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tige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스페인 대법원 판결 비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海事法硏究 / 35권 / 3호
ㆍ저자명 : 문병일, 홍성화

목차

Ⅰ. 들어가며
Ⅱ. Prestige호 유류오염사고 및 손해 개요
Ⅲ. 스페인에서의 선주책임제한 소송과 대법원 판결
1. 스페인 아 코루냐(A Coru　a) 자치도 지역법원 판결(2013년 11월 13일)
2. 스페인 대법원 판결(2016년 1월 14일)
3. 손해액에 관한 스페인 라 코루냐(La Coru　a) 법원 판결(2017년 11월)
4. 손해액에 관한 스페인 대법원 판결(2018년 12월)
Ⅳ. 스페인 대법원 판결 비판
1.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존재 이유와 발전 방향
2. 선주책임제한을 배제한 스페인 대법원 판결 비판
3. 책임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한 스페인 대법원 판결 비판
4. 선주책임제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IMO의 통일해석 결의안
5. Prestige호 스페인 대법원 판결을 Korea P&I Club을 상대로 집행가능할 것인가?
Ⅴ. 나가며

한국어 초록

스페인은 1992 CLC와 1992 FC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대법원은 협 약과 국내법을 혼용하는 방법을 통해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부인하는 한편 P&I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담보한도까지 항변권 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 다. 이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책임보험자는 선주책임한도 액까지만 보상책임이 있다는 1992 CLC의 명시적 규정을 무력화한 판결이다. 스페인이 1992 CLC와 1992 FC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협약과 달리 판결하 고 이의 집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P&I보험자들은 물론 ICS와 같은 선주단체에서도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스페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IMO에서는 선주책임제한 규정의 통일해석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통일해석 결의안은 1992 CLC나 1976 LLMC를 기초할 때 에 선주책임한도액의 인상 대가로 선주책임제한이 사실상 조각되지 않도록 의 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채택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선주책임제한 배제사유 의 해석이 국가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하여 선주 책임제한 제도의 붕괴를 막으려는 조치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향후 이 IMO 통 일해석 결의안이 의도한 대로 해석되도록 P&I보험자와 선주 및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사자들과 각국의 법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주책임제한 제도 없이는 특히, 유류오염손해와 관련한 선주책임제한 제도 없 이는 선박활동이나 무역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고 무역 없이는 현대사회도 지 금처럼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페인 정부가 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사고발생 20년이 지난 지금도 P&I Club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협약의 통일적인 해석기준과 지침이 국제적으로 절실히 필요함의 방 증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영국의 London P&I Club은 보험계약규정상의 조합원선 지급원칙을 통해 스페인 정부의 직접청구를 방어 중인데, 만일 Korea P&I Club을 상대로 직접청구를 시도한다면 우리나라 법원은 이를 승인할 것인 가? 우리나라가 1992 CLC 체약국인데 이 협약을 무력화한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제외사유인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어긋난” 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이의 집행을 승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선주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를 근거로 선주책임제한이 배제되는 경우, 보험보상 역시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를 근거로 보험자 면책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선주의 책임제한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무조건 추진될 일은 아니다.

영어 초록

Although Spain is a party to 1992 CLC and 1992 FC, the Spanish Supreme Court has denied the shipowner's right to limit liability by combination of the Convention and domestic laws, while at the same time ruling that P&I insurers should compensate the insurance policy limit of cover without the right to defend. This ruling neutralizes the explici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at the liability insurer is liable for compensation up to the limit of the shipowner's liability even if the shipowner's right to limit liability is barred. Despite being a contracting state, the Spanish Supreme Court has ruled contrary to explicit regulations from the Convention and is pushing for its enforcement. Many P&I insurers as well as shipowner organizations such as ICS are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collapse of the shipowner liability limit regime. Immediately after the relevant rulings of the Spanish Supreme Court, a resolution for a unified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 on the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was adopted by IMO who affirmed that in exchange for the establishment of a much higher limitation fund the right to limit liability was drafted to be virtually unbreakable under the 1976 LLMC and 1992 CLC. It is fortunate to have this resolution as a measure to prevent the collapse of the shipowner liability limit regime by prevent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grounds for exclusion from shipowner liability limit from being interpreted conveniently by country or region. P&I insurers, shipowners, the claimants against them, and national courts should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this IMO unified interpretation resolution is applied in the future as intended. This is because without a shipowner liability limit regime especially related to oil pollution damages ship activities and trade cannot be maintained completely and modern society cannot continue as it is today. The fact that, 20 years after the accident, the Spanish government is still pursuing a claim against the P&I Club for far more than the amount set out in the Convention itself demonstrates the need for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the unified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at international level. In this case, the London P&I Club is defending the Spanish government's direct claim on the ground of the ‘pay to be paid’ principle under the Club rules, but if a direct claim is attempted against the Korea P&I Club, will the Korean court approve it? The Spanish Supreme Court's ruling, which neutralized the Convention which Korea is a party, should not be approved by our court because it constitutes a ruling that "violates our country's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which is the ground for the exclusion of foreign judgments If the limitation of the shipowner's liability is excluded on the ground of the "act or omission of the shipowner committed with the intent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e insurance cover may also be subject to insurer immunity on the ground of the "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Therefore attempts to break the shipowner's liability limit should not be pursued unreservedl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