기에서는 먼저 선주책임제한제도에 대해서 알아본 후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과 양자의 同異點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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