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6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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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마2758 CISG 분쟁사례 해상위험 상법 해상편 헤이그 규칙 화물운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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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96조" 검색결과 1-17 / 17건

A Study on the Carrier’s Duty to Exercise the Due Diligence in terms of Seaworthiness under the Korean Law (A Study on the Carrier’s Duty to Exercise the Due Diligence in terms of Seaworthiness under the Korean Law)

한국해법학회 김찬영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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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의 현황, 문제점, 미래 과제에 대해 기술하시오.

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제913조 1항). 위의 ⒝호의 "불완전한 기호표시," ⒞호의 "폭동" 및 "내란" 그리고 ⒠호의 "불 가항력"은 상법 제796조 ... 행위'에 그쳤지만, 해상운송에 관한 상법 제796조는 지상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931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쟁·폭동 또는 내전'과 '위반'을 규정했다. 몬트리올 ... 아니하였 음을 증명한 때에는 면책되지 않는다(제796조 참조). 항공물건운송인의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몬트리올협약과 동일하게 무과실책임이다. 항공화물운송사업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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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숨은 하자에 관한 연구 - 부산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4가단246949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43473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atent Defect of the Ship)

한국해법학회 김찬영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9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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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방송통신대학교]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한다고 판단하였다.3. 자신의 의견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 ... 고는 2016년 12월 5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어 2016년 12월 6일 등기가 마쳐졌다. 위 해산간주 당시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0년 3월 31일, 각 중임 ... 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2016년 말경 종료됐다.피고에 대해 2016년 12월 6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을 원인으로 해산간주 등기가 이뤄졌다. 해산간주 당시에 피고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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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2016년 12월 6일 등기가 완료되었다. 원고는 2017년 4월 3일 주주명부 기준 피고의 총 발행주식 1,796,000주 중 ... 다. 첫 번째, 퇴임한 이사인 소외 1이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이다. 현행 상법 제386조에서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 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항은 상법 제389조에서 명시하고 있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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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주식회사법_중간과제물_2023학년도 2학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다.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이하 ‘퇴임이사’라 한다)는 새로 ... 권자가 될 수도 없다.상법 제362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또한 상법 제39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 -가. 당사자- 피고 : 신문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2016. 12. 6.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간주 등기가 마쳐졌다. 해산간주 당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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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3공통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0k

. 반면 열거책임주의 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의 손해가 열거된 위험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한다.5) 해상위험 입증책임우리 상법 제796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 ... 어 발생하는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을 말한다.RCP 제 7 조에서 “해상고유의 위험이란 바다에서의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한다. 그것은 풍파 ... “동종제한의 원칙”에 따라 앞에서 열거한 위험과 동종의 모든 위험들을 포함한다(RCP 제 12 조)3) 해상위험의 종류(1) 위험의 특성에 따른 분류① 해상고유의 위험해상고유의 위험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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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 운송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법 제 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 제 797조(책임의 한도)를 통해 운송인에 대한 책임에 한도를 두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이를 ‘운송인의 책임 ... 의 입장은 열악한 지위에 있게 된다. 화주의 입장에서 운송인 책임제한으로 인해 겪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 기술하여 본다.먼저 책임제한제도로 인해 (상법 제 794조부터 796 ...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법 제 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 제 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등의 법률을 통해 운송인에게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다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1 | 수정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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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책임,헤이그규칙,헤이그-비스비 규칙,함부르크규칙,한국 해상법,책임의 원칙

의 면책사유 ( 상법 795, 796 조 ) 항해과실 , 화재에 의한 손해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불가항력 전쟁 · 폭동 또는 내란 해적행위나 그 ... 을 한국해상법이 취함 2008 년 개정해상법 책임관계의 주체를 해상운송인으로 규정 06 . 한국해상법 책임의 주체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 상법 794 조 ) - 한국해상법 ... 를 다하여야 하며 선박의 불감항에 관한 무과 실을 입증하여야 함 07-1 . 한국해상법 책임의 원칙2.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 상법 795 조 ) - 운송물의 수령 ․ 선적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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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 case 6

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항변이 가능하여 면책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상법 제796조는 운송인의 면책사유를 두고 있다. 운송인은 제796조 각 호(11가지 ... 는데(상법 제791조) 이 사례의 경우 독일 R 선박회사(해상운송주식회사)와 송하인 V가 해상운송계약을 맺고 그의 물건인 담배를 폴란드에서부터 수하인 K가 있는 아일랜드로 운송하기 ... 상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의 가능성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Ⅱ. 독일 R 선박회사(해상운송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가능성1. 상법 제794조(감항능력주의의무), 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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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과 사례분석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746조 제1호가 정하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선박소유 ... 자의 책임제한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예인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은 예인선과 피예인선에 대하여 각각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ⅱ) 예인 ... 선과 피예인선이 예선열을 이루어 운항하던 중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 결정시 항상 양 선박을 단일

리포트 | 7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1.11.08 | 수정일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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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해상편) 해상항공법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에, 운송인은 해상 기타 항해 가능 수역에서의 위험, 불가항력 등 제796조에 열거된 11개 법정의 사실이 있고,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해 보통생길 수 있는 것임 ... 의 제한Ⅰ. 총설채상운송인은 물건운송을 인수한 자로서 운송계약의 본지에 따른 운송급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그런데 상법에서는 육상운송인의 책임 ... 적으로 상법은 운송인 측에 그 무과실의 거증책임이 있는 과실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송인의 선박감항능력 및 운송물 취급에 관한 과실인 상업과실에 대해서 강행법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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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분쟁사례 및 분석

다. 목적물의 포장불량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되면 운송인은 상법 제796조 제9호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포장불량의 상태가 심각해 매도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 ... 을 세워야 하는가??1.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상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고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 ... 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 제804조에서는 매수인이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수령 후 지체 없이 목적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운송인에게 서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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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관리)과실-선박화재 면책에 대해

다. 특히 상법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2항에서는 '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 ... 로 이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항해(관리)과실/ 선박화재 면책1991년 12월31일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법 제788(795)조 제2항 본문은 '선박에서의 화재 ... 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 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의 경우도 무중을 고려해 안전하게 운항해야 함에도 습관상 전속력으로 운항

리포트 | 2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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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자료] 개품운송계약 관한 레포트 A+

다.6) 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 ... 을 인수하는 일종의 청부계약이다."1)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 ... 관하인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3) 제793조(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송하인은 선적기간 이내에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선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4) 제794조(감항능력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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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백

)과 목 제 41(당) 기 제 40(전) 기Ⅰ. 매출액 (주20) 163,947,005,260 152,133,302,796(1) 총매출액 382,137,694,471 356,427 ... 의 금액 : 5,000원(3) 발행한 주식의 수 : 당기말 보통주 10,821,611주, 우선주 4,282주전기말 보통주 10,821,611주, 우선주 4,282주(4) 상법 제 ... 대구백화점 20912315김미선재 무 상 태 표제 41 (당)기 2010년 3월 31일 현재제 40 (전)기 2009년 3월 31일 현재회사명 : 주식회사 대구백화점 (단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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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내용과 연구 및 재벌정책

는 해방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재벌의 역사를 크게 준비기(원조 축적기 1945~1960), 제 1기 (토대형성기 1961~1971년), 제2기 (확대성장기1972 ... ~1979), 제3기(심화안정기1980~1987), 제4기(1988년 이후), IMF체제 이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제1기(원조축적기 1945～1960)*이 기간 ... , 조선2851,252,796L G석유, 화학, 전자4850,638,753S K정유, 석유화학3328,938,050한 진운송, 항공2118,938,713쌍 용기계, 정유2014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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