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 최초 등록일
- 2018.09.11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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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해상운송론
주제: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1) 국제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설명
2) 각국이 법률이나 국제적 합의를 통해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
3)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화주 측면에서 설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운송인의 책임
2.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과 그 이유
3. 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문제점 – 화주의 입장에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송(carriage)이란 용역과 재화의 장소의 이동, 공간적 이동을 의미한다. 세계화에 따라 모든 자원과 생산품의 이동은 필수가 되었고, 국제운송 및 무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과 항공기, 기타 철도 등을 통해 국가와 국가 간, 사람과 사람 간에는 물품의 전달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운송은 그 방식 차이에 따라서 해상운송, 육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으로 구분된다. 또한 운송은 간단히 말하자면, 운송인(carrier)이 화물을 수송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운송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이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운송인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즉 운송하던 물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이 정도가 심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졌을 때, 계약된 운송기한 내에 물품이 전달되지 않는 등 연착으로 인해 화주 등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운송인(carrier)과 물건의 주인인 화주(the owner of goods, a shipper), 보험사(insurance)의 책임은 각각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참고 자료
공길영, 선박항해용어사전, 한국해양대학교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1
정영석,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운송물 인도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한국해법학회지, 2014
정준우, 개품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감면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제 16집 제1호, 2013